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7일 (토요일) “韓주도北방어, 효과거두고있다” 美국방차관동맹분담확대재확인 美기다리다지쳐$韓‘원전협상팀’이미국간다 정부가 우라늄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권한 확대문제를 논의할 협상 팀을미국에보내기로했다. 미국협상 팀의방한이차일피일미뤄지던차에미 국·이란전쟁까지발발하면서한국 협 상팀이미국을찾아협상물꼬를틀공 간을찾아보겠다는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외교 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한미간 안 보분야실무협상이지연되고있다”는 지적에“미국측과긴밀히협의해일단 우리팀이먼저 ( 미국으로 ) 가는 것으 로합의됐다”고말했다. 당초 한미는 한국의원자력의평화 적이용권한확대와핵추진잠수함 ( 핵 잠 ) 건조문제를논의하기위한첫실무 협상을 올해초 서울에서열기로 합의 했다. 하지만 대미투자특별법등통상 분야합의이행지연에따른한미갈등 기류가 형성되며미협상팀방한도 미 뤄져왔다. 정부는 ‘2월 말~3월 초 협상 개시’ 로 목표를 수정했지만, 최근 미국·이 란 전쟁으로인해미협상팀의신속한 방한을 기대하기어려워졌다. 이에차 라리한국 협상팀이먼저워싱턴을 방 문,협상분위기를만들어보겠다는구 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가 한국 협 상팀의방미일정을조율하고있다”며 “한국협상팀의방미시본협상준비를 위한예비의견교환이있을것”이라고 전했다.이에따라이르면이달중순임 갑수원자력협력태스크포스 ( TF ) 단장 이협상팀을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보인다. 국방부 중심으로 꾸려진핵잠 협상 팀은이번에동행하지않을 것으로알 려졌다.국무부,에너지부,전쟁부등미 측유관부처가원자력분야협의는물 론핵잠협의에공히참여할 수밖에없 는만큼한미간협상은동시다발적으 로진행될것으로예상돼왔다. 하지만 원자력분야 협상팀만 먼저미국을찾 게될경우핵잠협의속도는상대적으 로뒤처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 조영빈기자 ‘이란사태’로美방한일정더꼬여 국방부중심‘핵잠협상팀’은빠져 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준장진급삼정검수여식에서박정훈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삼정검을수여하고있다. 박본부 장은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을수사하다항명혐의로보직해임됐다가1월준장으로진급했다. 왕태석선임기자 장성들에 삼정검쥐여준 李 “자주국방이무엇보다 중요” 엘브리지콜비 ( 사진 ) 미국국방부정 책담당 차관이 5일 ( 현지시간 ) 한국이 북한에대한 재래식방어에더큰역할 을해야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미 국·이란전쟁으로이미핵을보유한것 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미국 입장 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미국의 대 ( 對 ) 한반도 정책실무를 총괄하는 마 이클 디솜브리미국무부 동아시아·태 평양 담당 차관보는 다음 주 한국을 찾는다. 콜비차관은이날 미하원군사위원 회가개최한 ‘2026 국방전략 ( NDS ) ’ 관 련청문회에서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이같이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국방전략은유럽동맹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 ( 나 토 ·N A T O ) 의재 래식방어를주도하도 록 하고있다”며 “한반도에서는 동맹인한국이북한에 대해동일한 조 치 를 취 할것을 촉 구하 고있다. 다행히이 러 한 노 력이 효 과를 거두 고있다”고말했다. 트럼프 2기행정부의NDS는 △ 서반 구에서의핵심이 익 보장 △ 인도·태평양 에서의 세 력 균 형유지 △ 동맹국의자체 방어책임 강 화 △ 방위 산업 기반 강 화 등을핵심군사목표로제시한다.북한 의 위협도 후순위로 조정됐다. 콜비차관 은 이날 인도·태평양 에서의 유리한 세 력 균 형을 유지하기 위 해전략적초 점 을 ‘중 국견제’에 맞출 것이라고도 강 조했다. 방 산 분야에있어 선 동맹국과의협 력기조를 강 조했다. 콜비차관은 “미 국은자국군대 뿐 아 니 라동맹과 파 트 너국가들의군대까지 빠 르고 대 규 모 로무장시 킬 수있는 산업 역 량 을 갖춰 야한다”며“트럼프대통 령 의리더 십 으 로 수 립된 이전략은 우리의잠재적적 국들이미국의 압 도적으로 강 력한 군 대와 동맹 및파 트너국가들의 뛰 어 난 군사력을 목도함으로 써 평화와 자제 를 택 하는것이자신들에게더나은 길 이라는 결 론에도달하게하는것”이라 고말했다. 한 편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은이날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엑 스 ( X ) 에“디솜브리차관보가 3월 9 일부 터 17 일까지도 쿄 ( 일본 ) , 서울 ( 한국 ) , 울란 바토 르 ( 몽골 ) 를방문한다”며“인 도·태평양전역의공동 우 선 과제에대 한일본,한국, 몽골 과의협력을더 욱 심 화할예정”이라고밝혔다. 우 선 정의 혜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제 9 차 노 동당대회에대한평가를주고 받 을것 으로전 망된 다. 디솜브리차관보는지 난 달말워싱턴을방문한한국정부의 북핵수 석 대표인정연 두 외교부 외교 전략정보본부장과도 만 난 것으로알 려졌다. 중동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 의입장과 한미협력방안에대한 의견 교환도 오 갈 가 능 성이제기 된 다. 미국 과이란의무력 충돌 이장기화하면미 국이방공 망 강 화를 위해주한미군의 패 트리 엇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차 출 할가 능 성이제기되고있다. 복 수의외교안보 소 식통에따르면, 디솜브리차관보는트럼프대통 령 의 베 이 징 방문을 앞두 고반도체· 광 물공 급 망 협력등경제안보공조태 세 도 점검 할예정이다. 한미비자 문제와 원자력 협정개정등통상·안보분야현안후속 협의도이뤄질전 망 이다. 문재연기자 이재 명 대통 령 이 6일미국·이란전쟁 으로 촉 발 된 불 안한 중동 상 황 과 관 련해자주국방을 강 조했다. 힘 의논리 가 앞 서는국제정 세 속에서자 강 의 필 요 성을부 각 한것이다. 이대통 령 은 이날 청와대 영빈 관에 서열 린 준장진 급 장성 77명 을대상으 로한 삼 정 검 수여식에서“ 급변 하는국 제정 세 속에서그어 느때 보다자주국 방을통한평화정 착노 력이 꼭필요 한 시기”라며 “자주국방이무 엇 보다 중 요 하다”고 거듭강 조했다. 이어한국의연간 국방예 산 이북한 국 민 총 생산 ( G N P ) 의 1 . 4배 이고, 세계 군사력평가에서한국이5위라는통 계 를인용하며“여 러 분부 터누 구에게도 의 존 하지않고, 우리나라는 내 힘 으로 지 켜 내겠다는주체적의식을확고하게 갖춰 주시기 바 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 령 은 같은 맥락 에서현재주한미 군이 갖 고 있는 전시 작 전통제권을 임 기내 돌 려 받 는전 작 권전환을국정과 제로제시한 바 있다. 이대통 령 은 앞 서 오 전에열 린 수 석 보 좌 관회의에서도 국제정 세 와 관련 해 “ 영 원한 적도 친 구도 없는 각 자도 생 의 무한경쟁 시대”라고 규 정하며 “우리를 돕 고구할수있는건 오직 우 리자신 뿐 ”이라고 했다. 그 러 면서“ 남 에게기대지않고 우리의운 명 을 우리 스스로개 척 해나갈 때 국 익 을지 키 고 또 국력을 키 울수있다”며‘자 강 ’을 강 조했다. 이대통 령 은 삼 정 검 수여식에서“주 권자인국 민 을 따르는 국군이되어정 치 적중 립 의무를확고히하고,군의실 추 된명 예를 회 복 하는 데 앞 장서주시 기를 당부드 린 다”고 말했다. 1 2·3 불 법 계엄 에군일부가 동원됐던과 오 를 환기시 킨 것으로보인다. 특히 삼 정 검 수여대상 중에는 박 정 훈 준장이포함돼 눈길 을 끌 었 다. 전 임 윤석 열 정부에서해 병 대수사단장 으로서 채 상 병 사 망 을 조사하던 중 외 압 을 폭 로해 불 이 익 을 받았 던인물 이다. 이대통 령 은 단체기 념촬영 에서 박 준장과 만나 “특별히축하합 니 다”라 고 격 려했다고 강 유정청와대대 변 인 은전했다. 이대통 령 은수 석 보 좌 관회의에서는 △ 마약 범죄△ 공 직 부 패△ 보이스피싱 △ 부동 산 불 법행위 △ 고 액악 성체 납 △ 주가조 작 △ 중대재해 등을 7 대 비 정상으로 규 정하고이에대한 근 절 대 책마련을주문했다.이대통 령 은특히 “부당한이 득 을 취 하려다가 걸 리면회 생 이 불 가 능 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 실 을 본다는 인식, 또 패 가 망 신할 수도 있다는인식이자리를 잡 도 록 해야 한 다”고했다. 이대통 령 은 마약 범죄 근 절 추진방 안과관련해우 편집 중국에서2차로이 뤄지는 집 중 검 사의성과를 점검 하고 “마약밀반입기 술 이 점 차교 묘 하게발 전하는 만큼이에대한 대 응 도 철 저해 져야 한다”며연구개발 ( R& D ) 투자 등을 통한 감 식방안 고도화를지시했 다고 강 대 변 인이전했다. 보이스피싱 종 합대책에대해 선 시행 령 이나 행정 명령 을 통한 시 급 한 피해 규 제방안 모 색 을지시했고, 중대재해 와 관련해서는 “안전조 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 재해인 명 사고는 과태료가 아 닌 과 징금 으로 엄 히다스려야한다” 고 강 조했다. 이성택기자 李대통령‘자강’ 거듭강조 준장 77명에“명예회복앞장서길” 불법계엄동원된軍과오환기도 박정훈준장엔“특별히축하”격려 수보회의에선“마약^공직부패등 7대비정상의정상화속도내야” ‘재래식방어’에더큰역할주문 국무차관보도내주방한예고 D6 외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