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6일 (금요일) 李 “어색해도 최선다합시다”$ 尹정부 장관들과 ‘김밥 국무회의’ ‘35조+α추경’속도$지역화폐확대^소비쿠폰발행하나 이재명대통령이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 TF � ’ 회의를 직접주재하 고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 편성 등을 강조하면서정부가 추경안 마련에본 격착수했다. 특히이번 추경은 내수 살리기에방 점이찍힌만큼이대통령의대표 공약 인‘지역화폐’지원확대가담길가능성 이크다는 것이중론이다. 자영업자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릴 수있는 ‘소비쿠폰’지급방안이포함될지도관 전 포인트다. 추경규모는 많게는 35 조원이상이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오전유병서예산 실장 주재로 각 부처기획조정실장 회 의를개최했다.전날TF회의의후속조 치로, 각 부처간 실무 협의에착수한 것이다. 기재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려 면각부처의예산요구서를받아각부 처와 협의·조정작업을진행하는데,이 날 회의에서는이와 관련한 안내가이 뤄진것으로전해졌다. 다만추경편성 에대한 구체적방향과지침은아직결 정된바없다는게기재부의설명이다. 전날 TF회의에서도 추경에대한 구체 적지시나 사업의세부안건에대한 논 의는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편성방향이결정되지 않은 만큼 추경 규모도 정해진 건없 다”며“아직검토단계”라고말했다. 분명한건이번추경은 ‘민생살리기’ 에초점이맞춰져있다는점이다. 실제 우리경제는올해0%대성장에그칠것 이라는 전망이봇물을 이루고, 4월에 는 산업생산, 소매판매, 투자 등이모 두 전년대비마이너스 �� 를 기록하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내수 부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생존 을 위협하는 지경이다. 재정을 풀어서 라도당장경기를살려야한다는게이 재명정부의확고한 시각이다.이대통 령도 전날 TF 회의에서참석자들에게 추경이가져올 즉각적인 경기진작효 과에대해묻고 민생경기진작 대응을 주문했다.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이대통 령의핵심공약인 ‘지역화폐’가 거론된 다. 지역화폐를일정금액구입하면지 방자치단체가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 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할인율 등을높이자는것이다.이를통해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소상공인엔가뭄 속 단비가될것으로기대된다.이한주더 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도 전날 한 방송에출연해 “지역화폐는 민생경제 를 살리는 진통제같은 효과가있다” 고언급했다. 코로나19 당시 ‘전국민긴급재난지 원금’ 같은 소비쿠폰 사업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소비 진작 효율 성은 떨어지지만 소비심리를 높일 수 있어서다. 우석진 명지대경제학과 교 수는 “코로나19 때와 달리모든 국민 보단 저소득 계층에만 지급하고, 나 머지 국민에는 할인권 등을 지급하 면 될 것”이라며 “자영업구조조정을 위해 폐업지원금이나 직업훈련비, 이 직수당 등도 함께투입하면 좋다”고 말했다. 건설경기부진을 만회하기위한 재 정투입도 거론된다. 김정식연세대경 제학부명예교수는“내수부진의주요 원인은 건설경기침체인 만큼 주택·부 동산 시장을자극하지않는선에서교 통인프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재정 을투입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세종=이성원기자 “좀어색하죠? 우리좀 웃으면서합 시다.”이재명대통령이 5일주재한 첫 국무회의는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 는 장면이었다. 전날 일괄사의를 표 명했다가 반려된 국무위원들의표정 은 잔뜩 얼어붙어있었다. 이에이 대 통령은 농담을건네면서장관들을 다 독였다. 하지만 곧장 워커홀릭본색을 드러 내며각 부처를대상으로 고강도회의 를 이어갔다. 급기야 김밥 한 줄로 점 심을 해결하면서 4시간 가까이 마라 톤회의가이어졌다. 이대통령은 회의초반얼굴에웃음 기가 가득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 “우리는다국민들로부터위임받은업 무를 하는 대리인이니까 국민을 중심 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 면 된다”며 “여러분들이매우 어색할 수도있지만 공직에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될것같 다”고 당부했다. 당초 야당과 정부에 몸담아 사이가 썩좋지는않던사이에 서정권 교체이후 한 배를 탔으니어 색할 만도 했다. 다만 당분간 이재명 정부의고위공직자로일하는 동안 맡 은책임을다해달라는취지다. ‘뼈있는 당부’로 시작한 국무회의 는 오전 10시시작해 3시간 40분가량 이어졌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부 처별로 돌아가면서현안 보고를 진행 했다. 보고를 받은 이대통령이 주요 쟁점에는대안까지제시하며의욕적으 로 회의를이끌면서당초예정된시간 을 훌쩍넘겼다고 한다. 특히최근 피 해가 컸던대형산불 재해의특이성과 대응책, 해결방안에대해이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심도 있는 논의가진행된것으로전해졌다.이대 통령은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부터국가 인공지능 � AI � 컴퓨팅센 터진행과정과 연구개발 � R&D � 현안 관련보고를 받고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달라”고지시했다. 회의는 점심시간에도 끊기지 않았 다. 이에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모 두 끼니를 김밥 한 줄로 떼워야 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 도중에 회 의장 밖으로 나와 “김밥 한 줄을 놓 고물한잔하면서회의를하고있다” 며 “대통령께서알아야 하는 것을 중 심으로보고받고계시고, 보고에따라 필요한 지시사항을진행하는 상황”이 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로 인 해경제분야 보고가 장시간 이어지면 서교육부를 비롯한 사회분야와 외교 안보분야 부처 보고는 다음으로 미 뤄졌다.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 주당 당대표 시절 공개적으로 대립했 던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참석했 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 안가결로약반년간직무가정지됐다 가 헌법재판소의기각 결정으로 복귀 하는 과정을 겪었다. 회의 시작을 앞 두고 중계카메라에비친이위원장은 입술을 앙다문 표정으로 자리에앉아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긴장감을 늦 출 수 없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직후이완규 법제처장에대한 헌 법재판관 후보자지명을 철회했다.이 날회의에배석한이처장의후보자자 격을바로박탈한것이다. 그는앞서4 월대통령권한대행이던한덕수전총 리에의해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됐다. 당시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 고있던민주당은한 권한대행이대통 령몫의재판관후보자를지명한것을 두고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라며강력반발했다. 우태경기자 첫국무회의3시간 40분주재 사의반려된장관들경직된표정 李“웃으며합시다”농담으로시작 “우린다대리인, 국민중심두면돼” 기재부등경제보고장시간이어져 ‘악연’이진숙·이완규도회의참석 본보는 ‘李대통령취임날 트럼프와 첫통화’ 제하 6월 5일자 1면기사에서 “이재명대통령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전화통화했다”고보도 했습니다. 당초외교당국취재결과이 날밤10시쯤정상간통화가이뤄질것 이라고 판단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통화가 성사되지않았습니다. 이에곧 바로 기사를 수정했으나 일부 지역에 는상황 반영이안된기사가게재되었 습니다. 혼동을 불러일으킨점에대해 독자여러분께사과드립니다. ☞ 1면‘李대통령첫국무회의’에서계속 이밖에도이대통령은이날 각 부처 장관들에게공약과 관련한 주문을 쏟 아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 로는 국가인공지능 � AI � 컴퓨팅센터 진행과정과 연구·개발 � R&D � 현황을 보고받고“행정편의주의를벗어나라” 고질타했다. 과감한기획과집행을요 구한것이다.이대통령은광주에초거 대AI컴퓨팅센터를설치하겠는 공약 을냈다. 마찬가지로이대통령의대선 공약인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의빠른 준비도지시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식 품물가대책을요구했다.같은부처에 “외교부와협의를통해K푸드공공외 교가능성을파악해보라”고구체적으 로지시했다.산불재해예방과대처과 정에서행정안전부와산림청의협업필 요성과 산불진화헬기추가 도입성에 대한검토도관계부처에지시했다. 이날국무회의에참석한국무위원들 기재부‘비상경제점검TF’후속 부처간추경요구서실무협의 자영업자매출견인‘내수살리기’ 건설경기만회재정투입도거론 �� ‘해수부부산이전’신속준비도지시 �� 은전부 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사람 들이었다. 대다수는 교체를 기다리고 있는인사들이다. 그럼에도 놔두지않 고한시라도빠른공약이행에활용하 겠다는이대통령의속도전의지로 풀 이된다. D9 이재명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