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전쟁후 기름값 처음 꺾였다$ 정부 “최고가격제일단 2주 시행” 10조원+  ‘민생벚꽃추경’윤곽 취약계층에유가보조금지급할듯 “유가잡아라” IEA, 최대규모비축유방출제안 11일경기시흥의한주유소영업이중단됐고, 시세표불도꺼져있다.미국·이란전쟁발발이후고공행진하던휘발유·경유값이이날소폭떨어졌지만 정부는석유최고가격지정을계속추진한다는방침이다. 뉴스1 국제에너지기구 ( IEA ) 가 역대최대 규모의비축유 방출을 계획중이라고 미국월스트리트저널 ( WSJ ) 이10일 ( 현 지시간 ) 보도했다.미국·이란전쟁의여 파로국제유가가치솟자진화에나선 것이다. IEA는 1974년아랍의석유수출금 지이후 글로벌 ‘오일 쇼크’가 발생하 자설립된기구다.서방국가들과그동 맹국모임인IEA는회원국이비축해야 하는 원유량에대한 지침을설정하고, 석유 시장 혼란에서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원유방출을조정하는역할을하 고있다. WSJ는이날 IEA가전체 32개회원 국 대표를 소집해진행한 긴급회의에 서의무비축유 방출을 공식제안했다 고전했다.WSJ에따르면이번방출은 역대최대규모로, 2022년러시아의우 크라이나침공직후이뤄진1억8,200만 배럴을넘길것으로예상된다. 파티흐 비롤 IEA 사무총장에따르 면9일기준IEA회원국이비축한공공 비축유는 12억배럴,상업분야의무비 축유는 6억배럴에달한다. 걸프 지역 의원유가끊기더라도약124일을더버 틸수있는분량이다.방출여부는11일 예정된회의를 거쳐최종 결정될전망 이다. 표결은 만장일치로이뤄지는데, WSJ는한개국가라도반대한다면비 축유방출이지연될수있다고전했다. IEA의비축유 방출은걸프전 ( 1991 년 ) 과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 2005년 ) ,리비아내전 ( 2011년 )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 ( 2022년 ) 등에서이뤄 졌다.다만비축유방출당시시장의초 기반응은엇갈렸다. 1991년미국의이 라크침공전선제적으로 IEA 비축유 방출이이뤄지면서전쟁발발 첫날 유 가는 20%하락했다. 반면 2022년방 출 때에는 시장이IEA의비상 방출을 위기신호로 받아들여유가가 20%급 등했다. 다만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는 해당 방출로 유가가 하락하며석 유가격이안정된것으로 보고있다고 WSJ는전했다. 이날 IEA의비축유 방출 제안 소식 이전해지자 유가는 떨어졌다. 블룸버 그통신에따르면영국런던인터컨티넨 털익스체인지 ( ICE ) 선물거래소에서브 렌트유가격은 IEA의비축유방출소 식직후 1%넘게떨어진배럴당 87달러 를기록했다. 이정혁기자 32개회원국만장일치동의해야 우크라전쟁직후방출량넘어설듯 <국제에너지기구> 올봄 추가경정예산 ( 추경 ) 편성이기 정사실이됐다. 미국·이란전쟁으로 촉 발된유가 급등을 진정시키겠다는 명 분이다. 특히이재명대통령이‘직접지 원’을 강조하면서과거이명박정부가 지급했던유가보조금 등이포함될것 으로보인다. 구윤철 ( 사진 )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비상 경제장관회의를열고“ ( 미국·이란전쟁 등 ) 중동상황이민생과경제·산업에미 칠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추경을 포함해가 능 한 모 든 정 책 수 단 을 활용 해 충 분한지원을추진하겠다 ” 고 밝혔 다. 이 른바 ‘ 벚꽃 추경’ 편성을예고한 셈 이다. 재경부안 팎 에서는이번추경에에너 지 바 우 처 등현금성지원이 담 길가 능 성이크다고보고있다.당장이대통령 부터서민을대상으로하는 차 등적재 정지원을선호하고있기때문이다.이에 정부는최고가격제 및 유 류세 인하 등 유가를직접적으로떨어 뜨 리는방안을 1 단 계조치로사 용 하고,이후 바 우 처 지 급카 드 로 뒷 받침할것으로예상된다. 전 례 도 있다. 서부 텍 사스산원유 ( W T I ) 가격이배럴당 140달러를 넘어 섰 던 2008년에 추경으로 지급했던 유가 환 급 금이 대표적이다. 당 시이명박 정부가 풀 었 던 돈 은총 3조4,900억원으로,대상 자만 1,764만 명에달했다. 1인당지급 된금 액 은최대24만원이 었 다. 한국조 세 연구원은2010년발간한보고서에서 “유가 환 급금은중·저소 득층 이 주 된수 혜 계 층 인만 큼 , 환 급에따 른 가 처 분소 득 증 가가 소비지출을 증 대시키는 효 과가크다 ” 고 긍 정 평 가했다. 정부는 취 약계 층 등에초 점 을 맞춘 ‘민생 추경’을 강조하고 있다. 지 난 해 민생회 복 소비 쿠폰 과 같 은전국민대 상지원은아 니 라는것이다. 구부총리 는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현안 질 의에서“정부가전국민에 돈 을지원 하겠다는 것이아 니 다 ” 며“유가 상 승 으로어 려움 을 겪 고있는화물자동 차 , 택 배 노 동자, 농 어민, 중소기업등 취 약 계 층 을중 점 지원할것 ” 이라고 밝혔 다. 추경규모는 10조원을 웃돌 전망이 다.약10조원으로추산 되 는 작 년 법 인 세 추가 세 수에더해올해 불용 이예상 되 는 사업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 한규모다.국 채 발행등 빚 을내지 않 더 라도추경이가 능 하다는게정부계산이 다.구부총리는“1월 세 수실적치가 작 년1월대비6조원이상더 늘었 고, 법 인 세 는최 근 반도체업황등을 감 안할때 ( 예산보다 ) 더들어올것 ” 이라고 밝혔 다. 전문가들도 취 약계 층 을 타깃 으로 하는 추경은 필요 하다는데공 감 하고 있다. 우석진명지대경제 학 과 교 수는 “현재 와같 은상황에서민생회 복 소비 쿠폰처럼 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재 정지원을 실시하게 되 면 물가를 크게 자 극 할 수있다 ” 며“중산 층 이나 서민 으로지원대상을 한정한다면, 상대적 으로 낮 은물가상 승압력 으로도 취 약 계 층 을지원할수있다 ” 고 말 했다. 세종=강진구기자 정부, 추경편성기정사실화 유류세인하방안 1단계조치에 바우처지급등차등지원예상 구윤철“전국민에돈지원아냐” 미국·이란전쟁이후 줄곧 치솟던 휘 발유·경유 값 이11일동시에하향 곡 선 을 그렸다.이재명대통령이 폭 리를 취 하 려 는 시도에 엄 정대응하겠다고 경 고한지 엿새 만이다. 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 템 오 피 넷 에따르면이날 오후 7시기준전국 평균 휘 발유 값 은 리터 ( L ) 당 1,903.43 원으로전날대비3.52원하락했다.경 유도 L 당 1,926.03원으로 5.59원이 나떨어졌다.계 속 오르던전국 평균 기 름값 이떨어진 건 지 난 달 28일전쟁발 발이후 11일만이다. 하락 세 는전날부 터일부 지역에서시 작 됐다. 전국에서 유 류 비가 가장비 싼 서울을비 롯 해대 구·인 천 ·대전은 10일경유· 휘 발유가격 이소 폭 내 려갔 다.이날은강원·경 남 ·전 남^ 제 주 를 제 외 한 전지역에서하락 세 다. 증 가 폭 이가장 컸 던 서울은 하 루 새휘 발유는 6.33원,경유는14.24원떨 어졌다. 급격한유 류 비상 승 을제어하기위한 정부의경고가 통하는 모 양새 다. 석유 공사는 5일기준전국 1위경유 값 상 승 ( 850원 ) 을기록한 알뜰주 유소를 찾 아 가재발방지를당부하기도했다. 손주 석사장은이날사과문을내고“ 알뜰주 유소에서 단 기간급격히 판매 가격을인 상한사 례 가발생해사과 드린 다 ” 며“1 회이상고가 판매 시계약을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 웃 제도’도 입 등관리 체계를정비하고 점검 을 강화하겠다 ” 고했다.산업통상부도전국모 든알뜰 주 유소일일가격 변 동조사에나 섰 다. 그래도1,900원대는 깨 지지 않 아정부 는석유최고가격지정을계획대로시행 한다. 산업부는이미고시준비를 마쳤 고, 주 유소 판매 가가아 닌 정유사의공 급가에상한선을설정할전망이다. 구 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날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현안 질 의에서 석유최고가격제 와 관 련 해2 주단 위로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운 영하겠다고 말 했다.“유가가어 느 수준이면철회할 수있 느냐” 는 질 의에는“1,800원대가 되 지 않 을 까 생 각 한다 ” 고 답 했다. 안정적인전 력 공급과 시장 운 영을 위해기후에너지 환 경부는 액 화 천 연가 스 ( LNG ) 절 약에들어 갔 다. 기후부에 따르면최 근 국제유가· 천 연가스 가격 이급등하고있지만전 력 시장반영 까 지 시 차 가있어전기 요 금에미치는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고유가가 장기지 속 되 고, LNG 도 입차질 이 빚 어지면전 력 생산과 요 금을 밀 어올 릴 수있다. 우선계 절 적으로 전 력 수 요 가 낮 은 시기인 만 큼 정비중인 원전을 적기에 재가동해원전이 용률 을 높 이기로 했 다. 미 세먼 지계 절 관리제기간에 맞춰 출 력 을 제한하고 있는 석 탄 발전기도 LNG 수급 차질 이예상 되 는경우유연 하게 운 전하는방안을 검토 한다. 단 황 사·미 세먼 지영향이적은 시기를 골 라 석 탄 발전가동 률 을 높 이는 등 미 세먼 지배출이급 증 하지 않 게관리한다. 아울러전기 요 금 안정화 방안도 선 제적으로준비한다. LNG 가격이 뛰 면 발전 단 가가 오르고, 한국전 력 공사가 발전사로부터전 력 을구 매 하는가격인 계통한계가격 ( S MP ) 이상 승 해 요 금인 상 압 박으로이어 질 수있어서다.S MP 는가장비 싼 발전원의발전 단 가를기 준으로정해 져LNG 가격에영향을크 게받는다.기후부 관계자는 “1 차 적으 로한전이연 료 비상 승 분을 감 당하고, 이후 S MP 가 과도하게오르지 않 도록 하는 방 법 을 강구할 것 ” 이라고 설명 했다. 오지혜기자,세종=이성원기자 李대통령‘폭리’경고 6일만에 전국휘발유^경유가격하락세 구윤철“유가 1800원대되면 최고가격제철회할수있어” 전기료안정방안도선제마련 D4 미국·이란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