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D4 계엄 탄핵 정국 한동훈 국민의힘지도부가 꺼낸 윤 석열대통령의‘내년 2·3월퇴진, 4·5월 대선’ 카드가 하루 만에힘을 잃었다. 당사자인윤대통령과당내소장파의 원모두뜨뜻미지근하다.‘조기퇴진’에 반대하는친윤석열계는 말할 것도없 다.비상계엄사태로분노한민심과탄 핵만은 막자는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 내놓은 절충안이지만 원칙과실리모두잃었다. “ 㽮 , 않읺핺삶짩팒쫂엲쁢슽 ” 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 ( TF ) 는 10일 ‘2월퇴진 후 4월대선, 또는 3월 퇴진후 5월대선’을골자로제시한 조 기퇴진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부정적인것으로 알려졌다. 7일 대국민 담화에서“저의임기문제 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일임하겠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이불과 나흘 만에약속을걷어 찬것이다. 친윤계중진의원은 11일본보 통화 에서“제대로해명할기회조차얻지못 하는 조기퇴진보다는, 헌법재판소심 리과정에서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헌재판단을 받아 볼 수있는 탄 핵소추가차라리낫지않겠느냐는기 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의원도 본보에“내년 4, 5월에 대선을치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의확정판결이나기도전인데, 차라 리탄핵절차를 통해이대표 확정판 결뒤가될수도있는내년 6월이후대 선을 치르는 게낫지않겠느냐”고 강 조했다. 조기퇴진을 주도하는것이한 대표 이기때문에윤 대통령이거부 반응을 보인다는해석도있다.다만TF위원장 인이양수의원은“내가확인해본결과 대통령실에서그런메시지를낸적이없 다고한다”고부인했다. 찒퓲 · 콚핳솒 “ 혾믾 힒쫂삲  ” 그렇다고 조기퇴진 시나리오가 당 내비윤석열계와 소장파 의원들의확 실한지지를받는것도아니다.특히윤 대통령이당에서어렵게마련한조기퇴 진안마저거부한 것으로알려지자 ‘계 엄동조 세력’으로 몰려여론의맹비난 을받고있는초선의원들은속속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고있다. 김재섭의원 은 국회기자회견에서“대통령의선의 에기대야하는하야주장은더이상유 효하지않다”며“이제가장 질서있는 퇴진은탄핵”이라고선을그었다.14일 탄핵안표결에서찬성표를던지겠다는 뜻이다.김재섭의원은앞서7일1차표 결때는불참했다. 7일표결에참석했지만반대표를던 진김상욱의원도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는MBC라디오에나와 조기퇴진론 에대해“대통령이불안정한 상황인데, 그사이국군통수권을 비롯해서법적 인권한자체를박탈할수가없고국민 도 용납할 수없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또다른초선의원은통화에서 “대통령의거취는 본인이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선택에우리당도 따라야한다 고생각한다”며탄핵찬성의사를내비 쳤다. 김상욱의원은 탄핵에찬성하는 여당 의원수가 “10명전후”라고전했 다. 여당에서 8명만이탈해도 탄핵소 추안은가결된다. 국민의힘의‘윤석열대통령방탄’ 대 오에균열이뚜렷해지고있다. 10일불 법12·3 비상계엄사태를규명하기위한 ‘내란상설특검수사요구안’이국회문 턱을넘으면서다. 특히여당의원 22명 도 윤 대통령수사에 ‘찬성’ 표를 던졌 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 의안’도이날 함께통과됐다. 단, 여당 찬성·기권표는 6표로상설특검찬성표 보다눈에띄게적었다. 왜이렇게결과 가달랐을까. 상설특검법안은 재석 287명중 찬 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의원 22명이상설 특검에찬성표를, 14명이기권표를 던 졌다. 조경태김태호김예지박정하 서 범수등친한동훈계또는중립성향의 원들이대거찬성·기권표를던졌다. 상 설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 리’로 적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 관과 군 지휘부를 수사대상으로 지 목했다. 곽규택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에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 처가 경쟁적으로 비상계엄수사를 하 고 있어, 수사를 한 방향으로 결집시 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찬성하신 분들이계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의원총회에서는 “상설특검에 찬 성해야 탄핵을 반대한 최소한의명분 이라도 생긴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한다. 신속체포 결의안도 통과됐지만, 찬 성표는적었다.조경태김상욱김예지3 명이찬성표를 던졌고, 김용태김재섭 한지아 의원이기권했다. 이들역시친 한계·중립성향의원들로분류된다.결 의안은윤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 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계엄 사령관이었던박안수육군참모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체포를 촉구하 는내용을담고있다. 친한계·중립성향의원들도상설특검 구성을통한진상 규명필요성에는동 의하지만, 즉각적인 대통령체포에는 부담을 느껴찬성표가 줄어든것으로 보인다. 단,신속체포결의안에찬성·기 권표를던진6명표를두고‘확실한탄 핵가결표’라는해석도나온다.특히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긴박하게전개 되면서‘탄핵이탈표’가 늘어날것이란 전망이나온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YTN 라 디오에서“김용현전장관구속이후윤 대통령에대한 강제수사가 절차가 초 읽기에들어간 상황”이라며“용산에서 조기하야보다 탄핵이낫다고 정리를 해줬기때문에, 의원들에게 ( 탄핵이탈 표의 ) 부담이덜어지는측면이있을것 같다”고평가했다.탄핵찬성표가체포 에동의하는찬성표보다 늘어날 수있 다는취지다. 정지용기자 尹 ‘조기퇴진거부’ 비윤도 “탄핵”$ 원칙·실리다 놓친한동훈 尹측, 헌재서‘계엄합법성·통치행위’취지변론나설듯 상설특검엔 22표, 尹체포안 3표$與엇갈린찬성표 韓 ‘퇴진로드맵’ 하루만에길잃어 尹이“당에일임”약속걷어차자 비윤·소장파“尹선의기대그만” 한동훈의민심·보수사이절충안 보수진영분열저지의도했지만 원내대표선거계파갈등더번져 이탈표저지,尹발언이마지막변수 “韓, 尹조기퇴진결단설득해야” 친한·중립의원진상규명공감늘어 즉각적인체포결의안동의엔부담 ‘하야보단탄핵’대통령실노선정리 與 탄핵찬성표늘어날가능성커 몒맖슿칾핊옪 한대표는앞서윤대통령의‘즉각직 무정지’를요구했다.그러다조기퇴진 으로후퇴한건보수진영의분열을막 기위한의도가담겼다. 2016년박근혜 전대통령탄핵과정에서당이쪼개진 전례를막자는것이다. 그러나 조기퇴진론에도 당내계파 갈등은걷잡을수없이커지고있다.원 조친윤계인5선권성동의원이12일선 출될 원내대표 선거에출사표를 던진 뒤계파대결양상은확산일로다.조은 희의원이국회본회의도중친윤계이 철규 의원에게 ‘원내대표 선거에서권 의원에게투표할 의원을최소 13명확 보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장 면이포착되기도했다.비윤석열계에서 는 4선김태호의원이원내대표선거대 항마로나섰다. 이날 한 대표 주재회의에는친한계 만참석했다.탄핵안표결을앞두고친 윤계와 사실상등을돌린셈이다.이에 여권내에서도 “가라앉는 배에서주도 권쟁탈전을벌인다”고혀를찼다. 다만 조기퇴진이완전히끝난 카드 는아니라는반론도나온다.윤대통령 이14일본회의전까지상세한 조기퇴 진일정을밝힌다면한대표등지도부 가이를명분으로이탈표 단속에나설 수있다는것이다. 비영남권중진의원 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가서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라도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이높은 조기퇴진을결단 해달라’고어떻게든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성택·강진구기자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 11일국회로출근하며 취재진의질문에아무런답을하지않고당대표 실로향하고있다. 뉴스1 Ԃ 1 졂 ‘ 莃  컿 5 졓 ’ 펞컪몒콛 윤대통령은탄핵안가결과검·경,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에대응하 는쪽으로방향을트는모습이다.검사 시절 가장 존경하는 선배였던김홍일 전방송통신위원장 등이변호를 맡을 것으로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절차를 거 치는 등 불법성이없고△계엄선포가 통치 행위이며△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않았다는 식의주장 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비상계엄선포가 “야당 폭주에 대한 경고”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을 넘어구속 가능성이현실화하는 분위 기다. ޥۆ ⪦ ㏖⛑᫩㍠ᝉ᩹᫥ජ㏗ ؽࠉ ㏖⛑᫩㍠᠍ሉ㏗ ࠉ ඍ№ ㏖㋋᫩㍠ᝉ᩹ מ ᫥㏗ ࠉ ⁲⪥ ㏖⛑᫩㍠ ߹چ ⶵ♥׉ⶒ㏗ ࠉ ⃍᪊ ㏖⛑᫩㍠᠍ሉ㏗ ࠉ ⪥、 ㏖㋋᫩㍠ چ ੱ὚᩹ℍ㏗ ࠉ ⿞ජ ㏖ⅵ᫩㍠ چ ᝊἑජ㏗ ᗞᯡᗅ ㏖⛑᫩㍠᫥₁ מ ੱℍ㏗ ᗞ⇞⼡ ㏖ⅵ᫩㍠ מ ₙₙ⋅ ך ㏗ ᗹ⋉Ὴ ㏖ⅵ᫩㍠⅁♥⋚  〝מ ⎍㏗ ᫥ᙝᯡ ㏖ⅵ᫩㍠₁᩹₁⋅㏗ ἑ᪊ゑ ㏖⛑᫩㍠᠍ሉ㏗ ⁹ⅵ⋉ ㏖⛑᫩㍠೉ܵᝊ ך ㏗ ࠉ ᭕ㄵ ㏖⛑᫩㍠᠍ሉ㏗ ࠉ ῑ⎉ ㏖ⅵ᫩㍠᠍ሉ㏗ ࠉ ᪊⁺ ㏖⛑᫩㍠₁᩹ੱ ך ㏗ ࠉ ⅵ᫶ ㏖⛑᫩㍠᫥₁ඍᛒ ך ㏗ ᗹ⿍⎍ ㏖ⅵ᫩㍠᫥₁᭪ⳕℍ㏗ ἑ♩ᯡ ㏖㋋᫩㍠ ߹چ ᫺ੱᝍೂ 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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