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尹 신병확보 겨누는 검^경$ 공수처는 “긴급체포” 의지 검찰과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12·3 불법계엄사태’ 수사 가 윤석열대통령의턱밑을 겨누고있 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검찰이계엄군수뇌부수사로대통령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자경찰은전격대 통령실압수수색에나섰다. 공수처도 질세라 대통령긴급체포 가능성을 시 사하며공세의수위를 높였다.일각에 선윤 대통령이증거인멸을 시도할 거 란 우려가나오고있어수사기관이곧 강제로 신병확보에나설거란전망이 우세하다. 윤대통령을가장 먼저정조준한 건 경찰이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 비상 계엄특별수사단 ( 단장우종수국수본 부장 ) 은 11일오전대통령실에대한압 수수색에나섰다.경찰이현직대통령에 대한압수수색에나선건처음이다. 그 러나대통령경호처가 6시간넘게특수 단관계자들을막는동안영장집행시 한인일몰이지나대통령실진입엔실패 했다. 특수단의대통령실압수수색은계엄 당일국무회의진상 등을 조사하기위 한차원이다.압수수색영장엔윤대통 령이내란 혐의피의자로적시됐다.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와군관계자들의조 사,압수물분석을토대로경찰이윤대 통령을 내란 혐의의우두머리로 판단 하고있다는의미다. 특수단은이날새 벽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서울 경찰청장을긴급체포한뒤8시간만에 대통령실압수수색을시도했다. 14만경찰의수장과 서울치안을책 임지는 서울청장이동시에, 그것도 경 찰에체포된것역시사상 초유의일이 다. 조청장과김서울청장은비상계엄 당시국회등에경찰 투입을지시해국 회의원의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막아 계엄에동조한 혐의를 받 는다. 조청장은김용현전장관의구속영 장청구서에내란공모자로적시돼있어 검찰이조만간 조청장에대한 구속영 장을청구할수있다는예측이나왔다. 특수단은이날대통령실에이어경찰 청과서울청,국회경비대를압수수색하 고 김준영경기남부청장도 참고인신 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남부청장을 상대로는 경찰 병력이계엄당일선관 위에투입된배경을확인했다. 또 내란 혐의로 고발된추경호전국민의힘원 내대표에게도출석을통보했다. 150여 명이란대규모인원을활용할 수있다 는 강점을앞세워전방위수사에나서 고있는셈이다. 김용현전장관구속으로수사권정 당성문제를 털어낸검찰은계엄군 수 뇌부의혐의파악에집중하고있다. 증거인멸우려$尹체포만남았나 새벽경찰청장^서울청장긴급체포 경찰, 8시간후대통령실압수수색 경호처와 6시간대치후에물러나 검찰은특전사령관자택등압색 警^公^국방부‘공조본’편성추진 檢특수본과갈등표면화가능성 ‘12·3 불법계엄사태’에연루된군 주 요인사들이전례없는‘각자도생’폭로 전을이어가고있다. 계엄이해제된직 후국회출석,야당의원과의면담,언론 인터뷰 등 형식과 장소를 가리지않고 각종 증언을 쏟아내고있지만,엇갈리 는주장도적지않다.검찰비상계엄특 별수사본부 ( 본부장 박세현서울고검 장 ) 는군인사들의진술에만의존하지 않고객관적증거를통해계엄전후상 황을 재구성하는 데수사력을집중하 고있다. 가장 큰 쟁점은이번 불법계엄사태 에깊숙이관여한 군 간부들이윤석열 대통령의계엄선포를 언제알았는지 다.곽종근전사령관과여인형전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 관은 ‘비상계엄선포 장면이생중계된 뒤상황을알았다’고주장했다. 그러나직속부하들의말은달랐다. 10일국회국방위긴급현안질의는성토 의장이됐다.이경민방첩사참모장 ( 현 방첩사령관직무대리 ) 은“ ( 계엄선포이 틀전인 ) 1일부터간부들에게대기지시 가있었다. 당일오전에도북한 ( 오물 ) 풍선도발을이유로 간부들에게음주 를자제하고통신대기를철저히하라는 ( 방첩사의 ) 지시가있었다”고말했다. 사령관 3명은 ‘제살길찾기’에나선 모양새다.여전사령관은 10일검찰에 출석해피의자조사를받으면서“김용 현전국방부장관이며칠전부터독대 자리에서계엄필요성을 시사하는 말 을 했다”면서도 “구체적인계획은 사 전에몰랐다”고진술했다.이날국회에 나간 곽전사령관도 ‘김전장관의사 전임무지시가있었다’고털어놨다. 그 는“12월1일 ( 계엄이틀전 ) 국회,선관 위3곳, 민주당사,여론조사 꽃 등 6곳 을 확보하라는지시를비화폰으로 받 았다”고 말했다. 곽전사령관은전날 검찰참고인조사에선“관련자들이말 을맞춘느낌이들어이를진술하지않 았다”고 했다. 두 사령관은 참모들의 증언으로 ‘사전인지정황’이짙어지자, 당시상황을 실토함으로써윗선으로 책임을돌리고있다. 계엄선포 직후 사령관과 참모들의 기억도엇갈린다.국회의원체포명령에 대한지시에대해곽전사령관은 10일 국방위긴급질의장에서“윤 대통령이 계엄선포뒤두번째통화에서‘국회내 에있는인원들, 문을부수고들어가서 국회의원을끄집어내라,의결정족수가 아직안됐다’는지시를내렸다”면서도, 이지시를 따르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유혈 사태를 우려해하달하지않았다 는것이다. 반면현장 지휘관들 주장은 정반대 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같은 날 국 회에서“곽전사령관이‘의원이150명 이되면 안 되니막으라’고 전화로 지 시했다”고 증언했으며, 이상현전제1 공수특전여단장도 “ ( 곽 전 사령관이 )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였 다.곽전사령관은그러자“ ( 내가아니 라 ) 김전 장관의구두 지시가 지휘통 제실 마이크로 전파된 것 같다”고 해 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청사침투병력의사 전준비여부에대해서도두사령관 ( 정보 사·방첩사 ) 은다른입장을보이고있다. 결국 누구 말이맞는지정확한 사실 관계규명은 수사기관의몫이다. 검찰 이각각의진술을뒷받침할 물증을비 교해진술의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 는의미다. 검찰은이날경기이천시방 첩사와여전사령관자택등을압수수 색했고, 방첩사에도 사흘째수사인력 을보내자료를확보하고있다. 강지수^장수현기자 軍‘각자도생폭로전’속엇갈리는진술 檢, 객관적증거통한상황재구성집중 “TV 보고알아”진술한고위급들 부하들‘사전모의정황’진술에 “대통령이전화”“사령관이지시” 당시상황실토윗선에책임돌려 ‘의원체포’참모들과엇갈린증언 선관위침투도두사령관다른말 㐰㋈㋉㍠㋊ᝑᙞ ڍ ᾍ᩵⪥㐱ܹ⋅⁝⅁᩵ອᾐ ב ፵ౝ⍦ᾁ ↊⇙ ᾵⅁⿞⇍ᗲ♲᩵ሂ ۉ 㐮ೂⅅóĠᚽ ک ὅ ڍ ᾍἕἡಭ㐯 㛯㐮 ࠉ ⁲⿍㍘ᐹ⠩⇍ᝉ⫹㐰 ڍ ᾍ⼍⁝᫺㐱 Ქ᩵㍗ܵ♽⇊ ڍ ざ℉᩵⇍ᾙᑹᅅ㐯 1 ᠍᪊ ڍ ᾍ⇍ ᩵⇍⅍ᓽ⼡ವ ⅁⎉⇞〲℉ ℽ چ ᗅᗲ♲᩵☁ᑱⅮ 㐮㏖᾵⅁⿞ℽ㏗㋈ⅅᝉ⫹׍ᝉອ೉߹⎉Ქ㍗ ೂⅅ῭⇍ᾝᝊ⼥⹖᫩ඍᗥℽ⃩ሥ ℕ⋅⅙⇥ሂ㍘⭾Ჩ೉߹⎉Ქ㐯 ۆ ≎ ߅ ⇍Ⲃ⇍᩵ሂ ۉ 㐮ᔁᝉᯡ ک ℡ₙ਍⎚ώ੽ᅅౝ 㽮 ⎉Ქ ໹ጽ⎉ἓἍ㍗ ࠉ ⁲⿍⎉Ქ㍘᎑ℽ⨵⪉ ک ⇍ⳕ෥ٌ㐯 2 ܶさᚚᇮ⯵ⅎ 㽮 ℡㐮℡ₙ♽ⶵ㐯 ⎉Ქ໹ᅙ੡ ℽ᪊⿍⇍Ⲃ⇍᩵㋈ ھ ᯡ᾵ಱⅮ 㐮 ۆ ≎ ߅ ⭾⼽᪊ᝉ⎉Ქ⇍ವᗤἍ㐯 ࠉ ⿍⪥㋎㋇㋎Ⲃ⅍ಱⅮ 㐮 ۆ ≎ ߅ ⭾〝᫥㐰ܶさ℡ₙ㋈㋌㋇ᑎ ૡ℅ᐽἑ෡಑᎒Ἅᅅ㐱⎉Ქ㐯 ᔁ᪊、⇍⇞ᚽ᩵ሂ ۉ 㐮 ࠉ ⁲⿍㍘ೂⅅ῭⇍㐰ᗭ㋐Ქ ۅ ♥೉߹㐱 ⎉Ქ㐯 3 ᫩ ۉ ⃍⠱⯵ ᗁ፵ᚚᇮ೉߹ ⎉Ქ⽑੡ ᾵⅁⿞⇍ᗲ♲᩵ሂ ۉ 㐮᪑ᚆ㋈Ქૡώ᫥ὅ᫩ ۉ ⃍ሥᝉ೉ ❥ජ㍗ ڍ ᾍሂ᩵⇍ᾙἕ⎉ᒄ⼽㐯 ᗞἑᯡ⇍ ڍ ᾍ᩵ሂ ۉ 㐮 ڍ ᾍ⎊ろ⅁⎉㍘ܶさ㏇᫩ ۉ ⃍ ڍ ᾍܹᗹ⠡ℽ⃩ᑹᅅ㐯 ‘12·3불법계엄사태’를수사하는경찰국가수사본부관계자들이11일용산대통령실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지만대통령경호처와협의에이르지못 해청사내부로진입하지못한채돌아서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 장 박세현서울고검장 ) 는이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곽종근전특수전사 령관 자택과 사령부를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당시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특수작 전항공단장도 참고인신분으로 소환 했다. 방첩사령부에대한 압수수색도 사흘째이어지고있다. 여인형전방첩 사령관과곽종근전특전사령관등군 수뇌부를 줄줄이불러조사한 특수본 은계엄모의와실행과정에윤대통령 이직접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체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동운공수처장은이날국 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 “상황이되면 ( 윤대통령에대한 ) 긴급 체포 또는영장에의한 체포를 시도하 겠다”라며“충분한 의지를 가지고있 다”고거듭강조했다.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검경의마찰 도계속됐다.경찰특수단은방첩사와 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에대한 압수 수색영장을신청했으나, 모두검찰로 부터‘불청구’통보를받았다.검찰특수 본이이후직접방첩사와특전사에대한 압수수색에나서자경찰내부는“수사 방해나다름없다”며격앙된분위기다. 다만,검경의직접적인대립은잦아들 전망이다.검찰주도로군검찰이합류한 검찰 특수본에대응해이날 국수본과 공수처, 국방부조사본부가힘을합쳐 ‘공조수사본부 ( 공조본 ) ’를편성키로했 다.공조본은국수본의수사경험과역 량,공수처의법리적전문성과영장청구 권, 국방부조사본부의군사적전문성 등각기관의강점을살려상호유기적 으로협력할방침이다. 다만앞으로수 사기관간신경전이‘공조본 ( 국수본+공 수처+국방부조사본부 ) ’과 ‘검찰특수 본 ( 검찰+군검찰 ) ’의갈등으로표면화될 가능성도있다. 이승엽^최동순기자 Ԃ 1 졂 ‘ 샎 옇킲팣쿦쿦캗 ’ 펞컪몒콛 압수수색영장 집행기간은이날일 몰 시각인오후 5시14분까지였다. 다 만이날압수수색실패로 바로영장이 폐기되는것은아니어서,경찰은대통령 실로부터자료를임의제출 받는 방식 을 밤늦게까지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이끝내거부하게되면 12일 다시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방안도 논 의중이다. 수사기관안팎에선핵심피의자인대 통령이현재도직을 유지하고있는 만 큼증거인멸가능성을배제할 수없다 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영 장기한이넘었어도임의제출협의는계 속할수있다”고말했다. 이런가운데김용현전국방부 장관 이법원이구속을 결정하기직전 구치 소에서자살을시도했다.검찰은김전 장관의건강에이상이없는 점을 확인 한뒤예정대로소환조사를진행했다. 경찰, 대통령실과임의제출협의$거부땐오늘압수수색재시도가능성 D3 계엄 탄핵 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