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조희대국감 벼르는 與 ”일반증인과 같은 잣대“ 동행명령시사 “내란청산목소리”vs“李재난먹방분노” 여야가전한추석민심‘아전인수’갈렸다 우상호경고에도與사법개혁마이웨이$당정관계시험대 추석연휴마지막날인9일여야가전 한바닥민심은극명하게갈렸다.더불 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에대한 긍정 평가와 내란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 가 많았다고강조한 반면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추진하는 사법개혁등에 대한피로감이상당하다고맞섰다. 민주당이추석민심으로앞세운건내 란청산과3대개혁에대한의지였다.“이 재명정부출범4개월은앞으로의4년을 더기대하게만드는대한민국정상화의 시간” ( 전현희수석최고위원 ) 이었다는 것이다.정청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을 통해“내란범들은 확실하게처벌해야 한다”등윤석열전대통령과국민의힘 에대한비판목소리가크다고전했다. 전현희민주당수석최고위원도이날 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여권이추 진하는 검찰·사법·언론개혁과 관련해 “정교하게설계하고 일체의개혁방해 공작을 단호히분쇄하여국민주권정 부성공의밑거름이될3대개혁을차질 없이완수하겠다”고의지를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착 상태에빠진 한미관세협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태에도 강행된이대통령부부 의예능출연과김현지대통령실제1부 속실장의국정감사출석여부논란 등 을걸고넘어졌다. 장동혁대표는 물가 상승으로인한민생불안을전하며“제 발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만챙 기지말고,국민삶을챙기기바란다”고 직격했다.이어“국가위기에보이지않 는대통령, 경제·외교·안보를 무너뜨린 대통령, 재난을배경으로한 먹방에진 심인대통령에국민이분노하고있다” 고목소리를높였다. 장 대표는한미관세협상을 논의하 기위한여야정협의체구성도제안했다. “정부여당이관세협상내용을상세히 공유한다면, 국민의힘은 함께힘을 보 태겠다”며먼저손을내민것이다.날로 급증하는 국가 채무를 걱정하며국가 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재정준칙도입 도요구했다.송언석원내대표도“이대 통령이예능촬영을하고있을때전국 709개행정시스템이마비돼있었고프 로그램이방영되던순간에도복구율은 20%대에지나지않았다”고지적했다. 이에대해민주당은 “K푸드에관심 갖도록하는건대통령의당연한책무” 라며국민의힘이저질선동에골몰하고 있다고꼬집었다.전최고위원은“국민 의힘은 차라리당명을 국민의짐으로 바꿔라”라고맞받았다. 김현종기자 10월국회앞두고여론전 정청래“尹^국힘처벌하라더라” 장동혁, 관세협상협의체제안 긴 추석연휴를 끝낸 국회가 13일부 터 국정감사 정국에 돌 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 후 처 음 으로 치러 지는이 번 국감을여야는 각각 ‘ 내란의완전한 종식’ 과 ‘ 이재명정부실정부 각’ 의무대 로 삼 겠다고단단히 벼르 고있다.국가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인한 정부 전 산 망 마비사태,이재명대통령부부의 예능 출연,이진 숙 전방송통 신 위원장 체 포 와석방 등을 고리로여야 관계가 한 껏 경 색 된 가운 데치러 지는 국감인 만 큼 곳곳 에서불 꽃 튀 는전면전이 치 러 질것으로보인다. 최대격전지는 역 시나국회법제사법 위원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례 를 깨 고 조희대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 택 했다.증인출석요구에불 응할 경 우 사 상 초 유의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의 ‘ 복심 ’ 으 로불리는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 장을여 러 상 임 위증인으로출석시 키 겠 다는의지를불태 우 고있다.김실장을 고리로이대통령이 얽힌각종 의 혹 을 따져 보겠다는 각오 다. 지난 달 30일 ‘ 조희대없는조희대청 문 회 ’ 로체면을구 겼 던민주당은대법원 국감으로이를만회하겠다고 벼르 고있 다.이를위해민주당내 초 강성의원들 이 포 진한법사위는조대법원장과한 덕 수전국무 총 리,지 귀 연부장판사등을 대법원국감일반증인으로채 택 한상태 다.통상대법원국감에는법원행정처장 이기관대표자로출석하는 데 ,조대법원 장을발언대에세 우 기위해일반증인채 택 이라는 파 격을 택 한것이다. 올 해대법원 국감은 이 례 적으로 두 차 례 에걸 쳐 진행된다. 13일 국회에서 국감을 한 뒤 1 5 일에는 아 예대법원에 서현장국감을실시한다. 법사위가현 장국감을추가한것 역 시조대법원장 을 국감장에불 러 내 려 는 의도로 읽힌 다. 통상 대법원청사에서국감이진행 될경 우 대법원장이나와인사를하는 게관 례 였기때 문 이다. 민주당은이 번 에야말로조대법원장 을직 접 마주하고이대통령의공직선 거법사건을 유 죄취 지로 파 기 환 송했 던것에대한입장, ‘ 한 덕 수회동설 ’ 진위 여부등을 따져묻 겠다는방 침 이다. 법 사위원인전현희수석최고위원은이날 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 ( 조대 법원장에게도 ) 다 른 일반 증인과 동일 한 잣 대를적용하는것이맞다”며불출 석시동행명령장 발부 또 는 고발 조 치 를 할 수있을것이라시사했다.대법원 장이국감 증인으로 채 택 된적은있지 만, 동행명령장발부는전 례 가없는일 이다. 국민의힘은이 같 은민주당의강 공을 ‘ 사법부 겁박’ 이라 규 정하고이를 국민에게 알 리는 데 주 력할 방 침 이다. 여야는 김현지실장을 두 고도 강하 게맞 붙 을것으로예상된다.앞서운영 위는김실장의증인채 택 여부를 두 고 여야가 충돌 하며증인채 택 의건을 다 음 전체회의로미 룬 바있다. 국민의힘은대통령실이김실장을국 감에내보내지않기위해 총 무비서관에 서제1부속실장으로이동시 키 는인사 를 실시했다며비판을이어가고있다. 이인사로대통령실의 ‘ 김현지 엄 호 ’ 의 지가더확실해진만 큼 , 반드시운영위 에출석시 켜 검증해야 한다는 게국민 의힘의주장이다.여기에송언석국민의 힘원내대표는지난 8 일자 신 의페이스 북에“운영위 뿐아니 라 산 림 청장인사 개입의 혹 , 백 현동비리등김실장이 얽 혀 있는 여 러 상 임 위국감에증인으로 출석시 키 도록하겠다”고 썼 다.김실장 을대리인 삼아 이대통령의 각종 의 혹 을 겨누 겠다는것이다. 다만김실장증인채 택 이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 는“ 아 직당방 침 이정해지지않았다”면 서도“앞서국민의힘이 ‘ 지난 30여년간 총 무비서관이대통령실국감에불 참 한 전 례 가없다 ’ 며김실장의출석을주장 했던만 큼 , 김실장이더는 총 무비서관 이 아닌데 도출석해야 하는 납득할 만 한명분을대지 못 한다면증인채 택 요 구에 응할 이유가없지않겠나”라고했 다.제1부속실장은관 례 적으로국감출 석대상이 아니 었다. 이서희기자 13일부터국정감사정국 전현희,曺불출석땐고발조치시사 발언대세우려일반증인채택강수 野“김현지,여러상임위에부를것“ 與“더는총무비서관아냐“미온적 전현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9일국회기자간 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고영권기자 장동혁(오른쪽)국민의힘대표가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장대표는 “국가위기속에수습책임을공무원에게맡긴채후 안무치하게카메라앞에섰다”며추석연휴기간이재명대통령의TV예능프로그램출연을비판했다. 고영권기자 ‘ 추석전검찰청 폐 지 ’ 라는 숙 원을 달 성한 더불어민주당이다 음 타깃 으로 사법개혁에 본 격시동을 거는 모습 이 다. 복 병 은 대통령실의 ‘ 공개 견 제 ’ 다. 연휴 기간 민주당의개혁속도전에제 동을거는발언으로당정간의 온 도차 가 또렷 해졌다. 9일당지도부가진화 에나섰지만, 검찰에이어사법·언론개 혁을연말 까 지완수하겠다고 못 박 은 만 큼 당정간의힘 겨루 기는 불가피해 질것으로보인다. 당정간의주도권 다 툼 은 지난 6 일 우 상호 대통령실정무수석의언론 인 터뷰 로공 식 화 됐 다. 우 수석은K BS 라 디오 에서“당입장과운영방 향 에대해 취 지는전부 동의하지만, 가 끔 속도나 온 도의차이가날때가있지않 느냐 ”며 “ ( 당에 ) 대통령의생 각 을 잘 전 달 했을 때당이 곤혹 스 러워할 때가있다”,“ ( 역 으로 ) 대통령도 ‘ 당이 왜 저 런결 정을내 렸나 ’ 배경을 알 고 싶 어 할 때가있다” 고전했다. 지난 4개월 각종 개혁입법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이대통령과 민 주당 지도부의생 각 이 달랐 다는 점 을 분명히 짚 은것이다. 그 러 면서“ ’ 개혁하는것은 좋 은 데 너 무 싸우듯 이하는게불 편 하고피 곤 하 다 ’ 그 런 피로도를말 씀 하는분들이있 다”고도했다. 조희대대법원장청 문 회 등을강행한민주당지도부와국회법 제사법위원회에경고장을날린 셈 이다. 우 수석발언에민주당은 발 칵 뒤 집 혔 다. 법사위소속 박 지원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 당이 왜 이래 ’ 하면안 된 다.이 런 말은당정대고위급단체채 팅 방에서나하실말 씀 ”이라고발 끈 했다. 당정갈등으로비 칠 위기에지도부는 진화에나섰다. 박 수현 수석대 변 인은 9일 SBS 라 디오 에서대통령실과여당 의 온 도차에대해“정청래대표는대통 령실과거의 매 일, 필 요하면하 루 에2,3 차 례씩 소통하고있다”고강조했다. 다가 올 시 험 대는사법개혁이다.정대 표는연휴도 중 “ 잊 지말자사법개혁”이 라는 글 로선전 포 고를날렸고,전현희 최고위원도이날기자간담회에서“제 식 구감 싸 기로일관하는사법부는책 임 을 면 할 수없다”며사법부 압박 에당 력 을 총 집 결 했다.민주당은이 달중 순대법관 증원을비 롯 한사법개혁안을발표하고 11월안에법안을처리하겠단방 침 이다. 사실상 ‘ 4심제 ’ 를 허 용하는재판소원도 입여부는마지막 까 지논의 중 이다. 다만 일방통행 식 개혁에대한 반발 로당지지율이 답 보상태에 머 무는것 은 고민되는 지 점 이다. 당장 대통령실 이공개제동을걸고나선상 황 에서여 당 지도부가 시 끄럽 게 치 고 나간다면 당정갈등으로비화될수있다는 점 도 부담이다. 당지도부의원은“사법개혁 안발의이 후 에시간을 두 고의 견 을수 렴 하는 절 차를 충 분히거 쳐 야 할 것”이 라고 내다 봤 다. 민주당 관계자는 “ ‘ 조 용한개혁 ’ 을위해 양쪽 공히더 매끄럽 게조율에나서는 노 력 을 기 울 이지않 겠 느냐 ”고했다. 김소희기자 禹“온도차”발언에민주당발끈 지도부수습에도갈등뇌관부담 30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