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한국정부가외국인주택거래에 대한2년실거주의무에이어자금 조달계획서 제출까지 의무화하는 초강도 규제에 나서면서 미주 한 인사회가충격에빠졌다. 미주한 인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은퇴 후 역이민을 계획하던 한인 시민권자들이‘외국인 투기 꾼’으로분류돼피해를보고있다 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가커지고있다. 한국국토교통부는지난 8월 26 일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도 주요지역을외국인토지거래허가 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지정했 다. 이에따라해당구역에서아파 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 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간 실거 주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이를 위 반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 다. 이어서국토부는지난 9일이같 은규제강화를위한후속조치로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을 공포했다.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은토허구역내외국인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그 입증 서 류 제출이 의무화하는 것이다. 해 외차입금, 예금조달내역등해외 자금은 물론 국내자금 조달 내역 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체류 자격 등 신고 의무도 추가된 다. 외국인 매수인의 체류 자격과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을 거래 신고 내용에 포함해, 투기성 유무 를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무 자격임대업, 탈세등불법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 자는“해외에서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거주의사없이고가부동 산을 사들이는 투기적 거래를 차 단하기위한취지”라고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국 내대출규제를피해출처 불분명 한 자금으로 투기성 고가 부동산 을사들이는행위를막고, 공평과 세및시장교란행위조사를강화 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실제로토허구역지정후최근3개 월간(9~11월) 수도권외국인주택 거래는작년동기대비 40%감소 했으며, 서울 지역의 감소폭이 가 장컸다. 문제는한국정부의이번조치가 ‘투기꾼’을 겨냥했음에도 불구하 고, 대다수의 미주 한인‘외국인’ 으로 분류돼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다는 점이다. 미주 한인 사회에 서한국부동산은단순한투자수 단을 넘어‘언젠가 돌아갈 곳’, ‘은퇴후안식처’,‘부모재산상 속’등정서적유대와합리적수요 가결합된경우가많다. 은퇴를앞둔김모(68)씨는“우리 는한국에서태어났고시민권자일 뿐외국인투기꾼이아니다. 집한 채를 미리 사서 은퇴 후 살겠다는 소박한 계획이 실거주를 강제당 하면서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며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의 역이민 을위한합리적주택수요를아예 인정하지않는것같아억장이무 너진다”고토로했다. LA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박모 (63) 씨는“생계문제로한국에당 장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것은 모국 에 오지 말라는 소리와 다름 없 다”며“한국 사람에게 주택은 마 지막 안전망인데, 이 안전망을 끊 어버리는 대못 규제”라고 비판했 다. 부동산전문가들은전체외국인 주택보유가구(약10만호,전체의 0.52%) 중 미국 국적자가 22%로 중국인(56%)에 이어 2위를 차지 하며, 이들중상당수가미주한인 으로 추정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지적한다. 미주한인부동산업계관계자는 “미주한인들의한국부동산수요 는귀국, 은퇴, 가족문제와직결된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재외동포 들을대상으로한‘원포인트예외 조항’이나교민전용특별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하나의 아이디 어로 제시했다. 투기 억제라는 정 책의 취지는 살리되, 합리적인 수 요를가진재외동포들에게는현실 적인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 적이다. 박홍용기자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을 두 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NDAA) 최종안이10일연방 하원을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6 회계연 도 NDAA의 상·하원 통합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 종합 A4 한국정부,미주한인등부동산규제강화 2년실거주의무화이어 자금조달계획제출해야 미국적자, 중국이어2위 재외동포예외조항필요 우미노시즈쿠후코이단감사이벤트 세계적인 면역 건강 브랜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이 효능입증을기념해특별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면역력 증진 건강식품으로 널 리알려진이제품은오는12월 20일까지한정된기간동안최 대 1,900달러의 할인 혜택과 함께 최대 330달러 상당의 사 은품을 제공하는 특별 행사를 마련했다. 정품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은 일본 건강식품협회(JHFA) 의인증을받은제품으로, 2016년부터 14년 이상 미국 면역학회(AAI)에 소개되며 효 능을인정받아왔다. 다수의의 학박사들이 추천하는 제품으 로도잘알려져있으며, 면역력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선택받고 있 다. 이번기념행사에서사은품으 로제공되는파우더타입후코 이단은 오키나와 모즈쿠와 전 남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을 비롯해 아가리쿠 스 버섯 균사체, 맥주 효모, 보 리어린잎,녹차카테킨등이균 형있게배합돼있다. 카페인은 80% 이상 제거되어 부담없이 섭취할수있으며, 따뜻한물과 차가운물모두에잘녹아차처 럼마실수있어활동적인소비 자들에게특히인기가높다. 파우더 제품에 포함된 아스 파라긴산은 독소 배출과 피로 감소, 신경계건강에도움을줄 수있는성분으로알려져있으 며, 테아닌은심신안정과수면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전해진 다. 맥주효모에는필수아미노 산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 해영양균형을돕고,보리어린 잎역시다양한영양소를함유 해건강을강화하는데도움을 줄수있다.회사측은캡슐이나 드링크 제품과 함께 섭취할 경 우더큰시너지효과를기대할 수있다고설명한다. 최근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사 제 품이다수등장하고있는가운 데, 회사 측은 정품 구입을 강 조했다. 정품 제품에는 반드시 JHFA 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며, 다년간의 임상자료와 국제학회발표를통해효능이 검증됐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한국어 상담 및 구매 문의는 고객센터 866-566-9191을 통해가능하며, 보다자세한정 보는공식웹사이트또는‘우미 노시즈쿠후코이단’검색을통 해확인할수있다. 박요셉기자 최대1,900달러할인·최대330달러상당사은품 유사품증가, 후코이단구매시 JHFA인증확인 ‘주한미군일방적감축금지’ 국방수권법안연방하원통과 한국수도권의아파트단지모습. <연합> 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발효된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될 예산을 한국 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사용할수없다는내용이담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