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9일 (월요일) D4 사회 ‘입양아동 정보’ 외장하드 분실하고도$ 16개월만에늑장 대처 스토킹^교제폭력등급증에$경찰청‘여성청소년국’신설검토 공천헌금 1억원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김경(왼 쪽) 전서울시의원이 3일오전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청사를떠나고있다.김전시의원 에게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은같은날오후에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 해법원에출석했다. 박시몬기자 경찰청이생활안전교통국에속해있 는 여성청소년기능을 분리해 ‘여성청 소년국’을신설하는방안을검토중인 것으로확인됐다. 해마다증가하는여 성청소년대상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 하려면전담 조직이필요하다는 취지 다. 다만 구체적인설계안까지마련하 고도내부적으로일부반발여론에부 딪혀공식적인 조직개편절차엔아직 착수하지못했다. 2일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실과한 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청 은 유재성청장직무대행이주재한 조 직개편관련내부비공개회의에서여성 청소년기능을 떼어내별도 국으로편 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원래여성청 소년 기능은 생활안전국 담당이었으 나, 윤석열정부시절인 2023년생활안 전국과 교통국이통합되면서 ‘여성청 소년’과 ‘교통’이라는이질적인기능이 공존하게됐다. 현재는 생활안전교통 국 소속 ‘여성안전폭력대책관’ 산하에 여성안전기획과와청소년보호과가배 치돼있다. 경찰은 통상 국 단위조직이 3개과 를 두는 점을 고려해여성청소년국도 3개과 체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 했다. 구체적으로△범죄피해자보호계 를 범죄피해보호과로 격상해기존 여 성안전기획과와청소년보호과에통합 하는 방안△국가수사본부 소속여성 청소년수사과를여성청소년국으로이 관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놓고 저울 질하고있다.경찰내부적으로는첫번 째안에좀더무게가실린것으로알려 졌다. 여성청소년대상 범죄의특성상 피해자보호,긴급보호조치등을함께 고려해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판단 에서다. 이번논의는지난달 5일국회행정안 전위원회업무보고에서여성청소년국 신설필요성이공식제기된데따른 후 속 조치다. 정의원은 “교제폭력과 스 토킹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여성 청소년업무가 이질적인 생활안전·교 통기능과함께묶여있다”며조직개편 을요구했다. 실제성폭력·가정폭력·스 토킹·교제폭력등을 포함한 여성청소 년대상범죄는 2021년36만590건에서 2024년 44만2,507건으로 22.7%증가 했다. 당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도 “관련개편안이제출되면검토하겠다” 고답했다. 일선경찰들도여성청소년국신설필 요성에공감한다. 서울지역경찰서여 성청소년과장은 “여성청소년대상 범 죄는중대범죄로비화하기전에선제적 인개입이중요한데, 과 단위조직이라 권한에한계가 있다”며 “국 단위에서 정책기획을 총괄하고 법·제도를 보완 하면현장대응도실효성을확보할수 있을것”이라고말했다. 다만 유대행주재회의이후에도조 직개편작업은속도를내지못하고있 다.생활안전교통국의권한축소를두 고일부반발하는분위기가영향을미 친것으로전해졌다. 여성청소년국 신 설시도는 2013년, 2017년에이어벌써 세번째인데, 그간 보수적인조직문화 와인력확보문제에발목이잡혀번번 이무산됐다. 그럼에도 적극적인여성 정책을추진하는이재명정부에서는실 현가능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국 신설을 포 함한 2027년소요정원안을검토중이 며 31일까지행안부에제출할예정”이 라고정의원실에보고했다. 이상무기자 국내아동의입양 기록물을 관리하 는공공기관이아이들의민감한개인정 보가 담긴하드디스크를 분실한 뒤2 년가까이묵히다가최근‘늑장공지’를 올린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 법상 ‘ 즉 시통지’의무를사실상이행하 지 않았 다는지적이나온다. 1일본보취재에따 르 면보건 복 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달 기관 홈페 이지에‘개인정보유출등 ( 분실 ) 관 련안내’공지를올 렸 다.보장원이2020 년진행했 던 아동 카 드전산화 사업 결 과물을분실했다는내 용 이다. 이 사업은 전국의아동보호시설이 보관해온입소아동 서 류 를전산화하 는 내 용 이다. 분실한 외 장하드에는입 양아동의이 름 과 생년 월 일, 주민등록 번호, 나이, 보호자명, 가 족 관계는 물 론장 애 유무,신체특 징 , 얼굴형 등의정 보까지담 겼 다.예 컨 대특정아동의배 에수 술 자국이있다는내 용 등이 언 급 돼있다. 문제는 외 장하드 분실사실이1년 4 개 월 전드 러났음 에도 늑장 대 처 를했 다는점이다.보장원은 2024년10 월 국 정감사에서국회보건 복 지위원회소속 김남희 더 불 어민주당의원으로부 터외 장하드분실을두고질 타받 은 바 있다. 보장원이개인정보보호법을어긴게 아 니냐 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 호법은 관리주체가개인정보 유출 사 실을인지하면지체 없 이정보 주체 ( 피 해자 ) 에게통지하도록 규 정하고있다. 이는 쿠팡 사 례 와비교해 볼 수있다. 쿠 팡 은 2021년11 월 23일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하 였음 에도 정당한 사유 없 이4일이지난뒤에야유출사실을통 지하는 등 법에어 긋 난 조치로 개보위 로부 터 15 억 9,945만원의과 징금 ·과 태 료 를부과 받 기도했다. 보장원은국정감사에서분실사실이 확인된이후 1년 4개 월 이지나서야 후 속절차에나 섰 다. 보장원이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할 때 도 널 리알려지 길 원치 않 기라도 한 듯 소극적이었다는비판이나온다. 보 장원의 메 인 화면에서는 개인정보 유 출 공지를 찾 아 볼 수 없 다. 스크 롤 하 면나 오 는작은배 너 ( 실종아동 찾 기 ) 를 클릭 해야공지를 볼 수있다. 보장원은 공지에서 “개인정보보호 침 해 신고 센 터또 는개인정보분 쟁 조정위원회 ( 개보 위 ) 에신고할 수있다”고안내했지만, 피해당사자가 자신의피해사실을알 기는어려 운 구조다. 개보위관계자는 “현재까지 접 수된피해신고는 없 다”고 밝혔 다. 보장원 측 해명도이해하기어 렵 다. 본보가 보장원에후속 대 처 가 늦 어진 이유에대해 묻 자 “개보위가 ( 개인정보 유출에대한 ) 조사에착수해통지가 늦 어졌다”고 답했다. 또 유출 공지를 찾 아보기어려 운 곳 에올린것을 두고는 “분실된정보는무 연 고아동과보호자 의정보로,정보주체자의 접 근성을고 려해실종아동전문 팀홈페 이지에공유 했다”고 했다. 보장원은 본보가입장 을 물은지난달 27일에서야 우 편으로 피해자일부에서유출 사실을 통지하 기시작했다. 관리감 독 책 임 과 감사 권한이있는 복 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쯤 개인 정보유출건에대한감사를마 쳤 다.이 번 홈페 이지공지는 감사 후속 대 처 로 알고있다”면서“보장원이 왜 뒤 늦 게서 야이 런 방식으로 후속대 처 에나선것 인지이유를 파악 하고있다”고말했다. 한 때 ‘아동수출국’으로까지 불렸던 아동인권과 거 사문제는현정부의 핵 심 과제로 꼽힌 다.이재명대통 령 은지 난해10 월 2일자신의 페 이스 북 에올린 글 에“말도서 툰 어린나이에 타 국 낯 선 땅 에 홀 로 던져 졌을 해 외 입양인들의 불 안과 고통, 혼 란을 떠 올리면마 음 이 매우 무 겁 다”면서“관계부 처 는긴 밀 한 협 력을 통해입양인의권리보호와인 권중 심 적입양체계확 립 에만전을기해 주 길바 란다”고당부했다. 해 외 입양인 2세로, 입양인들의권 익 을 위해활동하고있는 신서 빈 입양기 록긴급행동 ( EARS ) 공동대 표 는“개인 정보유출을 알 았 으면서도 아무 관리 감 독 을 하지 않 은 복 지부역시책 임 에 자유로울 수 없 다. 관련자들에게 징 계 절차를 통해 엄 중한 책 임 을 물어야 한 다”고비판했다. 원다라기자 尹정부때‘생활안전교통국’담당 별도전담조직만들어대응취지 내부일부반발에공식개편머뭇 아동권리보장원이최근홈페이지에게재한 ‘개인정보유출등(분실) 관련안내’. 아동권리보장원개보법위반의혹 2020년아동카드전산화결과물 이름^신체특징등민감정보담겨 2024년국감때지적받고묵히다 최근에야홈페이지에안내공지 보장원“개보위조사로통지늦어” ‘공천헌금’ 김경·강선우영장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