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9일 (화요일) ■ESTA남용이핵심 사건의 핵심은 전자여행허가제 (ESTA) 남용이다. ESTA는 관광 이나단기출장목적의 90일체류 만 허용하는 제도지만, 한국 기업 들은 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롭다 는 이유로 이를‘단기 취업 비자’ 처럼 활용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반이민 기조 가 강화되면서 미 당국은 이를 정 면으로 문제 삼았다. ESTA 소지 자상당수가공장숙소에장기체 류하며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 이적발된것이다. ■경직된비자제도의벽 한국기업들이‘편법’을쓸수밖 에없었던배경에는취업비자제도 의 경직성이 자리한다. 미국의 전 문직 취업비자(H-1B)는 추첨 경 쟁률이10대1에달해매년2,000 여명수준만한국에배정된다. 단 기 상용 비자(B1)조차 심사에 수 개월이 소요되며, 지난해 거절률 이 27.8%에 이른다. 주재원 비자 (L1·E2)는 원청기업과 직접 고용 관계가 있어야 하는 까다로운 조 건 때문에 협력사 직원에겐 사실 상 불가능하다. 그 결과 기업들은 수조 원의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인력파견을합법적으로보장받지 못하는상황에놓였다. 이런현실은이미수차례경고신 호를 보냈다. 최근 LG에너지솔루 션 엔지니어들이 미시간 공장 점 검차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 했다가ESTA장기체류이력때문 에줄줄이입국이거부됐다. 현대 차 기술 인력도 같은 이유로 애틀 랜타공항문턱을넘지못했다. 삼 성전자는결국“ESTA출장을2주 이내로 제한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대안없는한국 문제는대안부재다. 미국은싱가 포르·호주등FTA체결국에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배정했지만, 한 국은협상과정에서이를확보하지 못했다.싱가포르는연간5,400명,호 주는1만5,400명의전용쿼터를갖고 있는반면한국은별도배정이전무 하다.이에업계에서는“한국인전용 취업비자(E-4)신설”을공식의제로 추진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 있다. 그러나한국정부의대응은소극 적이다. 외교부는“비자문제는상 대국주권사항”이라며거리를두 고,산업부는“비자업무는외교부 소관”이라고 떠넘기고 있다. 결국 수조 원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 이 비자 문제를 각자도생으로 해 결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번 단속으로 한국 인력 파견이 막힐경우공장준공과생산일정 이지연되고, 이는미국내일자리 창출에도직격탄이될수있다. ■제도개선시급 트럼프대통령은“ICE가할일을 했을뿐”이라며강경입장을보였 다. 불법 체류자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내건만큼, 한국기업의대 규모 투자가 정치적 고려보다 우 선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동맹 국의 전략 산업 투자가 흔들린다 면 장기적으로 미국에도 손해라 는점에서, 양국모두실리적해법 을찾아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이민법 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결국이번사태는기업이나직원들 의 책임이 아니라, 투자구조와 이 민제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구 조적 문제”라며“미국 내 한국 기 업투자가급증하는가운데, 인력 이동을합법적으로뒷받침할전용 비자제도마련이시급하다”고강 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비자 외교’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 을얻고있다. 노세희기자 종합 A4 ■조지아배터리공장이민단속배경과문제점 한국 기업들‘비자 편법’출장 관행이 화근 불렀다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대규모로체포된사건은한미간비자갈등이본격화했음을보여준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헬리콥터와군용차량까지동원해공장을급습한이 번단속은단일사업장기준최대규모의이민단속이었다. 체포장면이공개되며 한국기업과한인사회는충격에빠졌다. 무비자(ESTA)로 입국시켜 건설 현장 투입 만연 “한국정부 비자 논의 손놓고 있다 당해”비판 제도 개선 시급…“한국인 특별비자 요구해야” 지난 4일연방이민당국의최대규모급습단속작전이벌어진조지아주엘라벨의현대 차-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모습. <연합> 조지아전역의이민자권리및사 회정의단체들이지난4일서배너 인근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발생한 역사상 최대 규 모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급습 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 다. AAAJ 애틀랜타를 비롯한 이들 단체들은“사전통보없이진행된 이번 단속으로, 무려 475명의 근 로자들이 대낮에 직장에서 강제 로 연행·구금됐다”며“이러한 행 위는 근로자들에게 직장에 가는 것조차 두려움으로 만들고, 산업 전반과일상생활에심각한불안정 성을초래한다”고밝혔다. 그리고 475명의노동자가끌려간것은단 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 475개 이상의 가정이 무너지고, 한 지역사회의 토대가 흔들린 사 건이라고덧붙였다. 성명서는“어제는 현대와 LG에 너지 솔루션 공장의 노동자들이 었지만, 내일은 우리 모두가 표적 이될수있다”며“이는결코정상 적일수도, 용납될수도없다”라고 천명했다. 성명서는 현재 수백 명의 개인 들이 찰턴 카운티에 위치한 포크 스턴 ICE 수용소(Folkston ICE ProcessingCenter, FIPC)에구금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비인도적 환경과 인권 침해 사례로 악명이 높은곳이라고우려했다. 이 단체들은“지금이야말로 모 든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겠 다고 약속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존 오 소프 상원의원(912-200-9402), 라파엘워녹상원의원(770-694- 7828)에게즉각적인대응을촉구 해달라”고당부했다. 박요셉기자 조지아시민·이민자단체 “공장이민단속항의” “내일은우리모두표적될수있어” 애틀랜타한인회 “구금한인지원에전력” ◀1면서계속 특히 숙련된 한인 기술 인력의 비자문제와관련해“L 비자를넘 어선한인전용취업비자(E-4) 신 설”도제안했다. 애틀랜타한인회는또“조지아에 진출한한국기업은110곳이상이 며, 창출된 일자리는 1만7000명 이상”이라며“이 같은 사태가 반 복될경우한국기업의신뢰와미 국내투자가위축될수있다”고우 려를표명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우리 기 업과 국민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강조했다. 박은석 회장은“한인 사회와 한 미 관계를 위해 이번 사태 해결에 모든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 고밝혔다. 강신범이사장은“인도적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한인회가 한인 동포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되어 구금된 한국인들을 도울 수 있도 록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설명했 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은석 회 장을비롯해샘박조지아주하원 의원(민주)과 맷 리브스 하원의원 (공화), 미쉘 강 99지역 주하원의 원후보, 김백규한인회원로회장, 최병일 한인회 자문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사태의 심각성을 공 유했다. 샘 박 주 하원의원은 AAAJ를 비롯, 히스패닉 커뮤니티 등 지역 사회 여러 비영리단체가 구금자 들을 돕겠다고 나섰다며 먼저 자 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 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elim@ demolabsouth.com으로 연락하 면된다. 한인회는 구금된 한국인들에게 보낼 영치금 등 각종 지원에 쓰일 비용을 모금하고 있으며, 이날 김 백규 원로회장이 첫 번째 기부자 로5000달러를전달했다. 애틀랜타한인회는지난 6일긴급기자회견을갖고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 리공장에서체포된한인들의지원을위해힘을모으겠다고발표했다.기자회견에함께한 한인사회인사들. 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