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D3 종합 대통령도 못 말리는 與 강경파$ “현실적대안 없이비판” 지적 LH 전세대출부실한 관리 2년새나랏돈 50억원날려 ‘참사 위험’방위각시설, 무안공항외 7곳더있었다 10일서울강남구도산안창호기념관에서열린 ‘도산안창호선생서거제88주기추모식’에서흥사단원들이헌화하고있다. 한국근대민족운동의대표지도자 이자, 독립운동가였던안창호선생은1938년3월10일조국의독립을보지못한채60세를일기로서거했다. 하상윤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가임차인에 게지원한 전세대출을 태만하게관리 해나랏돈 손실이눈덩이처럼불었다. 전세대출을임차인가족주택에내주거 나, 대출받은임차인의전입사실조차 확인하지않아사실상전세사기에이용 당한사례까지확인됐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전세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2024~25년사이전셋값 약 50억원을 회수하지못했다.이중 주택도시보증 공사 ( HUG ) 가LH를상대로제기해승 소한주택도시기금손해배상소송액만 21억2,500만 원이다. LH는 임차인이 주택을찾아오면집주인과전세계약을 맺고전셋집을공급하는데이때HUG 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셋 값을빌려준다. 주택도시기금이 청약저축과 국민 주택채권등으로조성되는만큼, 나랏 돈 관리에구멍이뚫린 셈이다. HUG 는 LH를 상대로 2022년부터전세임 대사업관련손해배상소송을 7건제기 했다. 전세사기사태가전국을휩쓸고 난뒤인 2024년과지난해제기한 소송 은 4건이다. 소송마다 사건을 수십개 씩묶어전체사건수는소송수보다훨 씬많다. HUG는 LH가 주택도시기금 위탁 계약에명시한 ‘선량한관리자의무 ( 선 관의무 ) ’를위반해기금손실이발생했 다고 주장한다. LH가임대차 계약을 허술하게관리해전셋값 회수를 보장 한 안전장치들이무력화됐다는 것이 다. 전세금을 회수하려가입한 SGI서 울보증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이LH 귀책사유를이유로 보험금지급을거 부한것이결정적이었다. 실제법원도HUG손을들어줬다.대 법원은HUG가일부승소한 2심판결 을 지난해 5월확정했다. 본보가입수 한판결문에는LH의부실관리가적나 라하게드러난다. 기초적계약 조건을 확인하지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못 한 사례등 24건이다.전셋집부채비율 ( 집값대비선순위채권액비율 ) 이보험 가입기준 ( 90% ) 을웃도는데집주인주 장을믿고계약한경우만14건이었다. 특히법원이전세사기를의심하거나 LH스스로피해를주장한사례가 6건 에달했다.집주인이전셋값을챙긴후, 임차인전입신고전근저당권을설정한 사례가대표적이다. 5건은임차인이전 셋집에입주하지않아 대항력확보가 애초에불가능했다. 임차인모친이소 유한 주택에전세자금을 대출한 사례 도2건적발됐다. 김민호기자 12·29 제주항공여객기참사 원인으 로지목된‘방위각시설 ( 로컬라이저 ) ’이 제대로 설치되지않은 국내공항이무 안을포함해8곳 ( 총14개 ) 에달하는것 으로확인됐다.건설단계부터사후관 리까지이어진 안전 불감증이참사의 불씨를키우고있다는진단이다. 감사원은 10일‘항공안전취약분야 관리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 고이같은내용을포함한 30건의지적 사항을 국토교통부 등에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비행기가 활주로정중앙 으로 오도록 알 려주는 항행안전시설 인로컬라이저구조 물 이문제로지적됐 다. 비행기가 부 딪쳤 을 때 쉽 게부러지 는 ‘취약성’을확보해야하지만,무안을 비 롯 한 김 해등 6개공항에서는 단단 한 콘크 리 트 둔덕 위에안 테 나가 설치 됐다. 활주로상단보다 높 게설치해야 하는로컬라이저의공사비를아 끼 려고 땅 을 깎 거나채우는대신지표면위로 둔덕 을 쌓 은것이다. 둔덕뿐 아 니 라 철골 로 구조 물 을 만 든 제주 와 여수, 김 포 3곳의공항도감 사원으로부터부적합 판정을 받 았 다. 국토부는참사발생후지난해4월‘항 공안전 혁 신방안’에서경량 철골 로로 컬라이저구조 물 을 교체하 겠 다고 발 표했지만,감사원은이 역 시 충돌 시 철 골 이항공기를 관통하는 등 위험성이 여전하다고 봤 다. 국토부 와 한국공항공사 ( KAC ) 는 또 로컬라이저구조 물 의문제 점 을 파 악 하지못한채 최 대22년 간 방치했다. 이 날 감사에선 항공 안전과 직 결되 는항공기정비등에대한 허 점 도드러 났 다. 최 근 5년 간 국적항공사 항공기 에 최 다 장 착 된 엔 진의고장·결함으로 인한 항공 장애총 59건 중 국토부가 사실조사에나선건단 2건이었다. 국토부는 또최 근 10년 간 항공기사 고 유 형 10가지중 동 체 착륙 과 조 류 충돌 ,이 착륙 시모 든엔 진고장등 4개 의비상상 황 에대한조종사 훈 련을의 무화하지않 았 다. 감사결과에대해국토부는 “겸 허히 받아들이고문제 점 을 엄 정하게조치 할 계 획” 이라 며“ 5개공항, 7개로컬라이 저의개선을 완료 했고조 류충돌예 방 장비를확 충 하는등후 속 조치가진행 중 ” 이라고밝혔다. 전혼잎^신지후기자 정부의중대 범죄 수사청·공소청법안 을 향 한 더 불어민주당 내 강 경 파 공세 가 연 일계 속 된다.이재명대통 령 과정 성 호 법무장관까지나서자제를 주문 해도, 이들은 ‘ 검찰 보다 더센 공소청’ 등을이유로법안 수정을 잔뜩벼르 고 있다. “ 개 혁 의취지를 훼 손시키는법안 ” 이라는 주장도 굽 히지않는다. 하지만 법조계 와학 계전문가들은이들의지적 에실체가있는지를 두 고는대부분고 개를 젓 는다. “ 가정에가정을 더 한하나 같이대안 없 는비판 ” ( 이근우가 천 대법 대교수 ) 이라는등의반 박 이다. 10일 중수청·공소청법안에대한 여 당 강 경 파 들목소리를종합해보면,이 들주장은‘기 존검찰 보다 더강 력한 검 찰 이 탄 생한다’로요약된다.이들은근 거로 몇 가지 독 소조항을 꼽 는데 △ 중 수청의우선수사권 △ 공소청 검 사에 대한 중수청의수사개시통보 등이대 표적이다.경 찰 등다 른 수사기관이중 수청수사 대상 범죄 인중대 범죄 를인 지 할 경우 즉 시중수청장에게통보해 야하고, 중수청장이이 첩 을요구 할땐 다 른 수사기관들은정당한 사유가 없 다면 따 라야한다는 규 정 ( 중수청법44 조 ) 이다. 연 결되는것이중수청과 검 사의관계 를 규 정한 45조다.이조항은중수청이 수사를개시 할 경우지체 없 이 검 사에게 형 사사법정보시스 템 ( K I C S· 킥 스 ) 을통 해통보하도록한다. 강 경 파 들은이를 통해공소청 검 사가경 찰 의중대 범죄 사 건을 중수청을거 쳐쥐락펴락할 수있 다고주장한다. 중수청으로건 너간검 사들과공소청 검 사들이‘ 짬짜미 ’를 벌 일수있다는주장도여기에가세한다. 하지만 법조계 와 학 계전문가들 생 각은 다 르 다. 언 급된조항들이법안에 들어 간 배경을 따져 보면 주장의근거 가 빈 약하다고지적한다. 예 를들어중 수청장 통보·이 첩규 정은 수사의교통 정리를위한 조항이다.어 떤범죄 가 발 생해경 찰 , 중수청이서로 수사하려고 경합 할 때,중대 범죄 에대해선중수청이 우선권을 갖 도록하는내용이다. 게다가지금도고위공 직 자 범죄 에대 해서는 공수처가 우선수사권을 갖 는 다. 윤석열 전대통 령 내 란죄 사건의경 우경 찰 ·공수처· 검찰 이서로 수사하다 공수처장이이 첩 요청권을행사하면서 깔끔 히정리가됐다. 검 사통보 규 정을통해‘공소청이모 든 중대 범죄 사건을주무를수있다’는 주장도 현 실성이 떨 어진다는지적이다. 법무법인L KB평산 소 속김규현변호 사는 자신의 페 이스 북 에 “ 공소청이나 쁜짓 을 할 수도있지만,중수청이나경 찰 반부 패 수사대도나 쁜짓 을 할 수있 다 ”며“ 여기서나 쁜짓 을 방지하는 좋 은 방법은 다 른 기관에 ( 진행사건을 ) 공개하고감시를받는것 ” 이라고 썼 다. 강 경 파 들은 공소청 검 사의 직 무에 특 별 사법경 찰 관리지 휘 ·감 독 권한을 준 공소청법조항에도 반대한다.이에 대해법무법인이공 소 속양홍석변호 사는 “ 특사경들이자신의분야에는전 문성을 갖 고있어도 형 사소송 절 차에 전문성이 없 다는 점 에서 검 사의지 휘와 사법통제는 필 수 ” 라고지적했다. 이들은공소청법에 규 정된 검찰 총장 의명 칭 을 유지하는 것 역 시 검찰 개 혁 의취지를 몰 각시 킨 다고도 문제 삼 는 다. 하지만이는위 헌 시비를 최 소화하 기위해정부가택한고 육 지책의성 격 이 짙 다는 점 에서, 강 경 파 들이 현 실적한 계를 외 면하고있다는지적도나 온 다. 헌 법 89조에는 ‘ 검찰 총장’이라는 명 칭 을 사용하고있는데, 공소청장이라는 용어로 단순대체 할 경우위 헌논란 으 로 오히려공소청전 환 과정에서발목 이 잡힐 수있기때문이다. 위용성기자 ‘중수청^공소청법안’ 뭘문제삼나 강경파“중수청우선수사권문제” 전문가“경합상황교통정리필요” 공소청검사특사경지휘도“반대” “소송전문성없어통제필요”지적 감사원, 항공안전취약감사결과 콘크리트둔덕등 30개사항지적 임차인전입확인안하기도 주택도시기금손실눈덩이 안창호선생88주기추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