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6일 (금요일) D10 전국종합 어린이집에자녀를보내는부모들이 ‘떡급식’ 공포에휩싸였다. 지난달 경 기김포시어린이집에서생후 18개월아 이가 떡이목에걸려사망한 이후 “굳 이질식위험성이있는떡을줘야하냐” 는 반발이곳곳에서나온다. 식품의약 품안전처는 어린이집 단체 급식에서 떡처럼질식위험성이있는 식품 자체 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입 장이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떡 급식을일시중단한어린이집이있는가 하면식단을 그대로 유지중인어린이 집도있어부모들의불안과 혼선은 커 지고있다.경기안양시의한어린이집에 자녀를보내고있는배모 � 33 � 씨는 “사 건이후에어린이집에서질식예방 가 이드라인을 안내해줬지만, 따로 식단 을 바꾸지는않았다”며“너무 불안하 다. 떡은 아예식단에서빼면안 되냐” 고했다. 지난달 22일질식사고가발생한 후 교육부가 각어린이집에“점성이높아 서기도에걸릴우려가있는음식은작 게잘라제공하라”고안내했지만강제 가아닌권고이다.이후일부지역의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떡이빠진 6월대체식단을각어린이집에안내한 상태지만, 식단 변경여부는 각어린이 집에맡겨진셈이다. 부모들 사이에서“떡이나 젤리는 제 외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건, 일단 질식사고가 발생하면대처가 쉽지않 다는 우려때문이다. 김포어린이집사 건역시당시교사가 하임리히법 � 기도 폐쇄환자에게서이물질을꺼내는응급 조치법 � 을 실시했으나 상황은 나아지 지않았다. 경기안산시의어린이집에자녀를보 내는 조모 � 34 � 씨는 “끈적한 떡은아기 가잘못삼키니전부터불안했다”며“어 차피떡의영양분은대부분탄수화물인 데굳이먹일필요가있나싶다”고했다. ‘잘라서나눠주고 주의깊게지켜보 라’는수준의정부지침이있지만, 현장 에서작동하기쉽지않다는 지적이나 온다. 식약처의어린이집단체급식관 련지침에는이미‘떡은 끈적여질식위 협이있으니잘게잘라서주고 반드시 모니터링이필요하다’는내용이포함돼 있다. 하지만교사 1명이많게는 5명의 아이 � 만 1세법정기준 � 에게간식을 주 어야 하는 환경에서위험을 완전히막 기어렵다는것이다. 한어린이집교사는 “간식시간에아 이들을항상시야내에두고,먼저먹으 려는아이부터조심스럽게먹이려고하 지만 쉽지않다”며“내가 그 선생님의 상황이될 수 있다는 걱정도 든다”고 했다. 학부모 배씨는 “아무리잘게잘 라도아이들은 한순간에입에다 털어 넣기도한다”고했다. 식약처는 ‘떡식단제외’여부를포함 해어린이집급식지침을 고치는 것을 검토한다는입장을 밝혔다. 식약처관 계자는 ‘떡이나 젤리처럼목에걸릴시 대처가 쉽지않은 음식을 아예식단에 서배제하는 것도 검토하냐’는질의에 “부모들이우려하는부분에대해다시 한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영양학 전문가에게자문해수정할 사항이있 다면수정하려고검토하고있다”고답 했다. 과거고구마, 포도를 먹다가 사 망한아이도있어서떡뿐만아니라 다 른 음식에대한 위험도 종합적으로 검 토해야할것으로보인다. 규모에상관없이전체어린이보육· 교육시설에적용할수있는안전기준 마련도 유보통합 � 유치원·어린이집통 합 � 을 앞두고 필요하다. 수정이검토 되는식약처의어린이집급식지침의경 우,100인미만의어린이집과사립유치 원에적용된다.이들은규모가작아따 로영양사를 고용해식단을 짜기어렵 기때문에,어린이식생활법에따라지자 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매월 식단을 짜서제공하기때문이다. 100 인이상의어린이집과사립유치원,모든 국공립유치원의경우영양사가자체적 으로 식단을 짜기때문에지침의영향 을받지않는다. 홍인택기자 대선전날인 2일한국서부발전태안 화력발전소에서기계끼임사고로숨진 비정규직노동자 고 � 故 � 김충현 � 50 � 씨 사무실책상에는이재명대통령의정치 철학을다룬책‘이재명과기본소득’이 놓여있었다. ‘김충현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5일이러한사실을밝히 며“그가꿈꿨던세상은일터에서차별 받지않고죽지않는세상이었을것”이 라고강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열 린대책위기자회견에서는김충현씨사 고경위와 관련한 1차 조사결과가 발 표됐다. 대책위에따르면, 깔끔하게정 돈된김씨의책상에는이재명대통령의 기본소득정책과정치철학 등을 다룬 ‘이재명과기본소득’이라는책이펼쳐져 있었다. 대책위는 “내일 � 6일 � 이재명대통령 에게이사건과 관련한입장과 요구를 들고 만나러갈 예정”이라며“새로운 대통령이선출됐지만 노동자가 일하 다죽는세상이반복된다면바뀐것은 대통령의이름과 얼굴뿐일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유 가족, 유가족이추천하는 대책위관계 자들이함께 � 재해경위를 �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문을 열어야 한다”고 요 구했다. 최진일대책위상황실장은 “누구도 안전관리를 하지않았던것으로 보인 다”고했다.숨진김씨는한국서부발전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 으로정밀한기계부품을만드는 ‘선반 작업’담당자다.사고당시김씨는발전 소 내펌프 � CVP � 를정비할 때필요한 밸브핸들을절삭해가공하던중,‘1분 에780번날이돌아가는’기계에왼손이 말려들어가사고로숨졌다. 문제는 매우 위험한 장비임에도 방 호장비가 설치돼있지않았고, 위험성 평가도 제대로이뤄지지않았으며, 무 엇보다 김씨업무에대한이해를 바탕 으로안전한 작업을지도·감독할안전 책임자가없었다는 점이다. 최실장은 “사고선반 � 재료등을회전시켜깎아내 는기계 � 에는 방호울, 방호덮개등 � 회 전부와 작업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 재해자를 보호할 만한안전장치가 설 치돼있지않았다”고지적했다. 사업장 내위험요인을 사전평가하 는 ‘위험성평가’에서도이번사고발생 작업의위험도는 20점만점중 3점에불 과했다.최상황실장은“사실상실질적 인안전보건조치를안 해도된다는결 론을 내놓고 � 형식적으로 � 평가한 것” 이라고꼬집었다. 김씨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 TBM � ’ 방식도허술하기짝이없었다. TBM은 본래위험업무 시, 미리안전 관리자와 작업자가 모여서작업내용 과위험요인을파악해사고가나지않 도록하는절차다.그러나직원이25명 인 한국파워O&M에서 유일한 ‘선반 작업’ 전문가였던것으로 보이는 김씨 는 ‘TBM회의도홀로, 서류작성도홀 로, 위험요인 파악도 홀로’했다. 해당 회사의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현장소 장은 김씨가 사용하던장비의부품도 잘몰랐다는게대책위전언이다. 최나실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군 장성 들의정치성향을조사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인사에개입했다는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 처 � 가 수사 중인것으로 파악됐다. 공 수처는 해당 문건이윤석열전대통령 에게보고됐거나 12·3 불법계엄과연관 됐을가능성도살펴볼계획이다. 5일법조계에따르면,공수처는방첩 사의블랙리스트작성및보고와 관련 해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 달 직권남용 혐의피의자로입건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방첩사를 여러차례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블랙 리스트의심문건을 발견해수사에착 수했다. 공수처는방첩사관계자들조 사에서여전사령관이2023년11월부 임한 뒤블랙리스트가 작성·운영됐다 는 취지의진술을 확보했다. 블랙리스 트문건에는육해공군현역장성과국 방부및예하기관요직에임용될것으 로 보이는 예비역장성들의정치성향 과개인정보,동향등이담겼다. 특히공수처가확보한 문건중엔군 법무관 출신인최강욱 전 더불어민주 당의원과친분이있는명단도있었다. 최전의원과 모임에서만난 적이있거 나근무인연이있는군장성등을적은 것으로,김상환육군본부법무실장 � 준 장 � 등이포함됐다. 최전의원은 문재 인정부시절군을포함한주요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청와대공직기강비 서관을지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이 들을 군인사 등에서배제하려는 목적 으로명단을만든것은아닌지살펴보 고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당사자동의없이 정치성향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있다.공수처는지난달 29일방 첩사를 재차압수수색하고 방첩사 신 원보안실의장군진급보직인사보고 서와정보보고,직제표등의문서를확 보했다. 공수처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시절때부터블랙리스 트 문건을지속적으로 보고받은것으 로추정하고있다. 공수처는문건이윤 전대통령에게보고됐는지,불법계엄과 관련있는지도수사할 방침이다.여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전 장관과 같은충암고출신으로현재내란중요 임무종사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동시에방첩사 서 버에대한 포렌식작업도 병행하고있 다.조만간여전사령관을불러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 는군장성에대한수사권은있지만기 소권이없기때문에, 사건을 넘겨받게 될군검찰이여전사령관을상대로피 의자조사를진행할수도있다. 장수현기자 아동학대정황을밝히기위해부모가 피해아동 가방에몰래녹음기를 넣어 교사의수업시간발언을녹음했다면증 거능력이없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 대법원 2부 � 주심박영재대법관 � 는 5일아동학대처벌법상아동학대혐의 로기소된초등학교 교사 A씨의재상 고심에서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다. 대법원은녹음파일과해당녹음 파일을근거로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 등을증거로인정할수없다고봤다. 서울광진구의초등학교 3학년담임 교사 A씨는 2018년전학을온아동에 게폭언을하는등정서적학대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피해아동 부모는 A 씨가 “00이는학교안다니다온애같 아”“학습훈련이전혀안되어있어”“1, 2학년때공부안하고왔다갔다만했 나 봐” 등의발언을 했다며녹음파일 과 녹취록등을수사기관에제출했다. 1심재판부는검찰이제시한 녹음파일 과 진술조서등을 토대로 A씨에게징 역6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 항 소심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으로 감 형했지만유죄판단을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 원은 몰래녹음된A씨의수업시간 발 언을 ‘공개되지않은 타인 간의대화’ 로 판단해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았 다. 녹음파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재 판 증거로 사용할 수없다고 봤다. 대 법원은녹음파일과관련없는다른증 거들만으로는 A씨유죄를입증할 근 거가 부족하다며무죄취지로 파기환 송했다. 파기환송심재판부는 A씨에 게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재상고 를했고,대법원이이날재차무죄를확 정했다. ‘몰래녹음’의증거능력여부는웹툰 작가 주호민씨자녀의아동학대사건 에서도핵심쟁점이다. 다만 주씨사건 은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목격자도 대 부분장애인이라는점에서이날대법원 이다룬사건과일부차이가있다. 주씨는 2022년 9월장애인인자녀가 등교를 거부하거나 매우 불안해하는 등평소와다른모습을보였다며자녀 가방에녹음기를 넣어교사의수업중 발언을녹음했다. 녹음을확인한주씨 는단순훈육이아닌학대혐의가있다 며해당특수학급교사를아동학대혐 의로고소했다. 1심재판부는 학대 정황을 밝히고 범죄행위입증을 위해침해된 사생활 비밀보다는 수업녹음을 통해보호할 수있는이익이더크다며해당 교사에 대해벌금 200만 원의선고유예로 판 단했다. 하지만 2심재판부는 주씨녹 음파일에 증거능력이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판단은아직나오지 않았다. 김현우기자 부모도 교사도 불안한 ‘떡급식’$ 식약처 “식단 제외검토” 지난달어린이집질식사고이후 식단변경여부, 각시설자율로 “주의깊게지켜보라”지침있지만 실제현장에선작동하기어려워 식약처“전문가자문거쳐수정” 유보통합전안전기준필요성 압수수색과정서의심문건발견 전^현직軍장성정치성향등담겨 ‘여인형부임한뒤작성’진술확보 尹^불법계엄과관련성수사방침 ��������������������������������������������������������� ����������� ������� ���������������� 공수처, 방첩사 블랙리스트^인사 개입의혹수사 아동학대밝히려‘몰래한 녹음’$대법“증거능력없다” 수업중녹음파일로기소된교사 “증거인정할수없다”무죄확정 주호민자녀재판에도영향관심 대선전날 숨진태안화력하청노동자 책상엔‘소년공출신’대통령책있었다 �������������������������� ��������������������������� ������������������������� ������������������������� ���������������������������� ������������� ������ 故김충현씨끼임사고조사발표 위험한작업불구방호장비없어 안전지도^감독할책임자도부재 “피해자, 차별없는일터꿈꿨을것” 대책위, 李대통령에요구안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