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9일 (월요일) D2 사회 그동안충분히다모든것을검증하 고 수사한결과 혐의점이없는것으로 판단했지만,불기소처분을할수없는 어떤 제약 때문에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 안권섭상설특별검사, 2026 년3월5일수사결과발표 ) 안 특검의말에특검사무실복도를 빼곡히채운 법조 출입기자들이일제 히술렁였다.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자택에서압 수한 관봉권의비닐과 띠지, 스티커를 검찰이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 이를 두고 특검을 포함 65명이나되는 ‘2호 상설특검’ 인력이 90일간 매달려내놓 은수사결과였다. 현장에있었던기자 들머리위로 ‘거대한물음표’가가득해 보였다. 돌이켜보면특검은법무부장관이직 접출범케했다. 관봉권띠지폐기의전 말을두고국민적의혹이크니,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이유에서였다.게다가검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독립적인제3기관이 수사해야한다는명분도더해졌다. 그래서이날특검의결론은더더욱받 아들이기어려웠다.특검에오기전이미 검찰이감찰과수사를했던사건,그때 검찰도‘혐의를발견할수없었다’고했 다.그때와동일한공허한결론,달라진 건‘사건을다시검찰로보낸다’는‘계속 수사’의고집밖에없었다.현장의기자들 은안특검을향해“수사결과혐의가없 다고판단했는데,왜무혐의처분을하 지않느냐”고물을수밖에없었다. 특검설명을 요약하면이렇다.‘특검 은 한정된기간의제약이있는 수사기 구이기때문에, 혹시나 발견하지못한 추가 증거가있을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불기소 처분을 할 수없다.’ 이 를 수사기관언어로 번역하면 ‘증거불 충분 무혐의’다. ‘수사 종료 시점까지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하는’검사의책임을내팽개친 셈이다. ‘불복 절차가 특검법상 규정돼있지 않기때문’이라는 설명도 군색하다. ‘1 호 상설특검’인이현주 특검은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모두 혐 의없음으로매듭지었다. 조은석내란· 외환특검역시혐의가없다고본국민 의힘의원들과 조희대대법원장, 지귀 연부장판사등을불기소결정했다.앞 선 특검들이다른 수사기관으로이첩 한 사건들은 ‘혐의가 의심되지만 기간 이부족해채마치지못한것’들이었다. 무엇보다 특검 논리대로면 세상에 불기소로 마무리될 사건은 없다. ‘어 딘가 증거가있을 수있으니상설기관 이나올때까지수사해야한다’는특검 의말은소위‘ 먼 지 털 기 식 ’ 수사의다른 표현이다. 게다가 불기소결정은 새 로 운고발이나증거가나오면언제든수 사를 다시할 수있다. 새 로운 증거가 나와 판이 뒤 집 힌 다면, 수사 팀 의한계 이자 실력으로 겸 허히 평 가받으면 될 일이다. 특검은 특검이가진 본연의역할을 다하지못했다. 그역할은기 존 수사기 관의공정성·독립성을 담 보하기어려운 사건을 규명해사 회 적 갈 등을 해소하 는데있다.특검은이첩결정에‘ 업 무상 에과오를 범한’ ( 특검판단에 따르 면 ) 당 사자들이계속수사를받게될고 통 도전 혀 고려하지않은 듯 하다. 특검을 출범시 킨 정부·여 당 을 의 식 하다 보니, 선 뜻 이해하기어려운 결과를 내게된 것아니 냔빈축 을사는이유다. 특검을 떠 나는정치권발 ‘ 폭탄 ’을 넘겨 받을검 찰과고위공직자범 죄 수사처에유감을 표한다. 무혐의를 무혐의라 하지못하는 상설특검 ( ) ( ) ( ) ( ) 이유지 사회부기자 기자의 ( ) ( ) ( ) ( ) ( ) ( ) # . 201 7 년6월생아이를 키우 는 A 씨부부. 출생 신 고이 후 부 터 월 10 만원 씩 아동수 당 을받아오다아이 가 8 세가되 며 수 당 이 끊겼 다. 내심 아 쉬 운마음이들었는데,다시아동 수 당 을 받을 수있는 길 이 열렸 다. 올해부 터 아동수 당 대상연 령 이매 년한 살씩 5년간 확 대되면서201 7 년생 아동의 경우 13세 이전까지 600만원의아동수 당 을추가로받 을수있게된것이다. 보건복지부유 튜브 에올 초 게시 된 ‘201 7 년생부 터 다시받는 아동 수 당 이야기’에나오는 가상 사 례 다. 1일아동수 당 법개정안이국 회 를 통 과하면서올해부 터 아동수 당 지 급 대상이현 8 세미만에서13세 미만으로 대 폭 확 대 됐 다. 그 러 나 환 영 만 큼 이나 불만의 목 소리도적 지않다. 이 재 명 대 통령 의대선 공 약이었던 ‘1 8 세미만 확 대’에서연 령 이반 토막 난 데다 이마 저 도 단 계적으로 확 대하면서2014 ~ 2016년 생이간발의차로 대상에서 빗겨 나 게된 탓 이다. 개정안에 따르 면아동수 당 대상 연 령 은올해9세미만, 202 7 년 10세 미만, 202 8 년 11세미만, 2029년 12 세미만, 2030년 13세미만으로 한 살씩 상향 조정된다. 2014 ~ 2016년 생은현 재 정책달성 목 표연 령 인13 세미만이지만 혜 택을 한 푼 도 받 지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복지부 아동수 당 관 련영 상에도 “201 7 년 생만 계속 받는다는 거 죠? ” “2016 년생인데정책이어 찌 요리조리다 피 해서받을수없게만들어 놨 는지 모 르겠네 ”와 같 은 내 용 의 댓글 이 줄줄 이달 렸 다. 문제는결국 예산 이다.복지부관 계자는“국정기 획 위원 회 가 ( 공약대 로 ) 이 재 명대 통령재 임기간 내아 동수 당 을 1 8 세미만으로 늘 리기 엔 재 정부 담 이크다고판단해2030년 13세미만 지 급 달성을 목 표로 대 상을 1년에한 살씩늘 리는 방식 을 택했다” 며 “이 런재 정상 황 과 201 7 년생의수 당 이 중 간에계속 끊 기는 문제를고려한것”이라고말했다. 정부는 이번개정안에 201 7 년생 은 태 어 난 달과관계없이13세가되 기전까지 끊김 없이아동수 당 을받 을수있도 록 하는특 례 조 항 도마 련 했다. 201 7 년생이수 급 연 령 의단 계적상향으로해마다본인의생일 이지나면 수 당 이 끊겼 다가 다음 해가되면그해본인의생일이돌아 올 때까지수 당 이다시나오는 상 황 이5년간 반복되는것을 막 기위 해서다. 공 교롭 게도 교육 부가 올해도입 한연 50만 원의 방 과 후학교 수 강 권 지원도 올해 초 3 ( 201 7 년생 ) 부 터혜 택을 받는다. 이역시현 재초 1, 2에매일 2시간 씩 무상제공하는 돌 봄 · 교육 프 로그 램 을 한 학 년 확 대한 결과다. 교육 부는 방 과 후학 교 수 강 권지원을내년 초 4로 확 대 할 계 획 인데, 내년 초 4 역시201 7 년 생이다. 아동복지 혜 택이이처 럼 고작한 두 살 사이에도 차이가 큰 건, 한국 이특히아동에대한 ‘보 편 적복지’ 에인색한 데다 넉넉 지않은 복지 재 정 탓 에주로 ‘단계적 확 대’를 하 는 방식 을 택하고 있기때문이다. 석 재 은 한 림 대사 회 복지 학 과 교 수 는 “ 재 정에대한 부 담 이크다 보니 까대상범위를 최 소한으로 축 소하 면서이 같 은 형평 성논란이반복되 고있다” 며 “아동수 당 은 국제 노 동 기구 ( ILO ) 가권고할만 큼 해외에선 1 8 세까지주는대표적인보 편 적복 지로, 지금보다 훨씬 더 넓 은 연 령 대를보장하는 방식 을고민해야한 다”고조언했다. 송옥진^박경담기자 매년아동수당대상늘리는데 2016년생은계속못받나요? 예산탓‘18 → 13세미만’후퇴 그나마도단계적확대로선회 2014~2016년생혜택서빠져 방과후학교바우처도‘초3’만 “혐의없다”면서처분없이마무리 “한정된기간때문”군색한설명만 갈등해소^피의자인권고려없이 檢^공수처에‘폭탄떠넘기기’유감 ‘3·8세계여성의날정신계승노동자대회’에참가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합원들이6일서울용산구서울역에서종로구광화문방향으로행진하고있다.세계여 성의날은1908년미국뉴욕에서여성노동자들이참정권과노동조합결성의자유를요구하며벌인시위를기념해제정됐다. 박지연인턴기자 3·8여성의날맞아행진 2026년3월7일토요일 ( ) ( ) 을 ( ) ( ) ( ) ( ) 사회부기자 ( ) ( ) ( ) ( ) ( ) ( ) # . 201 7 년6월생아이를 키우 는 A 씨부부. 출생 신 고이 후 부 터 월 10 만원 씩 아동수 당 을받아오다아이 가 8 세가되 며 수 당 이 끊겼 다. 내심 아 쉬 운마음이들었는데,다시아동 수 당 을 받을 수있는 길 이 열렸 다. 올해부 터 아동수 당 대상연 령 이매 한 살씩 5년간 확 대되면서201 7 년생 아동의 경우 13세 이전까지 600만원의아동수 당 을추가로받 을수있게된것이다. 보건복지부유 튜브 에올 초 게시 된 ‘201 7 년생부 터 다시받는 아동 수 당 이야기’에나오는 가상 사 례 다. 1일아동수 당 법개정안이국 회 를 통 과하면서올해부 터 아동수 당 지 급 대상이현 8 세미만에서13세 미만으로 대 폭 확 대 됐 다. 그 러 나 환 영 만 큼 이나 불만의 목 소리도적 지않다. 이 재 명 대 통령 의대선 공 약이었던 ‘1 8 세미만 확 대’에서연 령 이반 토막 난 데다 이마 저 도 단 계적으로 확 대하면서2014 ~ 2016년 생이간발의차로 대상에서 빗겨 나 게된 탓 이다. 개정안에 따르 면아동수 당 대상 연 령 은올해9세미만, 202 7 년 10세 미만, 202 8 년 11세미만, 2029년 12 세미만, 2030년 13세미만으로 한 살씩 상향 조정된다. 2014 ~ 2016년 생은현 재 정책달성 목 표연 령 인13 세미만이지만 혜 택을 한 푼 도 받 지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복지부 아동수 당 관 련영 상에도 “201 7 년 생만 계속 받는다는 거 죠? ” “2016 년생인데정책이어 찌 요리조리다 피 해서받을수없게만들어 놨 는지 모 르겠네 ”와 같 은 내 용 의 댓글 이 줄줄 이달 렸 다. 문제는결국 예산 이다.복지부관 계자는“국정기 획 위원 회 가 ( 공약대 로 ) 이 재 명대 통령재 임기간 내아 동수 당 을 1 8 세미만으로 늘 리기 엔 재 정부 담 이크다고판단해2030년 13세미만 지 급 달성을 목 표로 대 상을 1년에한 살씩늘 리는 방식 을 택했다” 며 “이 런재 정상 황 과 201 7 년생의수 당 이 중 간에계속 끊 기는 문제를고려한것”이라고말했다. 정부는 이번개정안에 201 7 년생 은 태 어 난 달과관계없이13세가되 기전까지 끊김 없이아동수 당 을받 을수있도 록 하는특 례 조 항 도마 련 했다. 201 7 년생이수 급 연 령 의단 계적상향으로해마다본인의생일 이지나면 수 당 이 끊겼 다가 다음 해가되면그해본인의생일이돌아 올 때까지수 당 이다시나오는 상 황 이5년간 반복되는것을 막 기위 해서다. 공 교롭 게도 교육 부가 올해도입 한연 50만 원의 방 과 후학교 수 강 권 지원도 올해 초 3 ( 201 7 년생 ) 부 터혜 택을 받는다. 이역시현 재초 1, 2에매일 2시간 씩 무상제공하는 돌 봄 · 교육 프 로그 램 을 한 학 년 확 대한 결과다. 교육 부는 방 과 후학 교 수 강 권지원을내년 초 4로 확 대 할 계 획 인데, 내년 초 4 역시201 7 년 생이다. 아동복지 혜 택이이처 럼 고작한 두 살 사이에도 차이가 큰 건, 한국 이특히아동에대한 ‘보 편 적복지’ 에인색한 데다 넉넉 지않은 복지 재 정 탓 에주로 ‘단계적 확 대’를 하 는 방식 을 택하고 있기때문이다. 석 재 은 한 림 대사 회 복지 학 과 교 수 는 “ 재 정에대한 부 담 이크다 보니 까대상범위를 최 소한으로 축 소하 면서이 같 은 형평 성논란이반복되 고있다” 며 “아동수 당 은 국제 노 동 기구 ( ILO ) 가권고할만 큼 해외에선 1 8 세까지주는대표적인보 편 적복 지로, 지금보다 훨씬 더 넓 은 연 령 대를보장하는 방식 을고민해야한 다”고조언했다. 송옥진^박경담기자 매년아동수당대상늘리는데 2016년생은계속못받나요? 예산탓‘18 → 13세미만’후퇴 그나마도단계적확대로선회 2014~2016년생혜택서빠져 방과후학교바우처도‘초3’만 ‘3·8세계여성의날정신계승노동자대회’에참가한전국민주 총연맹조합원들이6일서울용산구서울역에서종로구광화문방향으로행진하고있다.세계여 성의날은1908년미국뉴욕에서여성노동자들이참정권과노동조합결성의자유를요구하며벌인시위를기념해제정됐다. 박지연인턴기자 3·8여성의날맞아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