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3일 (화요일) D6 사회 김병기 ( 사진 ) 무소속의원 ( 전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 측에불법정치자금 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전직서울 동 작구의원전모씨가 “신문지로싼현금 500만 원두 묶음을이지희동작구의 원이탑승한 차량 창문으로 건넸다” 며 돈 전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 한것으로확인됐다. 현금공여에앞서 김의원배우자가전씨배우자에게금 전적어려움을토로하는등도움을압 박한정황도털어놨다. 김의원최측근 인이구의원은선거자금을직접요구 하고 중간에서전달한인물로 지목됐 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 고있다. 2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최근 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소환된 전씨는 김의원측에정치자금을 줬다 가 돌려받기까지과정을 상세하게진 술했다. 2020년총선을앞두고김의원 배우자이모씨가 평소 가까웠던전씨 배우자 A씨에게형편이어렵다는취지 로여러차례말해A씨가먼저돈을마 련했다고한다. A씨는김의원자택을 찾아 이씨에게과일 선물세트와 함께 500만원을건넸고,이씨는“공천헌금 으로는적다”며돈을돌려줬다.이에A 씨가다시1,000만원 을 준비해 전달했으 나, 이씨는 또 거절했 다.전씨는“배우자로 부터사후에이사실 을전해들었다”고진 술한것으로알려졌다. 그로부터얼마 지나지않아이구의 원이전씨에게전화를 걸어다시돈을 달라고요청했다.결국전씨는“5만원 권현금 다발 500만 원씩두 묶음, 총 1,000만 원을 신문지에둘둘 말아 싸 서준비한뒤, 2020년 3월동작구청주 차장에서차량에탑승한 이구의원에 게창문을통해건넸다”고한다. 또전 씨는석달뒤김의원지역사무실에서 만난이구의원이“지난번에빌린돈잘 썼다”며1,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반 환 당시상황까지경찰에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반면이구의원은전씨를만난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적은없다며혐의를 부인하고있다.“전씨가돈뭉치를건네 려는듯해현장에서거절했기에돈을돌 려준사실도없다”고주장했다고한다. 양측 진술이엇갈리자 경찰은 지난 달 27일전씨와이구의원을동시에불 러 2시간가량 대질조사를 벌였다. 양 측은여전히같은입장을 유지하면서 정면충돌한것으로전해졌다. 경찰은 대질을 통해확보한 진술의구체성과 신빙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가릴 방 침이다. 관련자 휴대폰 포렌식과 통신 내역조회도 이뤄졌지만 금품이오간 지6년이지난만큼당시현장폐쇄회로 ( CC ) TV,통신기록등혐의를뒷받침하 는결정적인자료는남아있지않은것 으로알려졌다. 경찰은지난달 26, 27일이틀연속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조사했 다.김의원은혐의대부분을부인한것 으로전해졌다.차남의대 학 편입 및빗 썸 취 업특혜 의혹과 관련해차남이지 난달 25일에이어2일경찰에재 출 석하 며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있다. 경 찰은 추 가조사가 필 요 할 경우김의원 을다시소환 할 계 획 이다. 권정현^이상무기자 채용 합 격 소식을통보한지 4 분만 에 별 다 른 설명없이취소를알린 행위 가부당해고에해당한다는법원 판단 이나 왔 다. 2일법조계에 따르 면,서울 행 정법원 행 정13부 ( 부장 진현 섭 ) 는 금 융 기술 ( 핀테크 ) 기 업 A사가중 앙노 동 위 원회 ( 중 노위 ) 의부당 채용 취소 구제재 심 판 정을취소해달라며 낸 소 송 에서원 고 패 소 판 결을내 렸 다. A사는 202 4 년 글 로벌 핀테크 서비 스 전 략 및 사 업개 발 담 당자를 공 개 채용 했다. B 씨는두차례면접을거 쳤 고, A사는 문자 메 시지로 “합 격 을 통 보합 니 다.연 봉 은 1 억 2,000만원입 니 다.내주월요일부터 출 근하시면 됩니 다”라고알 렸 다. B 씨는“ 감 사합 니 다” 라고 답 했고 주차 등록 가 능 여부와 급 여일등을문의했다. A사는 4 분뒤 “ 채용 을 취소하 겠습니 다”라고 메 시 지로통보했다. B 씨는 합 격 취소가 부당하다며서 울지방 노 동 위 원회 ( 지 노위 ) 에구제신 청을 했고, 지 노위 는이를인 용 했다. A사는 판 정에불 복 해중 노위 에재 심 을 신청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 만사 업 장이라근로기준법적 용 대상 이아 니 라는주장이다. B 씨와근로계 약 이성 립 하지않 았 다는취지도 덧붙 였다.중 노위 는재 심 을기 각 했고A사 는소 송 을제기했다. 법원은문자합 격 통보시 점 에근로 계 약 이성 립 했다고 판단 했다.재 판 부 는“A사가 채용 절차를걸 쳐B 씨에게 합 격 또는 채용 내정을통지함으로 써 이 미 양측에근로계 약 관계가성 립 했 다”며“ 채용 을 취소하려면근로기준 법이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고설명했다. A사의자회사가같은사무실을사 용 하고있고, 인 력 을 중 복 으로 고 용 한 점 등을 근거로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최소 16명이상이라는 점 도 짚 었다.근로기준법적 용 대상 업 체라는 판단 이다.재 판 부는A사가근로기준 법 27조에 따 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통지하지않은 점 도지적하 며부당해고라는결 론 을내 렸 다. 이서현기자 檢 ‘김학의출금’ 수사팀, 허위보고서법원 제출 정황 前동작구의원“신문지로싼 500만원두묶음, 김병기측근에전달” “합격$연봉 1.2억” 4분후채용취소 법원“근로계약성립돼, 부당해고” 개구리겨울잠못깰라 오늘전국에봄눈온다 대관령이다시 ‘겨울왕국’으로변했다.절기상경칩을사흘앞둔2일폭설이내린강원평창군대관령에서관광객들이함박눈을맞으며설경을만끽하고있다. 평창=연합뉴스 검 찰의 ‘ 김 학 의전법무부차관 불법 출 국금지 ( 출 금 ) ’ 의혹 수사 팀 이수사 방 향 에배치 되 는 내 용 을 은폐했다고 의 심할 정황을 고 위 공직자범죄수사 처 ( 공수 처 ) 가 포 착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전차관사건의진상 규 명 및 재수사 과정의적법절차 논란 을 수사하던 검 찰이 되레위 법절차 공방의대상이된 것이다. 수사 팀 은 은폐의혹이사실과 다 르 다고 반박하는가 운데 , 공수 처 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 해관련 자료를분석중이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 수 처 는 수원지 검 이 5년전김전 차관 출 금 사건 수사 당시 허위 내 용 이 담 긴 수사보고서를 법원에제 출 한 정황 을최근포 착 했다. 수원지 검 은 201 9 년 3월 22일 ‘별 장성접대 ’ 사건과 관련해 대 검 찰청 과거사진상조사 단 조사를 받던김전차관의 출 국을 위 법한 긴급 출 금 등으로저지했다면서차 규 근 조 국 혁 신당의원 ( 사건당시법무부 출 입 국 ·외 국인정 책본 부장 ) 등을 2021년재 판 에 넘겼 다. 차의원등은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무죄확정 판 결을 받 았 고, 그직후 수사 팀 관계자들을 허위 공문 서작성 및행 사등혐의로공수 처 에고 발했다. 공수 처 가 주목한 수사보고서는 수 원지 검 수사관이작성해 검 사 승인을 받은것으로, 차의원의구속 영 장이청 구된다음 날 ( 2021년 3월 3일 ) 법원에 제 출 됐다. 차의원측이제 출 한자료를 ‘검 토 ’ 하고이를 ‘ 재반박 ’ 하는내 용 이주 로 담겼 다. 차 의원 측은 당시 검 찰에 ‘ 입건전피내사자에대해서도 긴급출 금조치가취해진적이있다 ’ 며 ‘ 박연차 게이트 ’ 등 복 수의사례를묶어자료로 제 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 찰이 ‘ 피내 사자에게는 긴급출 금이불가 능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지적하자 반대 증 거를 낸 것이다. 수사 팀 은보고서에서박연차게이트 등사례에대해“사건번 호 가기재 돼 있 어대상자가 피의자 임 이확인된다”고 평가했다.통합사건 검색 시 스템 ( KI C S ) 으로해당 긴급출 금 요청서에적 힌 수 사기관과 ‘ 형제번 호 ( 정식수사사건분 류 번 호 ) ’ 를 검색 한 결과실제수사 중 인사건 임 을 확인했다는 내 용 도 덧붙 였다. ‘ 차 의원 측이제 출 한 사례들은 수사가 착 수 되 지않 았 던김전차관사 건과동일선상에 놓 고 볼 수없다 ’ 는취 지로차의원측주장을배 척 한것이다. 하지만수사 팀 이 언급 한형제번 호 는 긴급출 금대상자가아 닌 , 관련사건의 다 른 피의자들에대한 형제번 호 로 파 악 됐다. 긴급출 금 요청서에는 출 금대 상자에대해 ‘ 피내자사 ’ 또는 ‘ 내사 중 인자 ’ 라고표현한대목역시상당수있 었다.차의원측주장 처럼긴급출 금당 시 출 금 대상자는 형사입건전이었던 셈 이다. 공수 처 는이에 따 라 수사 팀 이차 의 원구속전피의자 심 문 ( 영 장실질 심 사 ) 을앞두고불리한내 용 을 숨 기려는목 적으로 허위 의보고서를 제 출 했을 가 능 성을의 심 하고있다. 특 히 ‘ 사건번 호 가있어피의자다 ’ 라는내 용 이사실오 도의목적일수도있다고 본 다. 공수 처 는지난달 11일수사 팀 관계자들을압 수수 색 했는 데 , 영 장에는이같은 내 용 의 허위 공문서작성 및행 사 혐의가적 시 돼 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 수사 팀 은 오해라는입장이다. 차 의 원이당시제 출 한 사례들은 △ 수사기 관이관련사건을정식수사 중이었고 △ 얼마 안 가 당사자가입건 되 기도 한 만큼 ‘ 실질적 ’ 피의자라고 할 수있고, 보고서에서 ‘ 피의자 ’ 라고한것도그 런 취지라는 논 리다. 수사 팀 측은“법적으 로피의자로해석된다는 ‘ 의 견’ 인만큼, 사실관계에대한 허위 내 용 이라고 할 수없다”며“피고인들역시재 판 에서 증 거에동의했다”고주장했다. 정준기기자 경찰서전달^반환과정상세진술 “金배우자가금전적어려움토로” 金측근구의원“돈받은적없다” 중노위‘채용취소구제’에불복 소송제기한핀테크기업패소 겨 울 잠 자던 개 구리가 깨 어난다는 절기상경 칩 ( 5일 ) 을앞두고전국 곳곳 에 눈 이내린다. 다만기 온 은평년보다 는다소 높 을것으로보인다. 2일기상청에 따르 면3일까지전국에 눈 이내릴전 망 이다. 3일까지 강 원 산 지 는10 ~ 30 ㎝ 적설량이 예 보됐는 데많 은 곳 은 4 0 ㎝넘 게 눈 이 쌓 일것으로 예 보 됐다. 경상권도 10 ~ 20 ㎝ 의 큰 눈 이 예 상된다. 이 밖 에지역 별예 상 적설량은 △ 수도권1 ~ 7 ㎝△ 충청권1 ~ 5 ㎝△ 전라 권1 ~ 5 ㎝ 등이다. 이번 눈 은 제주 남 쪽 해상을 통과 하는 저기압의 영향 이 큰 것으로 분석 됐다. 저기압이 커 지면대기중 공기가 모여구 름 이형성 돼 비나 눈 을 불러 온 다.기상청은 많 은 눈 으로인해가시거 리가 짧 아지고 빙 판길 이 생길 가 능 성 이 높 은 만큼 차량 운행 시 감 속 운 전 을당부했다.또 눈 이 습 하고무거 워 시 설물 붕괴위험 이있어사전 점검 을 해 야 한다. 바람 도 강 하게불 겠 다. 충남서해 안 과전남해 안 ,제주등에는시간당 풍 속 70 ㎞ 의 강 한 바람 이 예 보됐다.제주 산 간은 9 0 ㎞ 를 넘 는 강풍 이 예 상된다.이 밖 의지역도시속 55 ㎞ 의 바람 이불전 망 이다. 시속 70 ㎞바람 은사 람 이 걷 기 힘 들고시속 9 0 ㎞바람 이불면지 붕 재 가 흔 들린다. 다만 기 온 은 평년 ( 아침 최저 영 하 5 ~4 도, 낮 최고 7 ~ 12도 ) 을 웃 돌전 망 이 다. 3일아침최저기 온 은 영 하1 ~ 7도, 낮 최고 기 온 은 5 ~ 15도로 예 보됐다. 4 일 아침최저기 온 은 영 하 5 ~4 도, 낮 최고 기 온 은7 ~ 1 4 도다. 송주용기자 내신 9 등 급 제가 마지 막 으로적 용되 는 2027 학 년도대입에서 ‘ 반수 ’ ( 대 학 입 학 한 상 태 에서입시에재도전하는 것 ) 를하는수 험생 이역대최다 규 모가 될 것이라는입시 업 계전 망 이나 왔 다. 종로 학 원은 올 해대 학 수 학능력 시 험 ( 수 능 ) 에서반수 생 이 10만 명에달 할 수있다고 2일 밝혔 다. 수치 예 측의근 거가 되 는 6월 모의평가 졸업생 ( N 수 생 ) 접수인원이한국 교육 과정평가원 ( 평가원 ) 에공시 되 기시작한 2011 학 년 도이후 가장 큰 규 모다. 반수 생규 모 는수 능N 수 생 접수자에서6월모평 N 수 생 접수자를 뺀 인원으로 추 정한다. 보통 6월모평은고3 학생 들이보기 때 문이다. 최근 5년간 반수 생추 정인원은 각 각△ 2022 학 년도 8 만2,006명 △ 2023 학 년도 8 만1,116명 △ 202 4학 년도 8 만 9 ,6 4 2명 △ 2025 학 년도 9 만3,1 9 5명 △ 2026 학 년도 9 만2,3 9 0명으로 꾸 준 히 상승세였다. 종로 학 원은 “내년도 반수 생 은 26 학 년도보다 큰폭 으로 증 가해 10만 명에이를 수도있다”고 내 다 봤 다. 27 학 년도에반수 생 이 몰 릴 것으로 예 상 되 는이유는내년부터내신평가가 5등 급 제로 바뀌 기 때 문이다.현 행 내신 9 등 급 제에서1등 급 을받으려면성적이 상 위 4%안 에들어 야 하지만 5등 급 제 에선상 위 10 % 로 넓 어진다. 즉 202 8학 년도대입부터는상 위4% 와 10 % 인 학 생 이같은 1등 급 으로묶이게 되므 로, 9 등 급 제에서 높 은 등 급 을 받 았 던 학생 이불이 익 을 받지않으려면 27 학 년도 대입 때 입시를 끝 내는게유리하다. 임 성 호 종로 학 원대표는“지역의사제, 어려웠던26 학 년도수 능 등여러요인이 맞 물려반수 생증 가를 견 인 할 것”이라 며“서울소재최상 위 권대 학 이나의 약 학 계 열 재 학생 이입시에또한번나설 가 능 성이 높 다”고말했다. 최은서기자 경칩사흘앞대관령폭설 공수처, 압수수색때영장적시 차규근측“피내사자도긴급출금” 박연차게이트사례자료제출에 수사팀“피의자로확인된다”반박 타인사건번호기재보고서제출 수사팀“실질적피의자”항변 “내신 9등급제막차” 올해반수생 10만명 역대최다규모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