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D9 기획 이재명대통령취임6개월간 최대성 과를거둔분야로외교·안보를꼽는이 들이많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미국 의관세압박이라는열악한 국제환경 속에한미통상·안보협상타결을통한 한미동맹강화,한일셔틀외교복원등 의성과를거두면서다.지난달한중정 상회담에선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의 정상화계기를 마련했다. 다만지속적 유화 제스처에도일절반응이없는 대 북문제는돌파구를찾지못하면서정 부내에서도대북접근방식을두고엇 갈린목소리도나오고있다. 11일위성 락 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 반도평화구축을위한구상과해법을 들었다. -내년목표로북한과의대화재개를꼽 았다.로드맵이있다면. “북한이란 독특한 상대에로드맵을 갖고접근하는것은쉽지않다.다만큰 틀의접근프레임은있는데, 바로이대 통령의‘엔드 ( END ) 이니셔티브’다. 북 한비핵화를위해핵개발을우선중단 시키고, 이후 축소·폐기한다는 방식이 다.아울러한미공조를통해남북대화 를 복원하고비핵화·평화를 추동하는 ‘피스메이커 - 페이스메이커’접근을더욱 구체화할계획이다.” -북한을대화로이끌기위해가장먼저 취할조치가있나. “극적조치는없다. 그보다 ( 대북 ) 억 지력을유지하면서도최대한유연성을 발휘해긴장완화와신뢰구축을위한 실용적접근에나서려고한다. 현정부 는북한과의관계개선만가능하면한 국과미국중누가먼저북한과대화에 나설지에대해크게연연하지않는다. 그래서북미접촉부터추진한 뒤이를 추진력삼아남북관계를개선하는방 법도가능하다.이를위한한미공조강 화가필요한이유다.” -정부일각에서한미연합훈련축소가 능성을내비친다. “연합훈련은양국간대비태세차원 에서필요하다.아울러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의조속한전환을위해서도필 요하다. 전작권전환을위해선준비가 돼있는지점검하는 과정이필요한데,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준비태세를 확 인할수있다.” -이대통령도한미연합훈련축소가능 성을시사했는데. “그말씀의맥락을복기하면‘한미가 그런조치에대해서로 공감하면’이라 는전제가붙어있다.지금은북한이한 국의대화 제안에전혀호응하지않고 있다.이럴때일수록 국제적맥락 속에 서공조하며움직여야효과가있다. 그 냥혼자서 ( 한미훈련축소 ) 제안을던 져풀릴수있는상황이아니다.” -최근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보고 서에북한에대한언급자체가없다.북 한문제가후순위로밀린것아닌가. “그렇게볼필요는없다.미국은이 번 에북한 뿐 아니라다 른 지역에대한 관 심도거의적지않 았 다. ( 미국과분 쟁 중 인 ) 베네 수 엘 라 얘 기도없다.N SS 작성 방식이바 뀐 것이다. 트럼 프 대통령이 김 정은 위원장에게대화 제의를 한 만 큼 북한에대한관심은여전하다.” -북미대화로자칫북핵을용인하는결 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있다. “그런우려도대비해야한다. 그래서 평상시한미간조 율 과협의가중요하 다.미국이독자적 으 로움직인다면 ( 북 미대화 과정에 ) 우리의 견 을반 영 하기 어 렵 다.어 떤사람 들은한미간조 율 을 우리가일방적 으 로 제 약 을 받 는 문제 로 생각 하는데실은그렇지않다. 한미 간 조 율 을통해우리도미국에 영향 을 주 는점이있다는 걸알 아야한다.” -이재명대통령이지난 2일민주평통 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핵 없는 한반 도’라는 표현을 썼다. ‘북한비핵화’보 다후퇴한개념인가. “핵없는한반도는미래의어 떤 상태 를말하고,비핵화는그상태를구현하 기위한과정이다. 따 라서두개 념 은대체 재가아 닌 연결 된 개 념 이다.우리정부의 비핵화목 표 는유효하고,미국도일관 되 게북한비핵화의지를 밝히 고있다.” -얼마전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찬성 표를던졌다. 결의안에불참했던문재 인정부때와다른선택인데. “남북관계는비핵화,인권,경제협력, 인도적지원등여러 측 면이있다. 관계 개선을위해그 모든걸 하나의기준 으 로정 렬 할필요는없다.신뢰구축을위 해 노 력하면서도,우리가 꼭 해야할인 권문제등은 국제 사 회와 같 이움직일 것이다. 대북억지력유지도 마 찬 가지 다.안보는안보대로,인권은인권대로, 긴장 완화는 긴장 완화대로접근해야 국 민 적지지를 받으 면서남북 관계개 선을이 끌 어갈수있다.” -대북억지력강화를위해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필 요하다는의견도있다. “그 건 억지력과안보에 모든 것을 투 입 하는접근이다. 우리정부 방식은아 니다.만 약 나 토 와유 사 한기구를결성 한다면 상대는 더욱 결 집 해대 립 선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우리정부는억 지력과 함께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한 외교적 노 력도 배 합해서한반도와 주 변 상황을관리해비핵화와평화를 꾸 려가 겠 다는방식을취하고있다.” -내주미국을방문한다. “한미원자력협정개정,핵추진 잠 수 함 과 관련해여러후속조치가필요하 다.실무 논 의는시작 됐 지만,이를원 활 히 하려면고위 급 에서추가 동력을 만 들필요가있다.이를비 롯 해한미간여 러현안 논 의를위한고위 급 대화를할 것이다.” -한미원자력협정개정의구체적성과 는언제쯤나오나. “시간 표 를말하기쉽지않다.정상간 중요한 진전이있었지만, 부처차원에 서는여러다 른뉘앙 스가있을수있다. 더더욱조심스러 운 접근이필요한이유 다. 미국이한국의핵비확 산 의지에대 해의구심을갖게하는일은절대로 생 겨 선안 된 다.이대통령이최근자체핵 무장 가능성에 철 저 히 선을 그은 발 언 을한이유다.” -핵추진잠수함은전망이어떤가. “최대한 빨 리진전을보려고한다.법 적·제도적절차를 밟 아야 하고기 술 적 진전도 필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 업 들은나 름 대로진 행 하면서미국과 논 의를 병행 하 겠 다.” -향후한중정상회담에선어떤의제들 이다뤄질까. “한반도비핵화와평화문제,그리고 동북아지역경제협력등이다.” -중국의서해구조물은남중국해와동 중국해에서사용한내해(內海)화전략 이라는분석이많다. “이문제도 한중 간 협의 되 고 있다. 서해는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달리평 화와 번영 의바다가돼야한다. 서해를 맞 대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북 한 밖 에없다. 한중이 잘 협의해서서해 를대 립 과경 쟁 의폐 쇄된 바다가아 닌 , 조화 롭 고공 영 하는바다가돼야한다 는개 념 을갖고접근하려한다.” -그래도구조물이란실체는남는다. “중국과 협의해서대처하 겠 다. 경계 선확정과어 업 문제를 종 합적 으 로 다 룰 필요가있다.” -중일갈등속에한국이중재자역할에 나설수있나. “우리는일 본 ,중국과원만한관계를 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 한국은한중 일 3 자 협력 본 부가 위치한 곳으 로 한 중일협력의촉진제역할을 하는 방 향 으 로갈것이다.” -중일 갈등은 대만 문제로 불거졌다. 미국이한국에도 ‘대만유사시개입’을 요청하면어떻게대처할건가. “그런상황이 생 기지않도록 ( 관련국 이 ) 협력하는것이중요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독도는일본땅”이라고했다. “의회에서나 온 발 언 인데, ( 역대일 본 총 리발 언 에비 춰 ) 새 로 운 것은아니고 발 언 수위도특 별 하지않다. 우리도이 러한경우에하는대응을했다.” -미국의자유무역체제이탈의대안으 로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CPTPP)에가입해야한 다는목소리가나온다. “ CPTPP 가 입 을 추진 중이다. 관 련 부서가 준비하고있다. 한미간 통 상협력도 그것대로 이어갈 것이다.” 이성택^우태경기자 “서해, 남중국해^동중국해와 달리 ‘평화의바다’ 돼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인터뷰 북미접촉추진뒤남북관계개선 ‘핵없는한반도’비핵화연결개념 원자력협정개정조심스러울필요 내주방미$고위급대화이어갈것 韓中정상회담서북핵^경협등논의 서해구조물설치문제도협의대상 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11일용산대통령실내부접견실에서본보와인터뷰하고있다. 최주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