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6일 (금요일) A5 종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에 서공부하거나이학교의학자교류프 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 국하려 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 을제한한다는방침을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 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 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 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으 로서‘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 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을 통해 하버드대에 다니기 시작할 목적으로 미국에 오려 하는사람에대해6개월간입국이중단 및제한된다고밝혔다. 트럼프대통령은이와관련, 법무장관 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입국 정지 및 제한의연장이미국국익에부합하는지 에대한판단을담은권고안을 90일안 에제출하도록명령했다. 다만현재F, M, J비자중하나를가진 채미국에체류중이면서하버드에재학 중인 외국 학생들의 경우 국무장관이 비자취소여부를결정하도록했다. 아울러미국의국익을위해입국한다 고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등이판 단한 외국인의 경우 이번 입국 정지 및 제한이적용되지않는다고트럼프대통 령은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하버드대에서의 위 험을다룸으로써국가안보를증진시킨 다’는 제목의 포고문에서 중국을 비롯 한외국국적학생들의기술절취, 허위 정보유포등을이번조치의도입이유 로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중국을 포함한 우 리의 적들은 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부 적절한 목적으로 악용하고, 미국의 엘 리트대학교에서정보를수집하기위해 방문 학생을 이용하는 등 방식으로 미 국의 고등교육을 이용하려 시도한다” 고주장했다. 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연방정부 는하버드대가더이상국제학생및교 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 에 없었다”며 하버드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의 입학허용등을열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 기 출범 이후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하버드대와 중국을 동 시에압박하는조치로풀이된다. 하버드대는이번포고문에대해“하버 드의 수정헌법 1조 권리(표현의 자유) 를 침해하는 또 하나의 불법적인 보복 조치”라며“하버드는외국학생들을계 속보호할것”이라고밝혔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비이민비자신청자를상대로돈 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 이터통신이4일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천 달러를내면비자인터뷰를더빨리잡 아주는프리미엄서비스를고려하고있 다. 현재미국을비이민목적으로방문하 는이들은비자수속비용으로185달러 를내고있다. 로이터가본국무부내부문건에따르 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 범사업형태로도입될예정이다. 다만국무부법무팀은급행료를백악 관예산관리국이반대하거나사법부가 금지할위험이크다고보고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 으면안된다는대법원판례가있기때 문이다. 국무부대변인은“국무부의비이민비 자인터뷰일정은역동적이며우리는전 세계에서우리의업무를개선하기위해 계속해서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에 관광비자 590만개를 포함해 비이민비자 총 1천 40만개를발급했다. 트럼프,하버드대유학·연수외국인비자제한 신규입학희망자입국반년간제한 기존학생은심사거쳐취소결정 하버드대“외국학생들보호할것” 미, 비자인터뷰급행료1천달러검토 비자장사비난…금지가능성 주한미국대사관의비자신청행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