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6일 (금요일) 이재명대통령이대선 공약으로 ‘민 간’ 국방부 장관을 공언한 가운데차 관도 민간인출신을 유력하게검토하 는것으로전해졌다. 군특유의조직문 화를감안하면‘문민화’의속도를최대 치로 끌어올릴전례없는실험이다. 문 재인정부에서국방부기조실장을지낸 김정섭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이국 방부차관물망에오른가운데강은호 전방사청장,이남우전국가보훈처차 장도후보로거론된다. 국방부장·차관을모두민간에서발 탁하면그야말로 파격에파격을 더한 격이다.그간국방부차관은주로민간 출신을 기용해왔지만, 어디까지나 장 관이예비역장성이라는 전제가 깔렸 다.반면이미민간장관만으로도국방 개혁메시지가 선명한 상황에서차관 마저군의색채를지운다면국방부 문 민화의폭발력은 배가될 수 있다. 당 초민간장관이임명될경우차관은군 출신으로 채워지휘계통의균형을 맞 추는것아니냐는 관측이적지않았던 이유다. 이에장관은 정치인, 차관은 고위공 무원 출신에서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관후보에올라있는김정섭 연구위원,강은호전청장,이남우전차 장은 국방부와 산하기관의민간 고위 직을거쳤다.다만장·차관이모두민간 인이면 군에대한 통제력이약화될 우 려가있는만큼국방부장관의군령권 행사를 보좌하기위해준장급이맡는 ‘군사보좌관’의직급을높일수도있다. 일각에서는정치인이아닌김위원이 나강전청장이바로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시나리오를 거론한다. 이경 우차관은예비역장성가운데발탁될 가능성이있다. 국방부 장관의기준인 ‘민간’의의미 를 한층 넓힌다면예비역출신정치인 도후보군에포함된다.전역한지상당 기간이지나면 군 장성출신이더라도 ‘문민’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 우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 육군대장 � 을지낸김병주더 불어민주당 의원이거론된다. 다만 계 엄사태를 거치며당 안팎에서커진 육 사출신에대한거부감은부담이다. 구현모기자 이재명대통령이5일국정기획위원 회구성을 지시하고, 위원장에정책 멘토인이한주 � 사진 � 민주연구원장 을앉혔다.국정기획위원회는인사검 증을제외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 과제를정리하는조직이다. 이대통령이이날국정공백을줄이 기위한국정기획위원회구성을지시 했다고 대통령실이밝혔다. 국정기 획위원회발족의목표는 국정공백 최소화다. 통상새정부는대통령당 선이후공식출범까지인수위원회를 꾸려 5년간의국정운영방향과 당 면과제의우선순위를정리한다. 하 지만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전대통 령의 대통령 탄핵 으로 치른 보궐선 거라인수위원회가 없다. 그래서 국정 기획위원회가인수 위원회의역할을대 체한다. 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 들어선문재인정부도국정기획자문 위원회를 만들어두 달간 국정운영 계획을수립했다. 이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직에앉 힌것도 정책의공백을 최소화하고 연속성을이어가기위함이다.이원장 은이대통령의정책철학을 누구보 다도깊게이해하고있는 ‘정책멘토’ 로꼽힌다. 6·3 대선과정에서더불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대선공약을 총 괄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조만간 구체적 인진용을갖출것으로예상된다. 문 재인정부때는새정부취임12일만 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출범했다. 장하성당시청와대정책실장, 김태 년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국무 조정실장 등당·정·청주요책임자들 이모두 포진했다.이외에도 자문위 원 34명과 전문위원 65명이투입돼 전 분야를 총망라해정책을 수립했 다.이번에도 대통령실정책실장, 국 무조정실장,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연직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규 모도비슷할가능성이크다.다만강 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취재진 을만나 ‘언제부터어느규모로활동 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 정해진게 없다 � ”이라고말했다. 박준규^우태경기자 이재명대통령은 5일“공무원의부주 의나무관심으로사망등중대사고가 발생한경우에는엄정하게책임을묻겠 다”고밝혔다.“국가의존재이유중에 가장 큰게우리의생명과안전을지키 는일”이라는평소지론대로대형참사 는 철저하게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첫시험대는장마가될것으로 전망된다. 이대통령은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실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에서안전 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대형 참사 예방의중요성을강조했다. 특히안일 한 공무집행으로인한 대형참사에는 ‘무관용원칙’을천명했다.이대통령은 “사람들이사망하는등중대사건이발 생한 경우에신속하게원인을 분석해 서,발생을막을수있었는데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책임을 묻자는 생각이들었 다”고밝혔다. 수많은인명피해를 낸대형참사를 되풀이하지않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 이다. 실제이대통령은△세월호참사 � 2014년 � △이태원참사 � 2022년 � △오 송지하차도참사 � 2023년 � 등보수정 권기의대형참사를언급하며“우리가 조금신경쓰면피할수있었던재난재 해 사고들”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장재직시절수해를예방한 사례도언 급했다. 이대통령은 재난·안전부문 공무원 의 위상 제고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 은“지금까지는인허가이런데는우수 한인력을 배치하고, 국민들의생명과 안전에관계된안전관련부서는 반대 로하는경향이있었지않았나싶다”며 “가급적인사 배치에서도이권이관계 되는영역보다는 우리국민들의생명· 안전이관계된그런영역에좀더유능 한인재를배치하는노력을했으면좋 겠다”고말했다. 당면과제는장마다.특히47명이숨 지고 7,513억원상당의피해를냈던재 작년여름의기록적폭우의피해를되풀 이하지않는게급선무다.이대통령도 장마철앞두고$ 李 “공무원부주의로 참사 땐 엄정책임” � �� NSC안전치안점검회의주재 세월호^이태원등대형참사언급 “조금신경쓰면피할수있는사고 이번에큰수재피해없도록점검” 재난^안전부문공무원위상제고 자살률^범죄예방안수립등지시 인수위대체‘국정기획위’구성지시 위원장에‘李대통령정책멘토’이한주 장관이어차관도민간인검토$국방부‘문민화실험’ 김정섭前기조실장등하마평 군사보좌관직급은높일수도 정부조직개편·국정과제밑그림 국정공백최소화·연속성차원 회의에서“이번장마에수재피해가 특 히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점검하기위 해서이런자리를마련했다”고밝혔다. 이대통령은이외에도 국민안전 확 보를위한치안활동강화를보고받고 범죄를예방하는 방안 수립마련도지 시했다.이대통령은“범죄사실재현및 보도, 표현이범죄잔혹성과기술을안 내하는역할을한다”는우려를전하고 대응방안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 자살률감소방안마련도지시했다.이 날회의에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유관정부 부처및지방자치단 체핵심관계자들이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한편이대통령은이완규 � 왼쪽사진 � 법제처장, 함상훈 � 오른쪽 � 서울고등법 원 부장판사에대한 헌법재판관 지명 을 철회했다. 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 은이날“이재명대통령은한덕수전국 무총리가권한없이했던이처장,함부 장판사에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 회했다”고밝혔다. 이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 행일당시대통령몫으로지명한인사 다. 당시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권한 대행이차기대통령의권한을 뺏은 월 권이라고 강하게반발하면서, 재판관 지명철회촉구결의안을본회의에서단 독처리하기도했다. 박준규·우태경기자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지명철회 D4 이재명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