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D6 사회 ‘티메프 ( 티몬·위메프 ) ’의대규모미정 산 사태를수사한검찰이모회사인큐 텐그룹의구영배 ( 사진 ) 대표와류광진 티몬대표, 류화현위메프대표를재판 에넘겼다. 올해 7월미정산 사태가 발 생한지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티메프전담수사팀 ( 팀 장이준동부장검사 ) 은11일구대표와 류광진·류화현대표등 10명을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횡령·사기혐 의로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앞서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대표에대한 구 속영장을두차례청구했지만 모두기 각됐다. 검찰은 구대표 등이큐텐그룹의물 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위해계열 사에 일감을 몰아주 는과정에서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총 727억원가량의손해 를 끼친 것으로 판단 했다.구대표등이큐텐싱가포르본사 의부족한정산대금을충당하고글로 벌플랫폼기업‘위시’를인수하기위해 티메프등의자금을1,000억원넘게빼 돌렸다고도봤다. 검찰은당초구대표가 2010년설립 한 큐텐이경영난에처하자 무자본으 로 2022~2023년한계기업인티몬·위메 프를인수하고,자금유출계획을세웠 다고봤다.싱가포르회사법과국내외 국환거래법을피하기위해국내법인을 통해자금을유출했다는것이다. 검찰 조사결과구대표등은티몬자금 110 억원,위메프자금 50억원을선급금으 로가장해큐텐에송금했다. 큐텐이실 행하지않은 컨설팅비명목으로 티몬,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서139억원 을송금받은혐의도있다. 이들은 티메프의자금을 유출해정 산금이부족해지자,‘돌려막기’ 수법으 로상품권과물품등을정상거래할수 있는것처럼속여영업을계속했다. 그 결과 피해자 33만여 명으로부터 1조 8,500억여원을편취하고,이가운데1 조5,950억원을정산해주지않은것으 로 파악됐다. 검찰은이들이금융감독 원과언론에재정상황을 허위로알리 면서피해규모가 커졌다는점도 지적 했다. 티몬이금감원에미정산 잔액을 5,163억원에서462억원으로 10분의1 이상축소해허위보고하고잔고증명서 를제출한직후인출했다는것이다.정 산불능 사태가 발생한이후에도 ‘시스 템오류’ 때문이라는허위해명으로피 해를키웠다는게검찰수사내용이다. 검찰은구대표에게피해회복의사가 없다고결론냈다.그는신설법인을세 워새로운 사업을 하고피해를 변제하 겠다고약속했지만, 구체적인변제계 획이없고피해변제를위해출연할 사 재가없다는입장을고수했다. 장수현기자 ‘하루 10시간,주 7일근무’상황에내 몰린 택배기사들이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원청인택배사가직접단체교 섭에나서라”고촉구하고있지만,대기 업택배사들은거부하고있다. 11일택배노조 소속 한진·롯데·로젠 본부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 청앞에서단체협약 체결투쟁선포 기 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상호 택배노조 롯데본부장은 “택배기사는하루 10시 간이상,주 60시간일하는과로사위험 에놓여있다”고호소했다. 택배산업먹이사슬은3단구조다.CJ 대한통운, 한진택배같은 택배대기업 이원청역할을하며개별대리점에배송 물량을나눠준다.대리점은택배기사들 과계약을맺은뒤할당받은배송물량 을소비자에게전달한다.택배기사들은 물건을 배송한 만큼 수익이생기다 보 니주야간쉴새없이배송에나선다. 문제는이들의법적신분이자영업자 ( 개별사업자 ) 인‘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이다. 노조활동에제약이있고 원청 과대화도쉽지않다.CJ대한통운의경 우택배기사들과단체교섭을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 원회판정에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 지만 2심까지모두패소하고대법원판 결을기다리고있다.법원은“노동조합 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등을실질적 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있는 지위에있는자를포함한다”며택배사 를사용자로인정했다. 하지만CJ대한 통운관계자는 “개인사업자신분인택 배기사들은대리점과계약관계가있기 때문에원청이직접교섭을 하는 것은 법위반가능성이있다”는입장이다.다 른택배사들도택배기사와단체교섭을 진행하지않고있다. 서류상사용자인대리점은처우개선 에대한 재량권이제한적인만큼 대화 에소극적이다. 이에택배기사들은 ‘진 짜 사장님’인원청택배사들이단체교 섭에나서야한다고촉구한다. 택배기사들의요구는 노동시간 단 축과처우개선이다.택배노조는△원청 택배사와대리점연합회의단체교섭수 용△주 60시간근무및주 5일제쟁취 △부당페널티철폐등을촉구했다. 노조는택배사나대리점연합회가단 체교섭에나서지않을경우파업에돌입 할예정이다.롯데택배는17일부터반품 거부,전략고객사배송거부등부분파 업을실시한다.한진택배는14일경고파 업을한뒤20일부터반품거부,주요고 객사배송거부에나선다.로젠택배도비 슷한계획을수립할예정이다. 다만CJ 대한통운은원청이거부하고있지만대 리점연합회가교섭에나선상태라이날 기자회견에선빠졌다. 대리점연합회는 개별대리점의연합체다. 송주용기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성범죄에대한 피해우려나처벌필요성에대해여학생 보다 남학생들의인식수준이훨씬떨 어지는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대 한딥페이크범죄인지교육강화가시 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 교육부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은11일이같은내용이담긴‘학교딥페 이크 불법영상물 관련청소년인식조 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국내중· 고등학교 1, 2학년학생 2,145명을 대 상으로했다. 학교딥페이크불법영상물사건에대 해97.2%가“알고있다”고답했지만,피 해를우려하는수준에서부터성별간차 이가뚜렷해졌다. 사건발생후불안함 을느낀이유에대해전체76.0%가‘나도 모르게피해자가될수있어서’를택했 는데여학생은 81.7%,남학생은 67.7% 로차이가14.0%포인트나됐다.딥페이 크피해에따른가장두려운점으로 ‘인 터넷에서사진·영상이퍼지는 것’ ( 전체 72.2% ) 을꼽은비율도여학생은 81.0% 로남학생 ( 62.8% ) 보다높았다. 범죄피해를입을 게두려워스스로 행동 반경을 제한한 비율도여학생이 훨씬높았다. 사건을접한뒤사회관계 망서비스 ( SNS )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의대처를 묻는질문에‘비공개계정으 로전환했다’는응답은여학생 ( 46.4% ) 이남학생 ( 22.4% ) 보다 24.0%p, ‘개인 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응답에서는 여학생 ( 45.6% ) 이남학생 ( 17.4% ) 보다 28.2%p 더많았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에 대해 ‘범죄 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전 체 89.4%에달했지만, 이역시남학생 ( 83.3% ) 보다여학생 ( 95.1% ) 비율이높 았다. 반면‘ ( 처벌받아야하는지 ) 잘모 르겠다’ ( 전체 9.8% ) 는 유보적응답은 남학생 ( 15.5% ) 이여학생 ( 4.4% ) 보다훨 씬많아, 범죄심각성에대한 남학생의 인식수준이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남학생의인식수준이비교적낮은 상황을개선하려면맞춤별교육안 개 발이필요하단 제언이나온다. 권김현 영여성현실연구소장은 “남학생에대 한특화교육이필요한상황으로보인 다”며 “응답한 남학생들이생각하는 ‘처벌필요성이모호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은 무엇인지, 또 다른딥페이크 성범죄·가짜 뉴스 사례에대한인식은 어떤지, 보다심화된조사를통해교육 안개발이이뤄져야한다”고제언했다. 최은서기자 딥페이크성범죄우려커지는데$남학생 15%“처벌필요성모르겠다” 교육부‘청소년인식조사’발표 “피해자될수도”여82%남68% 성별간‘범죄인식^우려’격차커 “남학생대상교육강화등필요” 택배기사들파업예고$“한진^롯데^로젠, 단체교섭테이블나와라” 원청,자영업신분이유로대화거부 대리점도재량권제한으로소극적 주5일제^부당페널티철폐등요구 불발땐주고객사반품^배송거부 㐯⃩ⶵ㍠〞᩹ ⼅⼽นᇾಭ㐯 㐯ᙝ⊍ሥ㍘ ♡ᙕᗤἍὅ ⼥ಭ㐯 㐯♡ᙕᗤἍὅ ⼡ౝ⎉ Ⅱᑱጽ٩ಭ㐯 㐯໮ⵡℽ⨵᩵ ؽ ℍ ⋅⇥ሥ὚⃪⅙ ೉〝⼥⇊⅑ಭ㐯 ໮ⵡℽ⨵ᝑᙞῊ᪊ᔅ ۉ ᇱ♶᭕଍᫺ᚍ׍ℚಾ᠍⃱◱ℽ ㋏㋈㍗㋇㚜 ㋍㋉㍗㋏㚜 ㋐㋌㍗㋈㚜 ㋏㋊㍗㋊㚜 ㋋㍗㋋㚜 ㋈㋌㍗㋌㚜 ㋊㋐㍗㋐㚜 ㋈㋋㍗㋎㚜 ᾵ ⼢᪦ ੱ ⼢᪦ ⅙ን㎓ ܙ ⃪ᝉ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총파업에 나섰던전국철도노동조합 ( 철도노조 ) 이11일파업을철회했다. 총파업일주 일 만에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 ) 노사 간교섭이타결된데따른것이다. 코레일과철도노조는이날오후 3시 35분쯤임금·단체협상 본교섭을 마치 고잠정합의안을도출했다.노사가기 본급 2.5%인상, 4조 2교대승인, 외주 인력감축,공정한승진제도도입,노동 감시카메라설치반대등 주요쟁점을 놓고전날 오전 10시부터실무교섭을 재개한지약 30시간만이다.이로써노 조는 총파업에돌입한 지일주일만인 이날오후 7시부터파업을철회하고업 무에복귀한다. 앞서노조는기본급 2.5%인상과타 공공기관과 동일한기준성과급지급, 외주화 중단, 4조 2교대승인등을 요 구하며총파업에나섰다. 다만이번잠 정합의안에노조의가장큰요구사항 인‘성과급정상화’ 부분은반영되지않 았다. 현재공기업은 ‘기본급의100%’를성 과급으로 지급하지만, 코레일만 유일 하게‘기본급의80%’ 기준을적용받고 있다. 철도노조는이를정상화해달라 고강력히요구해왔다. 노사는성과급 정상화부분과관련해“서로개선하기 로노력한다”는수준의문구만합의안 에담은것으로전해졌다. 이는 탄핵정국을 반영한것으로 보 인다.공공기관의경우총액인건비제도 에따라그범위안에서임금을주도록 돼있고,이는예산편성주무부처인기 획재정부 소관이다. 기재부가 ‘기본급 100%’기준을인정하고이에맞게총액 인건비를 올려줘야 가능한데, 문제는 현재불법계엄사태여파로정부가 공 공기관 성과급 문제에신경쓸 겨를이 없다는데있다. 철도노조도 성과급을 빌미로 총파 업을이어갈경우 ‘교통불편을초래한 다’는여론의반발에부닥칠수있는등 파업장기화로인한실리가 크지않다 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지금으로 서는사측과 ‘내년정부가참여하는연 구용역을 통해성과급 문제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데합의하는것이차선의 방안으로본셈이다. 파업이종료된 만큼 코레일은 12일 첫차부터모든열차가정상 운행할예 정이라고설명했다. 김동욱기자 철도노조^코레일, 교섭극적타결 오늘첫차부터열차 운행정상화 기본급 2.5%인상등잠정합의 성과급문제는“서로개선노력” 세계최대검색엔진인 구글이올해 한국의검색어2위로 ‘계엄령’을선정했 다. 12·3 불법계엄사태로 시험대에오 른한국민주주의에대한전세계적관 심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구글은 10일 ‘2024년올해의검색어’ 를발표했다.한해동안국내외이용자 들이구글 검색에서전년대비더많이 주목한 검색어를 기준으로 뽑은 지표 다.구글은“절대적검색량순위가아니 라전년대비검색량이많이증가하고 관심을받았던검색어를뜻한다”고설 명했다. 국내를기준으로 한 ‘올해의검색어’ 2위는 ‘계엄령’이었다.구글의검색데이 터를 분석하는 구글트렌드에따르면 불법계엄이선포된3~10일국내에서검 색량이가장 큰폭으로늘어난 단어는 ‘계엄령’과 ‘윤석열’이었다.두단어는일 주일새각각 50만여회넘게검색됐는 데평상시보다 1,000%이상 관련검색 량이폭증했다. 국내올해의검색어1위는 ‘올림픽·패 럴림픽’, 3위는 ‘주택청약’, 4위는 ‘기후 변화’, 5위는 ‘미국대선’이었다.걸그룹 뉴진스를두고하이브와갈등중인민 희진전어도어대표는 8위에올랐다. 모델문가비씨와 비혼 출산으로 관심 을모았던배우정우성이9위였다. 글로벌올해의검색어1위는코파아 메리카,2위는UEFA유럽축구선수권 대회,3위는ICC 크리켓월드컵등이올 라 스포츠에대한 세계인의관심이높 은것으로나타났다. 올해미국대선에 서승리한 도널드 트럼프대통령당선 자도6위에올랐다. 글로벌인물 검색순위는 미국 대통 령선거에대한 관심으로 ‘도널드트럼 프’가 1위였다. 미국 대선에서패배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3위, 조 바이 든미국대통령은 5위였다. 2위는영국 왕실의케이트미들턴왕세자비였다. 올해의도서검색부문에서는노벨문 학상을수상한 작가한강의‘채식주의 자’가 1위를기록했다.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2024년구글검색어목록’은 구글트렌드페이지에서볼수있다. 김지현기자 ‘계엄령’$구글, 올해한국검색어 2위로선정 검색량평상시의1000% 1위는‘올림픽^패럴림픽’ 피해액 1조8500억$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등 불구속 기소 무자본으로위메프^티몬인수후 자금유출계획세운것으로파악 상장하려계열사에일감몰아주고 돌려막기수법으로정산금빼돌려 검찰, 배임^횡령^사기등혐의적용 전국적으로 영하권추위가 이어진 11일서울 중구명동거리의노점매대에털목도리등방한용품이진열돼있다. 12일아침최저기온은 영하 6~4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예보됐다. 뉴시스 아침에기온 ‘뚝’ 총파업일주일만에한국철도공사노사간교섭 이타결된11일서울용산구서울역전광판에열 차운휴관련안내문이표시되어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