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D3 종합 닻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AI^반도체에 51조 쓴다 인공지능 ( AI ) 과반도체등첨단전략 산업에5년간 150조원을투자하는국 민성장펀드가 공식출범했다. 금융위 원회는 11일서울여의도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출범식을열고구체적인 투자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성장 펀드는정부보증채권을 토대로 한 첨 단전략기금 75조원과민간자금 75조 원을합쳐150조원규모로조성된다. 전체펀드의3분의1 이상이AI·반도 체에집중 투입된다. 산업별로는△AI 30조원△반도체20조9,000억원△모 빌리티15조4,000억원△바이오·백신 11조6,000억원△이차전지 7조9,000 억원등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펀 드 자금의 40%이상을지역에배분한 다. 지역산업지원 전용펀드를 조성해 간접투자 방식을 지역에집중 활용할 예정이다. 투자방식은△직접지분투자 15조원 △간접투자 ( 펀드 ) 35조 원△인프라 투·융자 50조 원△초저리대출 50조 원등이다. 특히기업들이함께활용할 수있는큰규모의전력망·발전·용수시 설등인프라 구축사업에대규모지원 이가능해진다. 초저리대출은설비투 자에국고채금리수준인 2~3%대로제 공하는만큼,역마진을감안해정부가 보증하는 첨단전략기금 중심으로 이 뤄진다. 정부는 ‘민관협력’으로효율적인투 자 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경 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 산경장 ) 의부 처간소통을통해인허가등프로젝트 지원을 주도하고, 민관이함께참여하 는국민성장펀드전략위원회가펀드의 전체운용방향과 자원전략 자문을 맡 는다. 공동위원장을 맡은이억원금융 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비롯해각계 전문가20여명이전략위에포진했다. 첨단전략기금의투자 결정은 두 단 계로이뤄진다. 투자심의위원회 ( 1단계 ) 가 실무심사를 진행하고, 기금운용심 의회 ( 2단계 ) 가최종결정을내린다. 펀 드 내에는정부부처합동 추진단이기 존정책펀드와의중복을조율하고, 민 간 중심의사무국이기획·집행·사무 관 리를담당한다. 이미투자처수요는 충분하다는 것 이금융당국의설명이다. 금융위에따 르면현재지방정부·산업계로부터153 조원규모의투자수요가접수된상태 다. 금융당국과산업은행은 ‘1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중이며,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의국가AI컴퓨팅센터와 SK 하이닉스가 조성중인용인반도체클 러스터등이유력후보로거론된다.정 부는연내1차기금운용심의회를열어 내년운용계획을확정할계획이다. 다만 과거정부 주도 관제펀드의성 과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국민성장펀 드가동일한한계를반복해선안된다 는지적도나온다.문재인정부시절추 진된 ‘국민참여뉴딜펀드’의경우 만기 가도래한 10개상품중 7개가일반국 민기준수익률 5%에미치지못했고,일 부는마이너스수익률을기록했다. 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 “ 그 동안 관제펀드가성과를 내지못한이 유는 매 출 액 을 기준으로 안정적인기 업에자금이 쏠 리는경향이 컸 기 때 문 ” 이라며 “객 관적 평 가를통해기 술 만있 다면과감하 게 투자하고 사업성 검 증 기준을정교하 게 해 야 한다 ” 고주문했 다. 이승엽기자 지 난 해일자리증가율이 0.2%에그 치며역대최저수준을 기록했다. 2년 연 속 0%대저성장이다. 특히 청 년 층 이 선호하는대기업일자리가전년대비 8 만개사라지며일자리의 양 과 질 모두 악 화한것으로나 타났 다. 국가 데 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 년일자리행정통계결과’에따르면, 지 난 해연간일자리는 2,671만개로전년 보다 6만 개 ( 0.2% ) 증가하는 데 그 쳤 다.전체일자리수는 매 년 늘 고있지만, 증가 폭 은 급격 히 둔 화하고 있다. 일 자리증가율은 2020년 2.9%, 2021년 3.5%, 2022년 3.4%로 3%대를유지하 다가, 2023년 0. 8 %로 뚝 떨 어진 뒤 지 난 해에는0%대초반 까 지추 락 했다. 유형별로 보면 기업 생 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 8 3만 개 ( 10.6% ) 인반면,기업소 멸 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일자리는 27 8 만 개 였 다. 데 이터처관계자는 “ 지 난 해 건 설업 경기가 워낙 좋 지 않았 던 점 이전체일 자리증가 폭 을 끌 어내리는 데 가장큰 영 향을미 쳤 다 ” 고설명했다.일자리는 근 로자가 점 유한 ‘고용위치’를 뜻 하는 것으로, 취 업자수와는다 른 개 념 이다. 예 컨 대주중에회사원으로일하며주 말 에학원강사로일한다면 취 업자는1 명이지만일자리는2개로집계된다. 산업별로는 건 설업과 금융·보 험 업, 운수· 창 고업에서각각 6만개 씩 일자리 가 줄 었다.이에반해고 령 화 영 향으로 보 건 ·사회복지 ( 13만개 ) 일자리는 늘 었 고,제조업 ( 5만개 ) 등에서도증가 세 가 나 타났 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일자리 는 443만 개 ( 16.6% ) 로 전년보다 8 만 개감소했고, 중소기업은 1,644만 개 ( 61.5% ) 로 1만 개 줄 었다. 비 영 리기업 은 5 8 5만개 ( 21.9% ) 로 15만개증가했 다. 데 이터처관계자는 “ 일자리의 질 적 저하로 볼 수있다 ” 며 “ 정부재정이투 입 되 는보 건 ·사회복지등비 영 리기업일 자리는 늘 었지만, 청 년 층 이선호하는 양질 의대기업일자리는 뒷걸음질 쳤 다 ” 고분 석 했다. 연 령 별로는 50대일자리가 643만개 ( 24.1% ) 로가장 많았 고, 40대603만개 ( 22.6% ) , 30대531만개 ( 19.9% ) 가 뒤 를 이었다. 전년대비60대 ( 15만개 ) 와 70 세 이상 ( 15만 개 ) 노 년 층 일자리는 크 게늘 었지만, 경제허리인 40대 (- 17만 개 ) 와사회초년 생 인20대 (- 15만개 ) 일 자리는 감소 세 가 두드러 졌 다. 40대의 경우인구 감소와 함께 건 설업부진의 타격 을 직접적으로 받 은 것이원인으 로 풀 이된다. 세종=이성원기자 ⇍♽ⅅ⅙፵ᯡᗘ⍦ י ❝ℽ 㜬 ಱ⃍ ץ ㍘㚜 㜬 ⅙ን ܶ׉ഹℽ⫹♡ | | | | | 2020 2021 2022 2023 2024년 2,472 만 2,558 만 2,645 만 2,666 만 2,671 만 ㋉㍗㋐ ㋊㍗㋌ ㋊㍗㋋ ㋇㍗㋏ ㋇㍗㋉㚜 ⍦ י ጩ ⅅ⅙፵ᯡ 일자리증가율 0.2%‘역대최저’$대기업서 8만개줄었다 11일서울여의도한국산업은행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출범식에서박상진(왼쪽두번째부터) 산업은행회장, 이억원금융위원장, 박현주미래에셋그 룹회장, 서정진셀트리온회장등이기념세리머니후손뼉을치고있다. 연합뉴스 ܶᗅ᫺Ⅾⵉລ⁽⁲♽ ڍ ⇞ᝉ⎉ₙ㍠ ⇍ᅾ⅙ᔁ ᩹ᾎ چ ↊ᇮ ڍۉ〝מ Ⅾ ۉ さ℡㏖᩹ چ Ⅾ㏗ ⇍ᅾ⃍ₙさ㏖ᗅ ھۉ ජ㏗ ߑ߹ ⎚⽒ ㋈ಱ ڍ ⯵⅙Ჵ℡⃍ₙさ㏖ᲭᓽᲵ᩵㏗ ㋉ಱ ⁽ߑ߹ڍ ⁲Ჵ℡さ㏖✥≎ ٹ ⇞㏗ Ჭᓽ⎉ₙ ᝉ♡⼲ජ❝⎍ಱ㏖⇞ᝉ㏗ ᩵ᓽܶ㏖ᗅ׍㏗ 㜬 ⅙ን ߑ ⃾⃍ₙさ ⋅⁝⯵⅙ᝉᔁ v 30 ∹ₙ ᗡඍ♽ 20 ∹ 9,000 ὾ₙ ᑱ᠕፵ⲹ 15 ∹ 4,000 ὾ₙ ᗝℽ῭㍠ᗺᲩ 11 ∹ 6,000 ὾ₙ 㜬 ⅙ን ߑ ⃾⃍ₙさ ㋈㋌㋇∹ₙܶᗅ᫺Ⅾⵉລ⁽⁲ᗲἑ 㜬 ⅙ን ߑ ⃾⃍ₙさ ܶᗅ᫺Ⅾⵉລ ㋈㋌㋇ ∹ₙ ⇞ᝉ ♱ಱ⇍ᅾ᩹ᾎ߹ ߑ ㏖⇞ᝉᚽ⍦☍ ݕ ㏗ ㋎㋌ ∹ₙ ᗅ׍ ܶᗅ㍠Ᾱ߹ ߑ ㍠ ߑ ⃾ ݕ ㍠߹ᾎ ㋎㋌ ∹ₙ ⎊׍⇚ ⯵⅙ ㋌㋇ ∹ₙ ⅁⻍ᅅ ⯵㍠⃾⅙ ㋌㋇ ∹ₙ ⛑⇉፵ ೉❥ ㋌㋇ ∹ₙ “병원내사망이유일한선택지로 가치관맞는죽음, 제도적보장을” 데이터처‘2024 일자리행정통계’ 일자리수늘고있지만증가폭둔화 건설업부진영향$2년연속0%대 청년몫은줄고노년층위주로늘어 ☞ 1면‘한은연명의료보고서‘에서계속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연명의 료 환 자 한 명이 임 종 1년전에지출하 는 ‘ 생애말 기의 료 비 평 균’은 매 년 약 7.2% 씩 증가하며 2013년 547만 원에 서2023년 1,0 88 만원으로두배가 까 이 늘 었다.이는 65 세 이상가구중위소 득 의 40%수준이다. 이차장은 “ 간 병 인고용과 휴 · 퇴 직등직간접비용을포 함하면경제적부담은 더 클것 ” 이라고 말 했다. 한은은제도적·구조적미비 탓 에‘ 병 원내사망’이사실상유일한선 택 지가 됐 다고 지적했다. 우선 사전연명의 료 의향서상담· 작 성·등록기관이종합 병 원, 보 건 소, 국민 건 강보 험 공단지사등 으로 한정 돼 고 령층 접 근 성이 떨 어진 다. 연명의 료 중단을 심의하는 의 료 기 관 윤 리위원회도 주로 수도권 상 급 종 합 병 원과 일부 대형 병 원에만 설치 돼 있다. 임 종기 판 단이주관적이며, 호스 피 스등 생애말 기 돌봄 인프라가 부 족 한 점 도문제다. 환 자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야 한다 는조 언 이나 왔 다. 보고서는동 네병 의 원과 온라인등 디 지 털 채 널 에서의향 서를 작 성할 수있도록접 근 성을 높 이 고, 의사 표현이어 려워 진 환 자를위해 의 료 결정대리인제도를도입해 야 한다 고강조했다. 또 연명의 료 중단이후 완 화의 료 와가 족 지원등이이어 질 수있 도록 생애말 기 돌봄 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고제 언 했다.이차장은 “ 개인이가 치관에부합하는 방식으로 삶 을 마무 리할 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야 한다 ” 고 말 했다. 출범식열고투자운용계획발표 이억원^박현주^서정진전략위포진 ‘민관협력’통한첨단산업투자속도 지역에40%배분‘균형발전’지원도 “과거관제펀드안정적기업에쏠려 기술있다면과감히투자해야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