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재 정비촉진지구 4구역 ( 세운4구역 ) 재정 비사업으로갈등을빚고있는 서울시 와정부가노원구태릉골프장부지택 지개발로입장이뒤바뀌었다.정부가도 심주택공급확대를위해태릉골프장 에6,800호를공급하겠다고발표하자 시는세계유산인태릉경관보호를위해 주택공급을줄여야한다고맞받았다. 종묘경관을이유로세운4구역개발에 제동을건정부가주택공급에따른태 릉경관훼손논란에휘말린모양새다. 시는 30일“태릉골프장사업대상지 와 세계유산 태릉·강릉의문화유산법 에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ｍ 이내 ) 을 대조 한결과, 12.8%가중첩되는것으로추 정된다”며“’세계유산의보존·관리및 활용에관한 특별법’에따라 세계유산 지구에일부라도 포함되거나, 접하는 개발사업은면적비율과관계없이세계 유산영향평가 ( HIA ) 를의무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대로 태릉 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려면HIA를 먼저받아야한다는얘기다. 군 체육시설인태릉 골프장은 문재 인정부 때인 2020년 8월에도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택지개발 사업이추진 됐지만교통혼잡과환경훼손,생활환 경악화,조선왕릉경관훼손우려등으 로무산됐다.주민반대여론이높자노 원구도태릉경관 보존을이유로택지 개발에반대했다. 정부는 실패한 전례를 고려해이번 에는공급물량을줄이고녹지공간조 성, 교통대책등을동시에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왕릉 경관을 해치지않 도록 중저층으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종묘앞세운4구역개발에부 정적이던정부가태릉옆골프장개발을 적극추진하는데대해이중적이라는비 판도나온다. 조은희국민의힘의원은 29일페이스북에“종묘인근세운4구역 개발을문제삼아국무총리까지나서서 울시정책을비난하던정부여당이태릉· 강릉앞개발에대해선왜침묵하는지납 득할만한설명조차없다”며“정책의일 관성과문화유산보호원칙이어디로갔 는지묻지않을수없다”고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시가 세운4구역건물 최고 높이를기존 71.9m에서145m로 높이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개발계 획을지난해10월고시하자종묘경관 을해친다며HIA를받으라고압박하 고있다. 시는이날태릉골프장과달리세운4 구역은세계유산지구밖에있어세계유 산법상HIA 의무대상이아니라고꼬 집 었다. 국가유산청이계 속 세운4지구 재정비사업에대해HIA를 받아야 한 다고주장한다면태릉골프장택지개 발에대해서도HIA를 요 구해야 한다 는지적이다. 김지섭기자 정부 “낡은 청사 고쳐 1만호 공급”$ 분양 전례없고 대부분 ‘원룸’ ‘ 한국 토 지주택공사 ( L H ) 임 대 료 고 지서가 우 편 함에 배 부됐 습 니다. 납기 안 에납부하시기바 랍 니다.’ 정부가 수도 권 주택 6만 호 착 공계 획을발표한이 튿 날인 30일 찾 아간서 울 강동구 강동 천 호 행복 주택. 다가 구 주택 들 사이에자리한이 행복 주택 은 건 축 법상 아 파트 지만 실상은 임 대 용 오피 스 텔 과 유사했다. 옛천 호3동 주민 센 터를 재건 축 하며상부에 주거 용 건물 1동을 얹 은 모양이다. 복 도에 현 관문이 늘 어 섰 고 승 강기에는 임 대 료 납부기한을 알 리는 안 내가 붙 었다. 단 독 건물인 탓 에인근 주민 들 이 분 리수 거 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니주의해달 라는당부도있었다.장기정주할보 금 자리보다는 잠 시 머 물 주거사다리에 가까 웠 다. 국 토 교통부가 1·29 부동산 공급 대 책에서“노 후 공공청사재개발로수도 권 에주택1만호를공급한다”고밝혔 지만 눈 앞의 집값 상 승 세를 꺾 을 대책 인지는 미 지수다. 시장이원하는 분 양, 중 형 주택보다는 공공 임 대, 소형 주택 이건설 될 가 능 성이높다. 이날 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 하면실 제정부가 노 후 공공청사를 재개발해 주택을 분 양한전례가없다.서울강동· 구로·중 랑 구에주민 센 터를생활기반시 설 겸 주택으로 복합 개발한 사례가 1 곳씩 있지만 모 두행복 주택등 공공 임 대주택으로사용중이다.정부는 2017 년에도전국에산재한 노 후 공공청사 23 곳 을 복합 개발해주택3,560호를공 급하겠다고 밝혔는데이역시전량 임 대용으로계획됐다. 애초 에공적용도가 명확한 국·공유 지를 민간에 매각 하기가 어 렵 다는 지 적이적 잖 았다. 국 토 부는이번대책에 서수도 권 에산재한우체국, 세무서등 34 곳 을 복합 개발할 계획인데대부 분 임 대용으로 활용 될 전 망 이다. 김윤덕 국 토 부장관이전날대책을발표할때 “ ( 분 양도 ) 열 어 놓 고 준 비하고있다”고 밝혔지만정 작 실무진은“이론상가 능 하다”는 취 지로부 연 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재개발하거나 건물만 분 양하고 토 지는정부가 소 유 하는 ( 토 지 임 대부 분 양 ) 경우등에한해 분 양가 능 하다는설명이다. 무 엇 보다 공공청사 위주택은 좁 다 는 단점 이있다. 신 규 택지 처럼 부지를 넓게 조성하기가어 렵 기때문이다. 예컨 대강동 천 호 행복 주택은 94호로 구성 됐는데전용면적 26 ㎡ 유 형 이 39호로 가장 많 다. 나 머 지도 16 ㎡ , 36 ㎡ 로 구 성됐다. 그 나 마 중 랑 구 신 내 글 로리 움 은 ‘투룸 ( 거실과침실 ) ’과 ‘쓰 리 룸 ( 거실 과방 2개 ) ’으로공급됐지만이역시전 용면적이36 ㎡ , 44 ㎡ 에 그 친다.서울바 깥 수도 권 에서는 44 ㎡ 공공 임 대주택 도 ‘신 혼부부용으론 작 다’는평가를받 는다. 국 토 부 관계자는 “선례가 적은 만 큼 ,앞으로는다양한주택을공급할 것”이라면서도“ 신 규택지주택 처럼넓 기는어 렵 다”고 털 어 놨 다. 학 계에서는 집값 을 잡으려면 시장 수 요 가 많 은주택을공급해야한다는 제 언 이나 왔 다.청년등다양한계층을 위해주택종 류 와총량을 늘 리는것은 좋 지만정주용주택, 매매 가 능 한주택, 중 형 주택공급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 다는지적이다. 권 대중 한성대부동산 학 과 교수는 “노 후 공공청사 주택을 지 금처럼 건설하면청년 들 만 갈 수있 을 것”이라며“ 빌딩속 주택은 임 시거 처 에가까 워집값 , 주거문제를해결할 근 본 적대책은아니다”라고말했다. 글^사진김민호기자 공공청사재개발주택가보니 주민센터^우체국위주택얹는식 민간매각어려워모두임대주택 ‘전용면적26’소형가장많아 전문가“장기주거^매매가능해야” 한국·일 본 국방장관이일 본 에서 회담 을 갖 고일 본항 공자위대의한국공군 항 공기 첫 급유지원에대해“양국국방 협력 의새로운 시대가 열 리 게 됐다”며 의 미 를부여했다.지난해11월한국공 군 항 공기의 독 도상공비 행 을일 본측 이문제삼아양국군사교 류 가주 춤 했 지만,이번 회담 을계기로갈등을 봉합 하고국방교 류 활성화를 약속 했다. 안 규 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 즈미신 지로일 본 방위장관은 30일일 본 가나 가와 현 해상자위대 요 코스 카 지방총 감 부에서한일 국방장관 회담 을 개최했 다. 지난해 9월고이 즈미 장관의방한 에대한 답 방성 격 이다. 양국장관은 ‘ 자위대한국공군 항 공 기급유지원’이양국군사교 류 확대의 상 징 이 될 것으로기대했다. 한국공군 특수비 행팀블랙 이 글 스는 이달 28일 일 본 자위대 오키 나와 현 나하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다. 자위대가공군 항 공기에급유 를지원한건이번이 처음 이다. 일 본 측 은 지난해 11월아 랍 에 미 리 트 ( U A E ) 두 바이에어 쇼 에 참 가하려던 블랙 이 글 스에중간급유를지원하기로 했지만, 급유대상 항 공기중 T - 50 B 가 독 도인근에서통상 훈련 을진 행 한 데 에반발하며 돌연 급유지원을거부했 다.고이 즈미 장관은“ 블랙 이 글 스가 처 음 으로 일 본 에기 착 해나하 기지에서 블루임펄 스 ( 항 공자위대특수비 행팀 ) 와 교 류 했다”며“한국 공군과 항 공자 위대를대표하는양 부대의교 류 가실 현 된 점 에서일한 ( 한일 ) 방위교 류 의새 로운시대가 열렸 다”고말했다. 해상자위대 요 코스 카 기지에서 한 일국방장관 회담 을개최한 점 도강조 했다. 요 코스 카 는고이 즈미 장관의고 향이자지역구이며, 미 해군기지가있는 곳 이다. 안 장관은 “한반도 안 보에중 추적인역할을하는 미 해군제7함대에 서 회담 해 뜻깊게 생 각 한다”고말했다. 고이 즈미 장관도“저의고향인 요 코스 카 에서국방장관 회담 을개최한 건이 번이 처음 ”이라고화 답 했다. 안 장관은 “일 본 측 의한국 공군 수 송 기나하기지비상 착륙 협 조에 감 사 하다”는 뜻 을 전하며 고이 즈미 장관 에 게 방한을 제 안 했다. 한국 공군 C - 130H 수 송 기는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로향하던중 엔 진결함으로나하기지 에비상 착륙 했다. 두 장관은 양국 간 안 정적인국방 교 류 협력 추진의중 요 성에 뜻 을 같 이했고, ‘ 국방장관 회담연 례화’에 합 의했다. 당국 간 소 통도 강 화해나가기로했다. 또 한반도의완전 한비 핵 화와 항 구적평화 구 축 에대한 의지를재확인하고, 한일, 한 미 일공조 도지 속 해나가기로했다. 두 장관은 회담 이 끝 난뒤2 분 정도 탁 구시 합 을 벌였 다.평 소탁 구를 즐겨 하 는 안 장관을위해 준 비한자리다. 안 장 관은 “다른나라장관과 탁 구를친건 처음 ”이라고 웃 었고, 고이 즈미 장관은 “공에스 핀 을 걸 었다”며 안 장관의 탁 구 실 력 에 감탄 하기도했다. 그러 면서“ 더 연습 해서 오 겠다”며 농담 도건 넸 다. 두 장관의 탁 구 시 합 은 2 대 2 무 승 부로 끝났 다. 요코스카=류호특파원 30일찾아간 서울강동구강동천호 행복주택. 각종공공기관위에공공임대주택이들어섰다. 공수바뀐‘종묘논란’$태릉CC 개발놓고공방 정부“태릉골프장부지주택공급” 서울시“보존지역13%중첩”역공 文정부때도경관훼손우려무산 드럼이어탁구외교$“한일국방협력새시대로” 양국국방장관회담연례화합의 수송기日비상착륙에감사표명 안규백, 고이즈미에방한제안도 안규백(오른쪽) 국방부장관과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장관이30일일본가나가와현해상자위대요코스카지방총감부에서열린한일국방장관회담 후탁구를치고있다.평소탁구를즐기는안장관을위해준비한자리다. 요코스카=연합뉴스 D5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