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9일 (화요일) D5 9·7 부동산대책 이후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에방점을 찍은이재명정부의‘9·7부동산대책’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정부 사이에전운 이감돌고있다. 서울시입장에서는 사 업대상지가 겹쳐당장 자체주택사업 에신규 유입이줄어들 수있다는위기 감이커졌기때문이다. 서울시는 9·7대책이신속통합 ( 신통 ) 기획, 모아타운·모아주택등자체추진 중인주택공급정책에미칠영향을 분 석중이라고 8일밝혔다. 시관계자는 “9·7대책이서울시의부동산정책기조 와충돌해항의하려했지만협조할수 있는부분위주로입장을밝힐것”이라 고말했다. 9·7대책중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 공사 ( LH ) 를앞세운도심공공주택복 합사업을우려하고있다. 2021년공공 주택특별법에기반해시행된도심복합 사업은민간 주도로 사업성확보가어 려운땅에중앙정부가강력한인센티브 ( 혜택 ) 를부여하는방식이다.LH가신 규택지를개발하듯해당 토지를수용 해직접개발하는만큼절차가안정적이 고빠른장점이있다. 9·7대책에서는용 적률 1.4배완화규정을기존역세권에 서역세권및저층주거지까지확대했다. 역세권빌라들이종상향에용적률혜 택까지받으면고밀도 주거단지를 신 속하게조성할수있어도공급속도는 기대에미치지못했다.지난 5년간도심 복합사업은서울에서선정된75곳중 7 곳만 사업승인이됐다. 자발적인주민 이부족한 공공사업이다 보니동의율 을올리지못한게주요원인이다. 이창무 한양대도시공학과 교수는 “사업성이떨어지는 곳에큰 혜택으로 극복하겠다는접근법은주민들의다양 한수요를모으는데실패할확률이높 다”며“오히려도심의과도한인센티브 가바로옆서울시주도정비사업지에악 영향을줄수있다”고말했다.서울시가 우려하는것도인접지의방해가능성이 다.신통기획,모아타운·모아주택등정 비사업이도심복합사업으로넘어가거 나,조합내갈등이촉발돼계획된공급 이지연될수있기때문이다. 이재명기자 9·7 주택공급대책에국토교통부장 관의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구역 ) 지정 권한을넓히는방안이담기면서정부의 시장개입수단이확대됐다. 서울은물 론집값과열양상이꾸준한수도권일 부지역에대해서도정부의허가구역지 정이이뤄질수있다는예상에시장에선 긴장감이감돌고있다. 8일 국토부 등에따르면천준호 더 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함께국토부장관의허가 구역지정권한을확대하는 ‘부동산거 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발의했다. 현행법상국토부장관은 △2개이상의시·도에걸쳐있는지역과 △국가개발사업관련지역에대해서만 허가구역을지정할수있다. 특정시·도 1곳에대해선시·도지사에게만허가구 역 설 정권한이있는데, 법안은국토부 장관에게도이권한을주는내용이다. 전문가들은정부의허가구역지정의 지가 강하게담긴정책으로 평 가하고 있다. 허가구역지정은최근국내부동 산시장의집값상승구조상가장빠르 게개입할수있는규 제 로 꼽힌 다.과열 양상이서울 강 남3 구 ( 강 남 ·서 초 · 송파 구 ) 에서시 작 돼한강 벨트 인‘ 마 용성 ( 마 포 ·용산·성동구 ) ’으로 퍼 지고서울 외곽 과 수도권일부지역까지영향을 받는 식으로단계적으로 흘러 가는만큼, 초 기단계에서 갭투 자를방지해 투 기 흐름 을차단할수있기때문이다.함영진우 리은행부동산리서치 랩 장은 “서울 내 허가구역에대해국토부장관에게주도 권을준것으로해석된다”고말했다. 1주택자들이나 수요자들도 허가구 역지정권한확대에긴장하고있다.현 재서울에서는 전체아 파트 를 대상으 로는 강 남3 구와 용산구에만 허가구 역이 지정돼 있는데, 한강 벨트 중 여 기에서 제외 된 성동구와 마포 구의집 값은 6 ·27 대 출 규 제 에 상승 폭 이 점 차 커지고있기때문이다. 한국부동산 원에 따르면 9 월 첫째 주 ( 9 월 1일 ) 기 준 성동구 ( 0.19 %→ 0.20 % ) 와 마포 구 ( 0.08 %→ 0.12 % ) 는직전주보다아 파트 값상승 폭 이커졌다.부동산관련 온 라 인커 뮤 니티에선 “성동구와 마포 구는 물론 경 기과천과분당도허가구역이 되 는것아니 냐 ”는 얘 기가나오고있다. 다만 국토부는 관련법안이통과 되 더라도서울시에도허가구역지정권한 이있는만큼시와충분한협의를통해 지정여부를 결 정한다는입장이다. 국 토부관계자는“장관에게권한이 없 을 당시에도서울시와는허가구역지정과 관련해긴밀하게협의하고 관리해 왔 다’며“법안이통과돼도이 러 한절차를 거치겠다”고말했다. 신지후기자 안잡히는집값$국토부‘토허제’핸들잡나 與, 부동산거래법개정안발의 국토부장관의지정권한확대 한강벨트등주택시장긴장감 분양 ‘손익공유’ 두드리는 LH$ 싸고 좋은 집짓기는 ‘난망’ 정부가부동산공급대책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 ( LH ) 직접시행’을전면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그 명분으로 공 공 개발이 익환 수를 내세 웠 지만 정 작 LH는 내부적으로 민간과 분양 수 익 · 손 실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 토한 것으로확인됐다. 8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LH 는올해연말까지‘민간 참 여사업 ( 민 참 ) 확대에따른 제 도개선방안’ 연구 용역 을진행중이다.민 참증 가에따라적정 사업비산 출 방식을 마 련하는연구인 데여기에‘ 손익 공유촉진방안도 출 ’이 주요 과 제 로 포 함됐다. 민 참 은 LH가 토지를 제 공하고 건설 사는 자 금 조 달 과 설 계, 시공, 분양 등을 담당하는 사 업방식으로,국토부는전 날 부동산공 급대책으로LH직접시행을현실화할 수단이도급 형 민 참 이라고밝혔다. LH가 굳 이민간과 손익 을공유하려 는이유는 재무 부담을 줄이기위해서 다.민 참 사업비정산방식은 크 게△직 접정산△ 손익 공유로 나 뉘 는데 건설 사와 손익 을공유하는 후 자가민간자 본 을 활 용하기 편 하다.지분율에따라 손익 을 나 누 는 방식으로 제 세공과 금 과 취득 세, 토지재산세, 학교용지부담 금 , 도시가 스 분담 금 , 상하수도와지역 난방 부·분담 금 등 각 종 비용도 공동 부담한다. 반면직접정산은사업종 료 시LH가일정한사업비만민간에지급 하고 각 종세 금 도LH 몫 이다. 문 제 는이시도가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와 엇박 자를 내는점이다. 국토부 는 9·7 부동산대책을발 표 하며도급 형 민 참 은 사업비만 건설 사에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수 익 을 건설 사와 나 누 지 않 는다는것이다. 민 참손익 공 유 방식이분양가를인상시 킨 다는 사 회 적비 판 을고려한것으로 풀 이된다. 업계에서는 LH가 고 품 질아 파트 를 저 렴 한비용으로 건설 해 야 하는난관에 봉착 할것이라는전 망 이나 온 다. 신 축 아 파트 에대한수요자의기대가높아졌 는데LH가사업비를조 달 하기는더어 려 워 진다는 얘 기다.국토부는전 날언 론 설 명 회 에서LH재무부담대책에대해 구체적 설 명을내놓지 않았 다.기존택지 매각 수입과앞으로발 생 할분양수 익 , 채 권발행등으로사업비를충당한다고 만밝혔을 뿐 이다. 무 엇 보다 도급 형 민 참 으로는 수요 자들이선 망 하는 브 랜드 아 파트 를 대 규모로 공급하기는 어 렵 다는 의 견 이 지배적이다.LH가이른바 ‘1 군건설 사’ 이 름 값이나수 익 률기대치에걸 맞 은사 업비를책정하기 힘 들다는것이다. 시공능력 평 가최상위권 건설 사관계 자는“LH가사업비를저 렴 하게책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품 질이상대적으로 낮 은아 파트 에유명상 표 를 붙 이기가 어 렵 다”며“LH 사업을수행하다공사 비상승을 두 고진통을 겪 은만큼,적극 적으로수주하기 힘 들다”고 꼬 집 었 다. LH직접시행을실현하려면사업·재무 구조부 터꼼꼼 하게 짜야 한다는지적 이다. 김민호기자 ‘LH 직접시행’ 추진딜레마 LH, 민간과손익공유확대검토 재무부담덜지만분양가올라가 정부도급형민간참여와엇박자 “LH도급수익률기대에못미쳐” 1군건설사들수주소극적일듯 7일발표된정부의주택공급확대방안에따르면향후 5년내서울도심내국공유지·유휴부지에4,000가구가들어설예정이다. 사진은이중 1,800가구를소화할예정인서울도봉구성균관대야구장 부지. 연합뉴스 “LH 앞세운주택사업불똥튈라”속타는서울시 ‘도심복합’‘신속통합’등부지겹쳐 수요감소위기감$市,사업분석중 ⼥ܶ⭩⎉⋅⪦ ھ ᩵ ㏖“n㏗ ᗅ׍☁᾵ ھھ ⋅⪦᩵ᾎᯡℾᗹᝍᗲᲦ 㜬 ⅙ን “n ⋅⪦≎ጡ ᝍ὚⋅⪦㏖᩵ᾎ⅙᫩⪦㏗ ⅍೉⋅⪦ ⇞᩹ᗲᲦ ᭙ℾ ھ ⃩ ⁹᫩⇞᩹ ⎊⇚⇞᩹ ㎼ ܵ∹ “n㍠ ؽ ᫭᩵᩵ᾎ ⎉ᝍ⃱ᾙ໹ᅅ ᝍ὚ᯡℾᗹᝍ “n׉ᝍ὚ᯡℾ℅ሥ ؽ ᫭᩵᩵ᾎ᠍⎊⇚ ⇞᩹ “n⅙♽⅙ ߑ ℅ሥ ؽ ᫭᩵ᾙ᩵ᾎ᠍ ⎉ ߒ ھ ᩵᠍∹ವ⅙ ؽ ᫭᩵㏖ᝍ὚ᯡℾ㏗ “n㏖⅙♽⅙ ߑ ㍠⅍೉ ᯡℾ㏗ ⇞᩹ᙞ ᩵ᾎ⎉ᝍ⃱ᾙ ໹ᅅ⇞᩹ ᩵ᾎ⎉ᝍ⃱ᾙ໹ᅅ ⇞᩹ ᩵ᾎ≎ንᲥ “n׉ ھ ᩵᠍ ⎉ ߒ ℍᚽⅮ ߹᫺ᗲᲦ℅ሥ ھ ᩵᠍⎉ ߒ “n㍠ ؽ ᫭᩵ ᯡℾ ھ ⃩᾵ᝉ ھ ⃩ ᗁ 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