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폭리 의구심이 제기 되는 국내 기름값 폭등에 연일 불호령 을 내렸어도 휘발유 가격은 1,900원을 향하고있다. 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 쇄 여파로 국제유가는 1년 8개월 만에 최고수준으로치솟았다. 6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플랫 폼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 준 보통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 (L)당 1,871.83원으로 전날(1,834.28 원)보다 37.55원 상승했다. 서울은 평 균 1,931원까지 올랐고 대전(1,904원) 도1,900원대에 진입했다. 서울 휘발유 가 1,900원을 돌파한 것은 2022년 8 월 8일(1,906.91원) 이후 3년 6개월 만 이다. 경유 역시 L당 전국 평균 가격이 하루새 57.13원뛰어휘발유보다비싼 1,887.38원이 됐다. 경유 가격이 휘발 유를역전한것은 2023년 2월이후약 3년 만이다. 유가가 계속 급등하자 이 대통령은전날임시국무회의에이어이 날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 서도“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 려움을이용해부당한폭리를취하려는 반사회적악행은아주엄정하고단호한 대응을해야한다”고질타했다. 대통령의 연일 불호령에 정성호 법무 부장관은반칙과담합을‘반사회적중 대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을대검에지시했다. 정부가 기름값 잡기에 나섰지만 국제 유가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5일 뉴 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 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1.01달러로 전장보다 8.51% 상승했 다. 2024년 7월이후최고치다. 이에정 부는 원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강훈 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 리핑에서“칼둔아랍에미리트(UAE) 아 부다비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해600만배럴이상의원유긴급도 입을확정했다”고밝혔다. 우리나라하 루소비량의2배가넘는양이다. 박민식·이성택기자 2026년 3월 9일(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서울 평균 1931원 … WTI 81달러돌파 靑 “UAE서 600만배럴긴급도입확정” 정부호통에도급등…심상치않은기름값 이재명 정부가 교제폭력 대응·임신 중지 관련법 개정 등을 국정과제로 약 속했지만, 집권 9개월이넘도록첫발을 떼지못하고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 면서 여성 안전을위한 주요 법안들은 논의조차하지못한것이다.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 고정권교체를외쳤던 2030세대여성 유권자들의목소리가정치권에서지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 22대국회에 서 여야가 발의한 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안은 15건에 달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5건)·가정폭력처벌특례법개정 안(6건)·교제폭력처벌특례법(4건) 등 이다.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계류돼있다.이재명대 통령이 지난해 12월 성평등가족부에 “여성들이불안해하니속도를내보라” 고 주문했지만, 각종 개혁법안에 우선 순위가밀려법안심사소위원회논의조 차 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심사가 멈취 서면서 입법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의 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 다. 당장교제폭력처벌강화를어떤법 에담을지부터여당과정부가갈피를잡 지못하는모양새다.법무부는1월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반기에 스 토킹처벌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 혔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처 벌법을전면개정해교제폭력을포괄적 으로 반영해야한다는 입장과는 차이 가있다. 낙태죄전면폐지, 비동의간음 죄도입등과제는진보성향야당을중 심으로필요성이제기되지만정작여당 인 민주당은 논의에 소극적이다. 정춘 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지난해 12월 8~9일 20·30대 여성 1,000명을 대상 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 낙태죄전 면폐지법안에대해 82.0%가알고있 으며이들중91.7%가필요하다고답했 다. 남인순·이수진·박주민 민주당 의 원(모자보건법 개정안), 조배숙 국민의 힘 의원(형법 및 모자보건법)이 대체입 법안을발의했지만마찬가지로논의가 시작되지 못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을 마련해 야할국회가7년째직무유기를하고있 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 선 거등주요선거때는여성표심을얻기 위해 입법을 약속해 놓고, 선거가 끝나 고나면종교계등의눈치를보며책임 을외면하는행태를어김없이되풀이한 다는비판이적지않다. 김소희기자 국회공전속 ‘광장여성응원봉’ 잊혀간다 교제폭력대응 · 임신중지관련법개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