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9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이검 찰청폐지안이담긴정부조직법개정안 을 확정하면서1948년출범한 검찰은 78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지게됐다. 검찰은 ‘인권보호’를내세우며등장했 지만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기소권을 오남용하며, 정치권력과 유 착했다는비판에직면해왔다.검찰내부 에선역사적과오와개혁필요성에는수 긍하면서도국민에게피해가없는‘정밀 한개혁’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다. 검찰에막강한 권한이부여된 것은 당초경찰의권한 남용을견제하기위 해서였다. 1940년대후반 경찰이좌익 진영을무력탄압하면서‘경북영천군 경민간인희생사건’등인권침해가잇 따랐다.수사민주화,경찰견제필요성 이제기되면서1948년검찰청법이제정 됐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독립하는 동시에공소제기권과 수사 ( 지휘 ) 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취지는 점점퇴색했다. 검찰 은정권에따라과잉또는축소수사를 한다는논란을일으켰다. 대표적사례 가 전두환 정권의 ‘형제복지원인권침 해수사무마’ ( 1987년 ) 와 2013년처음 기소된‘유우성씨간첩조작사건’이다. 윤석열정권의검찰도정권비호, 편 파수사의혹으로반발을샀다.김건희 여사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백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이대표적이 다.수사결과에대한국민불신은심화 했고,이재명정부출범직후 3개특검이 출범하는결과를낳았다. 검찰 내부에서도 과거권한 남용에 대해선반성하는기류가강하다. 다만 이를이유로 전체검사의보완수사권 까지박탈하는데에는반발이나온다. 민생사건을맡아온형사부검사들사 이에선억울하다는분위기도감지된다. 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 8일오 전출근길에“헌법에명시된검찰이법 률에의해개명당할 위기에놓였다”면 서“모든것이검찰의잘못에서기인했 기때문에깊이반성하고있다”고밝혔 다. 다만 “검찰개혁에대한 세부 방향 은국민들입장에서설계됐으면한다” 며보완수사권폐지반대입장을재확 인했다. 검찰내부전산망 ( 이프로스 ) 에는무 력함을 토로하는 형사부검사들의글 이이어졌다.차호동대전지검서산지청 부부장검사는 “건국이래사법작용이 었던 범죄수사 기능은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완전히벗어난행정기능으로 전락했다”고 적었다. 검사들은 “사명 감 하나로 밤낮 없이기 록 검토에 몰 두 해온형사부검사들이대부분인데일선 검사들에게무 슨 잘못이있는 것인지 서글프다”등의글을남 겼 다. 장수현기자 文정부 때와 달리$ 검찰개혁세부안 TF, 총리실에꾸린다 정부조직개편안발표로검찰청해체 의신호탄을 쏘 아 올린 이재명정부가 구 체적인제도개혁안을만들범정부 태 스 크포 스 ( TF ) 를국무총리실산하에설 치 키 로했다.전부처를아우 르 는범정 부조직을 꾸려 검찰개혁에 힘 을 싣겠 다 는의지가담 겼 다.동시에‘정부안’을못 박음으로 써 검찰개혁의주도권을당에 뺏 기지 않겠 다는판 단 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과정부, 더불어민주당은 7 일고위당정 협 의 회 를통해검찰청해체 를 중 심으로한이재명정부의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따 르 면총리 실산하에설치되는검찰제도개혁 추 진 단 이정부차원의검찰개혁안을만들어 서정부입법까지의 절 차를담당하고,법 안심의나 통과는여당이맡는 방 식 으 로당정이역할을분담한모 양새 다. 추 진 단 은 앞 서검찰개혁을 추 진했던 문재인정부와비 교 할때이례적인형 태 다. 문재인정부는법무부에민간이 참 여하는법무검찰개혁위원 회 를만들고, 법무부 장관 직속기 구 로 실무진 10명 규 모의검찰개혁 추 진지원 단 을 구 성했 다. 민간이주도하고정부는실무적으 로 뒷받 침하는 방 식 이다. 반면이재명 정부의 추 진 단 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국무조정실등 6 개부처 및 기관 이 참 여해정부안을도출할 예 정이다. 정부는총리실에 추 진 단 을설치하는 것을실무차원이라고설명하고있다. 검찰개혁을 추 진하 려 면정부조직법 뿐 만아 니 라형사소 송 법,검찰청법등 200 개가까 운 법안을 손질 해 야 하는데,이 를여당이담당하기에는어 려움 이적지 않 다는이유다. 각각 의법안들을 집 행해 온경 험 이있는부처 및 기관들이나서서 정부안을만들고정부입법을발의하는 것이논리적으로 맞 다는설명이다.대통 령실관계자는 8일“정부조직법과다 르 게후속조치는실제 집 행의문제”라며 “ 집 행주체가 세세한것까지 책임 있게 검토해서만들어 야 한다”고 말 했다. 이처 럼 실무적이유를들고있지만정 부가검찰개혁의 키 를 쥐겠 다는의도가 다분해보인다.정부조직법개정과정에 서정부는 신 중 한입장을 견지해왔지 만, 그 간‘ 추 석전까지입법완수’라는속 도전을주장해온여당의요 구 를수용 해왔다.이처 럼 검찰개혁을정부가아 닌 여당이주도하는것처 럼 비치자정리 에나선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 다만이경우 총리실기능이비대화 된다는 지적이불가피하다. 정부조직 개편안에따 르 면총리실은기 획 재정부 의 예 산 기능을 분리한 기 획예 산처를 산하에두게됐다. 통계청과 특 허 청을 승격 한 국가데이터처와지 식 재산처역 시관할한다. 여기에정부의검찰개혁 안논의를주도하는범정부 TF 까지 운 영하면서전에없이기능이확대 될 전망 이다. 우태경기자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출근하면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 고있다. 뉴스1 법무부등 6개부처정부안마련 檢제도개혁추진단,정부입법주도 與는‘법안심사·통과’로역할분담 文정부땐민간주도,정부는뒷받침 與아닌정부가개혁주도권의지 “예산처등총리실기능비대화”지적 정부와여당이검찰에남아있던 중 대범죄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 대범죄수사청 ( 중 수청 ) 으로 옮 기 겠 다고 발표했지만, 논의할 과제는여전 히 많 다.수사기능을어 떤 형 식 으로 옮 길지,수장은 누구 로세울지,전문인력 을어 떻 게확보할지를 두고 갑론 을박 이이어지고 있다. 내년 9 월 로 예 고된 출범까지 빈틈 없는 제도 설계가 가능 할지우 려 하는목소리가적지 않 다. 우선 중 대범죄수사 기능의이관 자 체가 쉽 지 않 다. 더불어민주당이발의 한 중 수청법안에서수사 대 상 은 검사 의직 접 수사가가능했던 6 대범죄에내 란 ·외 환 · 마 약 범죄가 추 가됐다.이경우 각 검찰청에있는 반부 패 수사부, 공공 수사부, 금융·증 권범죄 합 동수사부기 능이 중 수청으로 옮겨 진다. 문제는기능이관을준비할시간이 턱 없이부 족 하다는것이다. 검찰인력 중 어 느 정도가 중 수청으로 옮 길지, 중 수 청 규 모와직제, 업 무범위를어 떻 게정 할지에대한 합 의조차 없는 상황 에서 출범과 동시에주요사건수사를행안 부 산하기 구 로 대대적으로 넘겨야 한 다.이근우가천대법대 교 수는 8일 본 보통화에서“ 연 착 륙 과정을 충 분히마 련 해서검찰이기 존 에맡고있던사건들 을마무리하는한편 중 수청으로 갈 검 찰과경찰인력들이 협업 하고서로 배 울 수있도 록 기 회 를제공해 야 하는데지 금 은 ‘검찰청을없 애겠 다’는생 각 만으로 성 급 하게 접 근하고있다”고지적했다. 수사관할 혼 란도불가피하다.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간 권한 충돌 은이 미 12 · 3 불법계 엄 사 건등을계기로수면위로 드러났 다. 중 수청출범후에도 1차 수사기관 간 수 사권다 툼 이 예상 된다. 중 수청장 인선 방 식 도 논란거리다. 현 재발의된법안에따 르 면행안부 장 관이대통령에게제청할 중 수청장후보 자는 추 천위원 회 가 정한다. 추 천위는 행안부차관,공수처장,경찰청장,국 회 교섭단 체 추 천 4인등 7명으로 구 성된 다.행안부,경찰,여당 측추 천위원이4 명이라여권인사가 중 수청장에 임 명 돼 정권입김에서자유 롭 기어 려 울것이라 는우 려 가 많 다. 출범초기수장을 누구 로 세울지도 쉽 지 않 은 과제다. 양홍 석법무법인이 공 변 호사는지난 7 월 국 회 공청 회 에서 “검찰이나경찰 출신이 중 수청장을맡 으면기관내 갈 등이생길우 려 가있고, 외 부인사가 맡아도 조직통 솔 이 쉽 지 않 을수있다”며신 중 한인선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인력확보는 최 대 현 안이다. 검 찰 인력이 중 수청으로 가 려 면 전직이 필수다.특히검사는검사복을벗고수 사관신분으로전환해 야 한다.정부 · 여 당은검찰전문인력이대거 합 류할것 으로기대하지만,실제전직 규 모는불 투 명하다. 김 종 민 MK 파 트너 스 변 호 사는 “ 현 재법안은 중 수청장을비 롯 해 경찰 출신을 중 심으로 조직이 구 성되 도 록 만들었다”며“검사나 검찰 수사 관이 중 수청으로이동할 충 분한 동기 부여가없다”고진 단 했다. 이 밖 에도 △ 국제수사 공조 △ 피해 자지원등검찰이법무부를통해맡아 온 기능을어 떻 게분담할지도 과제로 남아있다. 정준기기자 검찰청기능이관^전문인력확보$‘중수청설계’과제산적 공수처^경찰등관할혼란불가피 초대청장인선문제도큰걸림돌 “여권인사임명땐‘정권입맛’논란 외부인사는조직통솔쉽지않아” ⋚ᯡ♶ ۉ ᇱ⇍ᔁ׉℡ ٵ ⋚೉ᙝ⊍ᯡ᩵߹౮ℽ ۉ 㐮 ߑ ⃾ᙝ⊍຺⇍ᔁᝍὅᯡ᩵߹౮ℍ ى ◹ᾙ᫥ℽ ۉ ⼽ὅ ⼥ಭᐽ߹∽ᾙ⎍⽒⋚ℽഡ᩵ ؽ ℍ᎑ᓽ፵⼡ ک ⇍ᔁ ⅁ᇮℍ⋉᠍⼩ᯡ⅑ඍሦ❲ᝍ⼥Ქ׍⼍⁝㐯 㐮ᯡ᩵೉᪊ᙝ⊍ౝᙞሂᾙౝⶵ ۍ ⇊℅ሥ ޥ ⇞⼽ὅ㐯 ℽ ߅ ⁹ ׉♥೉ᙞ೉ ܙ ᯡ ⋚ᯡ♶Ⅾ⅁᫩ 㐮 ى ◹ℽ੡ چ ◹❥Ჩℽ⋚ᯡ♶ⅮℍᎪ℅ᐽ߹ ۉ ੽ ב ຺ℽ ࠁ᪦ ⁹ᇭ׉⅑ ک ㍘⁁ᝉ⅁᩵׉ᎪἍඍ∹⎊⭾᭝ℽ᱆⎉ ἓℍᯡ⅑ಭ㍗⇥㋉℡ ھ ᯡ♡׉෡⎉ἓඍሦ⼡߹⃍⼽ ⇊⅟℉ୁᇮℽ⼍⁝⼡ಭ㐯 ὚〖᫦ ᙞᓽᙞ⅁ℽ ھ ᚉ、᩵ ⅁ᇮ〞ᚽ 㐮⿍ⅵᙞἑᾙ℡⼡ᐽ چ ◹࿙ౝ׊≎∹᩵⃍ₙさᾙ᫥ ∹᩵ᾎᓽᾙ≎᩵⼥⅙ອℍ⋚Ჵ℅ሥ∹⎊ℽܵ᫺෡ඍሦ ᎕ອᾑಭ㍗ ى ᩵੡ ى ◹ᯡ᩵ ۉ ℽ⋚ᯡ♶℅ሥℽජ⼩ ❲ᝍ⼥ජ߹ᝉ᾵׉ᾏಭ㐯 ࠉ ≎ᗅ  Œⳕⲁ૑ᱭᚉ、᩵ “검찰, 개명위기$조직잘못반성” 고개숙인노만석총장직무대행 78년만에폐지앞둔검찰 수사민주화^경찰견제내세워출범 ‘정권입맛수사’설립취지점점퇴색 보완수사권박탈가능성에반발커 “사명감으로버틴검사들은무슨죄” 檢전산망에무력함토로글이어져 30 D6 검찰청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