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D3 경제 농협비리칼 빼든당정, 중앙회장 ‘204만명직선제’ 검토 정부감사결과 ‘비리복마전’으로드 러난 농협이대수술을 받는다. 정부는 독립적인감사위원회를설치해‘투명한 농협’을 만들고,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원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제 도를뜯어고칠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국회에서열 린당정협의회에서이같은내용의‘농협 개혁추진방안’을발표했다.지난해농 식품부특별감사와올해1~3월정부합 동감사과정에서드러난△취약한내부 통제△인사·경영의불투명성△금품선 거등농협의구조적인문제를개선하기 위한조치다.개선안은전문가와농업계, 시민단체등이참여한‘농협개혁추진단’ 이논의한내용을토대로마련됐다. 정부는 농협전반에대한 감사와 내 부통제기능을강화하기로했다.이를 위해위원 7명이참여하는 ‘농협감사위 원회’를 신설해중앙회와 조합·지주회 사 등에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는 독 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사각지대없는 감사기능을수행할것”이라고설명했 다. 지금도 중앙회에는 감사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임직원 출신으로 구성돼 자체감사에소극적이라는비판이있었 다.중앙회와경제지주의준법감시인은 외부전문가를임명하도록규제한다. 농협에대한 정부의지도·감독권은 중앙회와 조합뿐만아니라지주와 자 회사등으로도확대된다. 만약농협임 직원의금품·채용 비리나 성비위문제 가 밝혀질경우의무적으로 고발할예 정이다. 금품수수나횡령등사안에서 유죄선고가 내려질 경우 임직원의직 무를정지하는근거도신설한다. ‘금권선거’ 논란이끊이지않았던농 협선거제도는 개편한다. 현재농협중 앙회장은지역조합장 ( 1,110명 ) 들의투 표로선출된다. 투표권자가적다보니 표확보과정에서금품이오가고, 당선 후논공행상문제가발생했다. 조합원 이아닌조합장위주의선거공약이남 발된다는지적도많았다. 이에정부는이달안으로조합원이참 여하는선거제도를마련할예정이다.우 선조합원 204만 명이모두 투표하는 직선제나조합장과조합원일부를선거 인단으로구성해선거를진행하는방안 이검토중이다. 다만투표권이확대되면조합원까지 표매수대상에놓일위험이생긴다.정 부는선거비리에대한처벌수위를높 일예정이다. 선거과정에서금품을 주 고받을경우현재6개월인공소시효를 3년으로연장할계획이다.형사처벌수 위도 현행징역 3년이하에서5년이하 로, 과태료는 최대 5,000만 원으로 강 화한다.신고포상금확대도추진한다. 이밖에중앙회장이농민신문사회장 등다른직위를겸직하는것을막고,회 장의‘통치자금’으로불리는무이자회 원조합지원자금은중앙회의재무건전 성을 고려해편성하도록 규제한다. 당 정은제도개선에필요한 법개정작업 을 6·3 지방선거전까지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농협도자체개혁안을마련했다.‘농 협개혁위원회’는 같은 날 회의를열고 ‘부정선거자동감시시스템’ 도입등선 거제도개선방안을내놨다.정부감사 결과 수사의뢰대상으로지목된강호 동 중앙회장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환골탈태해신뢰를회복하겠다”고 밝 혔다. 세종=장재진기자 토스뱅크가 ‘엔화반값환전오류’로 발생한거래를취소하고판매한엔화를 회수하기로결정했다.토스뱅크는시스 템개선작업중오류로일시적으로엔 화환율이 실 제환율의 절 반수준으로 고시된것으로 알 려 졌 다.금 융 감독원은 사고경위와시스템상 미 비 점 등이있는 지를 살피 기위해현장 점 검에나 섰 다. 토스뱅크는 “10일오후 7시2 9분 부 터 약 7 분간 일 본 엔환율이정상환율 의2 분 의1 수준으로 착 오고시되는상 황 이발생했다” 며 “해당 시 간 동안 체 결된엔화환전거래는정정 및 취소처 리 될 예정”이라고11일밝혔다. 금 융 권에 따르 면전날 저녁 토스뱅 크 외화 서비스에서엔화 환율이정상 환율 ( 100엔당 9 34원 ) 의 절 반인100엔 당 472원으로 고시됐고,이가 격 에 실 제거래가이 뤄졌 다. 토스뱅크는 환율 자체경보 시스템을 통해문제를 파악 했고,7 분 만에이를 바 로 잡 았다. 하지만 그 사이에 200 억 원가 량 이엔 화로환전된것으로 알 려 졌 다. 토스뱅 크는환율이일정수준에도달하면‘자 동 환전’되는 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 데 ,이서비스이용자들의매수 주문이 몰 린것이다.이로인한 토스뱅크의 손 실 도100 억 원대로추산됐다. 이에토스뱅크는 ‘오류가있 음 을안 때 에는이를 즉 시조사해처리한다’는전 자금 융 거래법조 항 을적용해거래취소 를결정했다.이용자들이엔화를 보유 하고있는경우에는 그 대로환불처리되 고,만약환전한엔화를이 미 사용한경 우에는외화통장, 토스뱅크통장보유 잔액 에서출금한다.이경우환율은100 엔당 9 2 9 .06원을적용하기로했다. 환율거래과정에서오류가발생한것 은이 번 이처 음 이아니다.지난해2월하 나은행에서는 베트 남동이정상환율의 10 분 의1 수준으로고시됐고,거래가취 소됐다.2022년 9 월에는토스 증 권환전 서비스에서원·달러환율이150원가 량 낮게 적용되는사고가발생했는 데 ,당시 에는별도의환수조치는없었다.다만 토스 증 권오류당시에는 실 제환율에비 해10 % 가 량낮 은수준이었지만,이 번 에 는 50 % 수준의 차 이가난만 큼 이용자 들도오류라는 점 을인지할수있는수 준이었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금 융 감독원은이날 오전 바 로 현장 점 검에나 섰 다. 이 번 에는 소비자 피 해 로이어진것은아니지만 재발 가능성 도있는만 큼 ,환전서비스와관련한내 부통제장치에 허점 은없는지 살피 려는 것이다.토스관계자는“시스템 점 검 절 차 를강화하고,환율고시 프 로 세 스전 반에대한 체계를 철저히 개선해재발 을막겠다”고 말 했다. 박세인기자 ‘엔화반값오류’토스, 7분새 100억대손실날뻔$“모든거래취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11일금융·보험전공대 학생,대학원생25명을2026년도사회공헌장학생으 로선발하고장학금2억2,000만원을지원했다고밝혔다.이날서울중구생명보험협회에서열린장학금 수여행사에서김철주(가운데)생명보험협회회장과장학생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 생명보험협회제공 100엔당 472원으로잘못고시돼 ‘자동환전’기능등 200억원매수 금감원, 재발방지위해현장점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장학생선발 농식품부 ‘농협개혁추진방안’발표 위원 7명구성‘농협감사위’신설 정부감독강화, 비리등의무고발 유죄선고땐직무정지근거마련 농협도자체개혁안$“신뢰회복” 금 융 당국이‘주가조작 패 가 망 신’1호 사건인 DI 동일 시 세 조 종 혐 의자들을 검 찰 에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시 세 조 종 대상 회사임원을 포 섭 하고, 소 액 주주 운 동까지도주가를 띄 우기위 한수단으로 삼 은것으로드러 났 다. 금 융 위원회산하 증 권선 물 위원회는 11일정 례 회의를열고 DI 동일시 세 조 종 의 혹 에연 루 된개인11명과관련법인4 개사를자 본 시장법상시 세 조 종 행위금 지위반,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 혐 의 로검 찰 에고발조치했다고밝혔다. 시 세 조 종 일당은 종 합 병 원, 대형 학 원등을 운 영하는재 력 가와 자산 운 용 사임원, 금 융 회사지 점 장등으로구성 됐다.이들은 2024년 초 부 터 1,000 억 원 대자금을조달해시 세 를조 종 하다지 난해‘주가조작 근 절 합동대 응 단’의1 호 압 수수 색 대상이됐다.하 루평균 거 래 량 이적은 종 목을 시 세 조 종 대상으 로정한 뒤 ,자신들이 운 영하는법인자 금,금 융 회사대출금등을동원해고가 매수와 허 수매수,시가· 종 가관여등다 양 한방식으로시 세 를조 종 했다. 당국조사과정에서이들이 DI 동일의 임원과 증 권사직원까지포 섭 했고,소 액 주주 운 동가도시 세 조 종 에가 담 했다는 점 이추가로밝혀 졌 다.이들은소 액 주주 운 동을 빌미 로 DI 동일경영진을 압박 해 자기주식취 득 신 탁 계약을체결하도록했 다.시 세 조 종 일당은신 탁 계약에 따 라주 식매매가이 뤄 지는과정에서회사임원과 증 권사직원이자신들이원하는방식으 로주문을제출하도록했다.일반투자자 들은회사가주가관리에나선다고판단 해주식을사들 였 고,시 세 조 종 일당은이 를 틈타차익 을 실 현했다.이후 DI 동일과 유사한거래 량 이적은 다른 종 목을 대 상으로추가시 세 조 종 에나서던중합 동대 응 단에 덜미 가 잡 혔다. 박세인기자 금융위‘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시세조종세력檢고발 개인 11명^관련법인 4개사적발 내부임원^증권사직원까지포섭 11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국내최대배터리전시회 ‘인터배터리2026’에서관람객들이삼성SDI가개발 중인피지컬 인공지능(AI)용전고체배터리샘플을살펴보고있다. 전고체배터리는리튬배터리에쓰이는액체전해질대신고체상태전해 질이사용돼안전하고에너지효율이높지만공정에고난도기술이요구돼 ‘꿈의배터리’로불린다. 뉴스1 인터배터리개막…삼성 ‘피지컬AI용배터리’ 첫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