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또마이크끄시게요?” 아수라장 ‘뒤끝’ 이어간필버 2R “헌법의궤도벗어난정치는폭력” 이석연, 정청래앞에서작심발언 윤석열전대통령탄핵을외쳤던광장 에서모인개혁요구를정부정책에공 식반영하는‘사회대개혁위원회’가오는 15일출범한다.정부차원에서광장민 심을수용하는성격의기구를설치한것 은처음이다. 국무총리실은 11일“정부 가오는 15일국무총리소속 ‘사회대개 혁위원회’를공식출범해시민사회·정당· 정부가함께개혁과제를논의하는제도 적협의체계를마련한다”고밝혔다. 사회대개혁위는이재명정부의국정 과제중 하나다. 지난 5월 9일발표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정당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 본소득당·사회민주당 ) 의공동선언에 담긴개혁과제를이행하겠다는취지다. 당시공동선언에는이재명대통령을야 권의단일한‘광장대선후보’로정하고, 검찰개혁,기업지배구조개선등의과제 를함께논의한다는내용이담겼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 자문위형 태로 향후 5년간 활동한다. 위원장 1 인,부위원장 2인체제에50인이내의위 원으로구성된다. 위원회가 다룰주요 의제는△민주주의및 사회정의△남 북간평화협력및실용외교△교육개 혁△사회적약자 보호△경제정의및 민생안정△기후위기대응과생태사회 구현및식량주권△지역균형발전등7 개다. 우태경기자 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이석연 위원장이11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 표를만나“국민, 국론분열과국민갈 등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라며작 심발언을쏟아냈다.이날만남은이위 원장이요청해이뤄졌다. 정대표가 밀 어붙이는사법개혁안에대한우려를전 하기위해서다.이위원장은접견을 마 친뒤기자들과만나“법왜곡죄,이것만 은재고해달라 ( 고요청했다 ) ”고밝혔 다.이위원장은 ‘1호헌법연구관’ 출신 으로이명박정부에서법제처장을지낸 헌법전문가다. 이위원장은면담 모두발언부터“정 치는헌법이마련한궤도를 따라 운항 하는 위성역할을 한다”며“헌법이마 련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이미헌법 적상황이아니다”고직격했다. 그러면 서“거기서어떤결론을이끌어내더라 도 헌법의기본 원리나정신을일탈한 정치는 타협의폭력”이라고 꼬집었다. 내란전담재판부와법왜곡죄등여권이 몰아치고 있는 사법개혁방향성에대 한우려를분명히전한것이다. 이위원장은이어진비공개면담에서 여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안의문제점 을조목조목짚은것으로알려졌다.특 히법왜곡죄 ( 판·검사가고의로법리를왜 곡하거나사실을조작할경우처벌하는 내용 ) 신설에대해“선진법치국가에서있 을수없는법”이라며재고를요청했다. 여당의밀어붙이기식사법개혁추진 이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을심화시킬 것울우려해서다. 특히여야가소위‘진 영논리’를앞세워극한 대 립 을이어가 는 데 대해“국민들이 볼 때참 된갈등 이아니라 당리당 략 에 입각 한 것으로 비치기 때 문에실 망 을 많 이하고있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아무리다 른 분야에서 노 력해도정치권이협조를안 해주면 ( 다 른 국민 통합은 ) 부차적인 것이된다”며“성 급 히밀어붙인다는인 상을 주지 않았 으면한다” 고거 듭 호 소했다. 정대표는이위원장의작심비판에 “정치가 국민분열의진원지라는아 픈 얘 기를 무 겁게받 아들이고, 어 떻게 국 민을 편 하 게 할지 잘 새 기면서국회와 정치를운영해나가겠다”고 말 했다. 비 공개면담에서도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위헌소지를 충 분히제거하겠 다”는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다만 법 왜곡죄는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 힌 것으로전해졌다. 김소희기자 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11일국회본회의장에서 ‘61년만에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방해한곳’ 등4가지내용이적힌스케치북을발언대에세우고필리버스터를하고있다. 민경석기자 비공개면담서“법왜곡죄재고를” 鄭“위헌소지충분히제거할것” “광장목소리,정부정책에” 사회대개혁위15일출범 이석연(오른쪽) 국민통합위원장이11일국회에 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를만나인사말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국힘필버중단사태에 우의장“국회법따라제재”입장 곽규택“61년만에의장이방해” 야당, 禹사퇴촉구결의안제출 가맹점사업법은野찬성속통과 필 리 버스 터 ( 무제한 토 론을 통한 합 법적의사진행방해 ) 2라운 드 가시작된 11일여야가 또 다시 맞 부 딛 쳤다. 국민 의 힘 은지난 9일 필 리 버스 터를 중지한 우원식국회의장과거 듭 충돌 했고, 급 기야‘우의장사 퇴촉 구결의안’ 까 지제 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마 저 도 볼 모로 잡 고있다”며 필 리 버스 터 중단을재차 촉 구했다. 다만 1라운 드 필 리 버스 터안 건 이었던가 맹 점사업법 개정안은이날 필 리 버스 터에나 섰 던국 민의 힘 소속의원다수의 찬 성속 찬 성 2 38 표로본회의를통과했다. 우 의장은이날 본회의에하 급 심판 결문 공개를 확 대하는 형사소 송 법개 정안을상정한뒤지난 9일 필 리 버스 터 중단 사태에대한 유감입 장부터밝혔 다. 우 의장은 “국회법이정한 무제한 토 론은 시간에제한이없다는 것이고 의제는국회법의제한을 받 는다”며“이 러한 규 정이지 켜 지지 않 을 때 의장은 국회법에따라경고나제재를할수있 다”고 강 조했다.당시 필 리 버스 터중인 나경원국민의 힘 의원마이 크 를 끈 것 이적법했다는것이다. 국민의 힘 은 당장 반발했다. 우의장 이 입 장을발표하는동안“의장그만해 요”“사과해라”라고소리쳤다.우의장 발언이 끝 나고형소법개정안 필 리 버스 터를위해가장 먼저 연단에오 른곽규 택 국민의 힘 의원은 발언에앞서우의 장에 게 90도로 허 리를 숙 여인사한뒤, ‘ 6 1년만에국회의장이 필 리 버스 터방 해한 곳 ’이라고적 힌팻말 부터설치했 다. 우의장이지난해12· 3 비상계 엄 당 시경찰의 봉쇄 를 뚫 고 국회에들어가 기위해 넘 었던담 벼락 부 근 에표지판 이설치된것을비꼬아서다. 곽 의원은 “제가의장 님 을 좋 아하기 때 문에하나 더기 념 하라고만들었다”고 말 했다. 민주당의원들은“ ( 팻말 ) 내려”“ 쇼 하 지마라”고외쳤지만, 우의장은 “회의 진행에방해 되 는 팻말 을내리는것이국 회법을 지 키 는 것이라고 충 고 드린 다” 면서도 “하시고 싶 으면 하시라”고 응 수했다. 앞서나경원의원의 첫필 리 버 스 터 때 와 같 은‘마이 크 차단’조치는없 었다.반면국민의 힘 은신경전에그치지 않 고 필 리 버스 터도중 ‘우의장사 퇴촉 구결의안’을국회의안과에제출했다. 국민의 힘 이비 쟁 점법안 까 지모 든 법 안에대한 필 리 버스 터를 진행 키 로 한 방 침 을 고수하면서, 민주당은이날 형 소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오는 1 4 일 까 지 3 박 4 일 동안 은행법·경찰관직무집 행법개정안등 3 개법안을하 루 1 건씩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일부터 2 4 일 까 지본회의를다시열어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등 사법개혁법안일부 를처리한다는계 획 이다. 김정현기자 이지원인턴기자 日언론“李대통령, 다카이치와아베에헌화검토중” 이재명대통령이내년 1월한일정상 회담 참 석차일본나라현나라시를방 문할 때 아 베 신조전일본총리의 피 격 장소를 찾 아헌화하는 방안을 양 국이 검 토 중이라고일본마이니치신문이11 일보도했다. 보도에따 르 면이대통령 과 다 카 이치사나에일본 총리는 다음 달 1 3 , 1 4 일 쯤 나라시에서정상회담과 만 찬 등일정을소화할 예 정이다. 나라현은다 카 이치총리가태어난 곳 이자 지역구다. 다 카 이치총리는 정계 에 입 문한뒤중의원 ( 하원 ) 선거에서나 라에서10회나당선 됐 다.지난 9월집권 자민당총재선거당시자신을“나라의 여자”로소개해주목을끌었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유 서 깊 은 고찰 인 도다이지가 검 토되 고있다. 마이니 치는 “도다이지는나라시대 ( 710 ~ 79 4 ) 창건돼 한반도 백 제의도래인과 관계 가 깊 은 곳 ”이라고설명했다도래인은 고대에한반도와 중국 등지에서일본 으로 건너 가기 술 과문화를전 파 한사 람 들을가리 킨 다. 양 국은 두 정상이정상회담을 마친 뒤나라시긴 테쓰 야마 토 사이다이지 역 근 처를 방문해아 베 전총리에 게 헌 화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아 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 8 일야마 토 사이다 이지역 근 처에서 참 의원 ( 상원 ) 보 궐 선 거지원 유 세 도중 피 격 사 건 으로 사 망 했다. 이방안이실현 되 면이대통령이일본 강 성보수 층 에한일관계 강 화 의지를 보여 줄 상 징 적인장면이 될 것으로 보 인다.아 베 전총리와마 찬 가지로우 익 성향으로 분 류되 는 다 카 이치총리는 아 베 전총리의정치 노 선을 계 승 하는 정책을추진하고있다.아 베 전총리와 국회 입 성동기로 ‘아 베키즈 ’로불리며 유 력정치인으로성장했다. 마이니치는 다만 아 베 헌화 방안이 어 느 나라의제안으로 논의중인지는 전하지 않았 다. 이대통령이다 카 이치 총리취 임 이후 방일하는 건 이 번 이처 음이다. 도쿄=류호특파원 내달정상회담장소도다이지유력 나라시아베피격현장방문가능성 현실화땐한일관계강화상징으로 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