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리터(L)당 평 균 2,000원에 육박하는 휘발유·경유 값을잡기위해정부가이번주부터가 격 상한을 정하는 강제조치에 나선다. 이로써 소비자는 당장 기름값 부담을 덜수있게됐다. 정부는유류세추가인 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가능성도 열어 뒀다. 요동치는 환율과 주가 진정을 위 해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자금을 확대하는방안도검토한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 와대에서중동상황관련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발 국제 정세 위기가 고유가와 고 환율로이어지며한국경제가스태그플 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빠질 수있다는불안이일자, 적극대응책마 련에 나선것이다. 우선 휘발유와 경유 에대해이번주부터2주단위로최고가 격(가격상한)을설정한다. 이 대통령이“최근에 과도하게 인상 된석유제품에대해서는최고가격제도 를신속하게도입하고과감하게시행해 야겠다”고지시한데따른것이다. 최고 가격은산업통상부가곧정해서고시한 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 핑에서“산업부가 상세히 논의하겠지 만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의 가격 기준 으로 하면 첫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에 서 소비자들이 맞닥뜨린 가격보다 낮 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가격제는 석유사업법에근거를두고있으나,휘발 유나경유에대해서는 1997년석유고 2026년 3월 10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고유가·고환율’비상경제점검회의 리터당2000원육박,최고가격제시행 유류세추가인하 · 소비자지원가능성 靑 “금주 기름값 상한 고시” 29년 만의 강제 조치 시가격제 폐지 이후 한 번도 지정된 적 이 없다. 가령 정부가 휘발유 최고가격 을 L당 1,800원으로 정하면 주유소는 이보다비싼값에팔수없다. 이를어기 면3년이하징역또는1억원이하벌금 에처해진다. 김 실장은“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유 류세인하폭확대조치, 유류소비자에 대한직접지원조치등유가상승에따 른 경제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 해폭넓게세밀히검토해볼것을지시했 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를 실시하 면 정부가 업자에게 손실 보전을 해 줘 야 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성이거론된다.김실장은이에대해“진 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여 지를뒀다. 정부는공급요인도점검한다. 김실장 은“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 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며“시장경쟁을제한하는요소는없는 지담합, 세금탈루등시장교란이나불 법행위는 없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등을중심으로면밀히들여다볼 계획”이라고말했다. 이성택·우태경기자 ☞4면에 계속 석유시설피격테헤란에 ‘기름비’ 8일이스라엘의폭격을맞은이란수도테헤란의샤흐런 석유저장시설에서검은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 석유탱크가폭발하면서탄화수소와황산화물등 유독가스가대기에퍼져강한산성비가쏟아져내리기도했다. 가디언은“거리와차량은매연으로뒤 덮였으며유독물질이섞인공기가가득했다”고전했다. 테헤란=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