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D10 2026년3월13일금요일 “곧 전쟁이일어날 것같아서방산 주에들어갔어요.” 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을 공습하 기하루전인지난달 27일, 대학생심 모 ( 25 ) 씨는 종잣돈 1,000만 원으로 방위산업체LIG넥스원 주식을 주당 약 50만 원에매수했다. 중동에전운 이고조되면서아랍에미리트 ( UAE ) 에 배치된국산 방공무기‘천궁 - Ⅱ’가 주 목받던시점이었다.예상은적중했다. 이튿날 전쟁이터지고 LIG넥스원주 가가폭등해심씨는단숨에400만원 이넘는 차익을 손에쥐었다. 심씨는 12일한국일보에“전쟁은 투자기회” 라며“ ( 먼나라에서벌어진전쟁이 ) 우 리삶과 크게상관없다는 생각도 들 고,내가먹고살길을찾는게우선”이 라고말했다. 주식시장 호황으로 너나없이주식 투자에뛰어들면서,이젠인류의비극 인전쟁마저매력적인‘투자이벤트’로 소비되고있다.이란초등학교에미군 미사일이떨어져학생과교사175명이 폭사했다는 소식에도, 사회관계망서 비스에선 “방산주 보유자 축하드린 다” “방산 덕에아이계좌 9,000만 원 찍었다”며방산주 급등세에 반색하 는 글이잇따랐다. 방산 대장주인한 화그룹김승연회장과김동관부회장 을 소재로 투자를 독려하는 듯한인 공지능 ( AI ) 합성밈 ( Meme·유행콘텐 츠 ) 까지등장했다. 개인의가치관과신념도자산 증식 욕망에밀려난다. 국내외정세를어떻 게해석하고평가할것인가에앞서개 인의주식포트폴리오에미칠영향을 먼저계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대 학원생홍승주 ( 25 ) 씨는“어느순간부 터뉴스에나오는 모든 사건을 투자 자 관점으로 보게됐다”며 “최근 전 쟁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안타까움보 다 ‘방산주’가먼저떠오르는나자신 을 보며가끔 낯설고 회의감이들었 다”고 자조했다. 직장인 강모 ( 28 ) 씨 도 “전쟁소식에‘이때다’ 싶어삼성전 자 같은 우 량 주를 조 금 담았 는 데 수 익이 꽤쏠쏠 했다”며“수익 률 을 보고 ‘ 더샀 어 야 했는 데 ’라는 아 쉬 움을 느 끼 는 순간, 전쟁을 돈벌이로 여긴 것 같아마 음 이 찜찜 했다”고 털 어 놨 다. 투자에유리하다면전장에서 속출 하는 민 간인 피 해 와 유가폭등으로인 한서 민 들의고 통쯤 은무시해 버 리는 자 본 가적시각에대해자성해 야 한다 는 목소리도나 온 다. 최근 투자를 잠 시 쉬 고시장을관조하고있다는 송준 영 ( 25 ) 씨는“전쟁마저‘호재 와악 재’ 프 레임 으로 소비되는 분 위기에 두 려움 을느 꼈 다”고 밝혔 다. 송 씨는“전쟁은 사상자가 많 이나오는비극인 데 주 변 에서‘기회다’‘원유관 련 주에미리들어 갔어 야 했다’라는말을들었다”며“ 코 스 피 5,000 달성이 후 다들주가에대 한욕망이너무 커 져비이성적과 열 상 태 에이 른 것같다”고 짚 었다. 전 문 가들은 투자 대중화 자체는 긍 정적인 흐름 이지만 투자행위가지 닌 사회적의미 와 최소한의 윤 리의식 에대한 고 민 도 필 요하다고 입 을 모 은다. 전상진 서강대사회학과 교수 는 “장기간 정체된 주식시장과 고공 행진중인부동산 가 격 등 ‘ 경제 적 돌 파구 ’가 보이지 않 는 답답함 이 누 적 된 결 과”라면서도 “타국의전쟁이나 참 사앞에서전 광판 위주가움직 임 에 먼저 눈 길을 빼앗 기는 현 상은 분 명지 적받아 야 할 문제 ”라고 짚 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 학과교수도“기 업과 주주의 1순위가 이 윤 이라 해도 우리 사회가 오직이 윤 만으로 지 탱 될 수는없다”며“기업의지 속 가능성 과 사회적가치같은 보 편 적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태 도가 뒷 받 침돼야 한 다”고강조했다. 허유정기자 스토킹신고 40%늘었는데 전자발찌 3건중 2건은기각 “가습기살 균제문제 가정부차원에 서인정된지15 년 만 입니 다. 국가가너 무 늦 어서정말,정말 죄송 하다는말 씀 을 드 립니 다.” ( 우원식국회의장, 12일 본 회의 ) ‘가습기살 균제피 해 구제 를 위한 특 별법 전부개정안’이12일 국회 문턱 을 넘었다. 재석국회의원 181명중 찬 성 179명,기 권 2명. 2011 년 가습기살 균제 와폐질환 의인과 관계가인정된지15 년 만에국가가 이를 ‘ 참 사’로 규 정해 배상 책임 을지게됐다. 201 6년 사고진 상 규 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 위원장 을지 낸 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 본 회 의 통 과를 알 리는의사 봉 을 두 드린 뒤 소회를 밝히 며 눈물 을 애써 삼 켰 다. 본 회의장 방 청 석에 앉 은 피 해자 와 유 족 들도 덩 달아 눈 시 울 을 붉혔 다. 이 번 개정안의 핵 심은기업의 피 해 구 제 중심체계를국가배상 중심체계로 전면전 환 하는것이다. 가습기살 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 사’로공식명시하고, 국가 책임 을인정하는 내 용 도 담겼 다. 우의장은“ 피 해자 와 유가 족 들이받은 고 통 이너무나 컸 다”며“’무 엇 보다 참 담 했던건‘내가부지 런 떠느라가습기 를 깨끗 이한다고 살 균제 를 넣 어서내 아이를 내가 죽였 다’며 괴 로 워 하던부 모들을 만 났 을 때”라며 법 안 통 과를 환 영했다. 배상 업무는 국무 총 리 실 이 키 를 쥔 다.기 후 에너지 환경 부소 속피 해 구제 위 원회를 폐 지하고이를 국무 총 리소 속 배상심의위원회로 확 대개 편 한다.배상 금 재원은 기업부 담금 과 정부 출 연 금 으로마 련 한다.100 억 원대 피 해 구제 기 금 을 신설해국가가 직 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 록 했다. 배상 액 도 현실 화한다. 기 존 피 해 구 제 중심체 제 에서는 피 해자로인정되면 요 양 급 여 ( 치 료 비중 피 해자부 담액 ) ,요 양 생 활 수당 ( 월 20만 ~ 200만원 ) 을정 액 지원하는방식이었다면국가배상체 제 에선그사 람 의 경제 적소 득 수 준 ,일 실 이익 ( 미 래 소 득 ) 등을포 함 해종합적으 로 산정하는방식으로 바뀐 다. 생 애 주 기 별 맞춤형 지원도 시 작 한다. 학 령 기 피 해자들에게는인 접 학교 우선배정, 질병결 석인정 확 대, 대학 등 록금 일부 지원이이 뤄 진다. 직장인은연 12일내 치 료휴 가를보장하기로했다. 이 번 개정안은 공포 후 6 개 월 뒤 부 터시행된다. 가습기살 균제특별법 은 2017 년 2 월제 정 돼 같은해8 월 시행된 뒤 일부개정됐지만전부개정은이 번 이 처음 이다. 2024 년 6월 대 법 원이 처음 으 로국가 책임 을인정하면서, 국가배상 을 위한 법 적근 거 를 마 련 하는 차원이 다. 지 금 까지정부가인정한 피 해자는 5,971명 ( 사망자1, 3 9 6 명포 함 ) 이다. 앞으로 관건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 을어떻게나 누 는지다.배상심의위에서 배상 기 준 을 논 의한 뒤 시행 령 ( 대 통령 령 ) 을개정하면,정부가배상 총액 을 추 계한다. 그 뒤 기업에일정비 율 의 분담 금 을부과하고정부 출 연 금 을 더 해우 선배상한 뒤 사 후 에초과 또 는부 족분 을정산하는방식이유력하다. 제 조· 판 매기업과 원 료 기업의배상 액분담 비 율 은 판 매 량 과시장점유 율 등으로정 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배상 총액 의약 25 % 를 부 담 하는 방안이 논 의되는 것 으로전해 졌 다. 강지수기자 “너무늦어서죄송합니다”피해자도, 국회의장도울었다 ‘중앙선침범해日영아 사망’ 70대택시기사 불구속기소 폭격에 “방산주 폭등” 환호성 전쟁도 호재로 소비되는 시대 택 시에승 객 을 태 우고 달리다 중 앙 선 침범 사고를 내승 객 이던일 본 인영 아를 숨지게한 70대 택 시기사가재 판 에넘 겨졌 다. 가해자 와 유 족 은 형 사조 정 절 차를 통 해합의했지만,과 속 과중 앙 선 침범 등 중과 실 이인정 돼검찰 이 기소했다. 서 울 서부지 검 은 교 통 사고 처 리 특례 법 상치사상 혐 의를 받는 70대 택 시기 사강모씨를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 했다고 12일 밝혔 다.강씨는지난해10 월 21일오 후 7시 쯤 서 울용 산 구 한도 로에서중 앙 선을 넘어반대방향에서 오던승 용 차 와충돌 하는사고를 낸혐 의를받는다.이사고로 택 시에타고있 던일 본 국적 20대부부가 골절 상 등 중상을 입 었고, 함께 있던생 후 9개 월 딸 은의식을 잃 은 채병 원으로 옮겨졌 으나 결 국숨 졌 다. 올 해1 월경찰 로부터사건을넘 겨 받 은 검찰 은일 본 인 피 해가 족 의 피 해회 복 을 위해 형 사조정 절 차에회부했다. 형 사조정은 검찰청형 사조정위원회에 서 피 해자 와 가해자의합의를 통 해 분 쟁을 조정하는 제 도로, 강씨 와피 해자 측 은합의한것으로 파악 됐다. 다만 검찰 은 강씨가 제 한 속 도 시 속 50 ㎞ 도로에서시 속 100 ㎞ 에가까 운 속 도로주행한 데 다중 앙 선을 침범 해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재 판 에 넘 겼 다. 교 통 사고 처 리 특례법 상 치사 상 혐 의는 원 칙 적으로 피 해자의 처 벌 의사가있어 야처 벌할 수있는 반의사 불 벌 죄 다. 그 러 나 중 앙 선 침범 , 신호위 반, 제 한 속 도보다 시 속 20 ㎞ 초과 과 속 등이 른바 ‘12대중과 실 ’ 사고는 피 해자 의사 와 관계없이공소 제 기가 가 능하다. 강씨는사고직 후 차 량 급 발 진을주 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페 달을 잘못 밟았 다는 취 지로진 술 한 것으로 전해 졌 다. 음 주나약 물 운전정황은 확 인되지 않았 다. 권정현기자 유족과형사조정절차합의했지만 과속^중앙선침범등‘중과실’기소 스 토킹범죄피 의자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위치 추 적전자장치 ( 전자 발 찌 ) 를 채울 수있게되면서 경찰 이 법 원 에전자 발찌 부 착 잠 정조치를 신 청 한 건수가 크게 늘 었지만, 법 원이 잠 정조 치를 인 용 한 비 율 은 여 전 히 3 0 % 대에 머 무는 것으로 나타 났 다. 최근 1 년새 스 토킹 신고가 40 % 가 량 증가하는 등 피 해가 커 지고있는 현실 과 괴 리 돼 있 다는지적이나 온 다. 권 칠승 더불 어 민 주당 의원 실 이 6 일 경찰청 에서받은 자 료 에따르면, 경찰 이 법 원에스 토킹피 의자 전자장치부 착 을신 청 한건수는 2024 년 3 25건에서 지난해 8 6 2건으로약 2.7배 늘 었다. 그 러 나 법 원인 용률 은 2024 년 3 2. 6% , 지 난해 36 .9 % 로 여 전 히3 0 % 대에그 친 다. 법 무부는 2024 년 1 월 부터스 토킹처 벌 법 을개정해유 죄판결 전인 경찰 수 사 단계에서도전자장치를 부 착 할 수 있도 록 했다. 스 토킹범죄 가 살인 등 강력 범죄 로 이어지기전에 피 해자 보 호를강화하 겠 다는 취 지다. 실제 로스 토킹피 해관 련 112 신고는 2024 년 3 만 1,947건에서지난해 4만4, 6 87건으로 약 40 %늘 었다. 하지만전자 발 치부 착 인 용률 이 낮 아 정 책효 과가 떨어진다 는비 판 이 많 다.전자 발찌 를부 착 한 피 의자가 접 근 금 지 명 령 을 위반하 거 나 장치를 훼 손하는 사 례 도적지 않 은것 으로 나타 났 다. 법 무부 위치 추 적중 앙 관 제센 터에 접 수된 위 험 상황 경 보는 2024 년 9,402건에서지난해 3 만 6 ,424건 으로약 3 .8배증가했다. 다만 법 원 입 장에서는 형 이 확 정되지 않 은 피 의자에대해신체의자유를 제 한 하는조치라는점에서신중할수 밖 에없 다는시각도있다. 곽 대 경 동국대 경찰 사 법 대학교수는“ 법 원은가해자의인 권 을 함께 고려해 야 해관 련 조치를 결 정하 기어려 울 수있다”며“사건을 담 당하는 일선 경찰 과 법 원이적극적으로소 통 해 간극을 줄여 나가 야 한다”고 제언 했다. 권 의원은“스 토킹 신고 와 위 험경 보 가급증하는만 큼 관리·감독체계를개 선하고, 피 해자보호를중심에 둔 대 응 책 을 마 련 할 필 요가있다”고 말했다. 권정현기자 피의자부착신청2.7배늘어도 법원인용률낮아정책유명무실 ‘육천피불장’뒤씁쓸한풍경 방산^원유주급등세에과열 “최소한의윤리의식고민해야” 가습기살균제특별법개정안통과 15년만에‘참사’규정, 국가책임 총리소속배상심의위서기준설정 총액추계뒤기업과분담해배상 하 청노 동자에대한‘중간 착취 ’를 막 기 위한 법 안이국회 본 회의를 통 과했다.한 국일보가 2021 년 ‘중간 착취 의지 옥 도’ 기 획 시리 즈 를 통 해 용역 · 파견 등간 접 고 용노 동자의 임금착취실태 를폭로하며 관 련입법 을요 구 한지5 년여 만이다. 고 용노 동부는12일국회에서 열 린 본 회의에서중간 착취 방지 법 ( 근로기 준법 개정안 ) 이 통 과했다고 밝혔 다. 발 주자 가일감을 맡긴 하 청 업체에비 용 을지급 할때 노 동자가받을 임금 을일반비 용 과 구분 해명시하도 록 하는게개정안의 골 자다.하 청 업체가 노 동자 임금 을 떼 어 먹 거 나수수 료 명목으로과도하게 임금 을 착취 당하는일을 막 기위한조치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 주하는 모든 사업은 중간 착취 방지 법 적 용 을 받게 됐고, 민 간영 역 에서는대 통령령 으로정 하는일부업종부터적 용될 예정이다.정 부는다단계하 청구 조가만연한건설 업,조선업에우선적 용 한다는계 획 이다. 한국일보의‘중간 착취 의지 옥 도’ 보 도이 후 그동안다수의원이관 련법 을 발 의했으나 번번 이국회 문턱 을 넘지 못 했다.이재명대 통령 이대선당시중 간 착취 방지 입법 공약을 내 걸 었고 김 영 훈 노 동부 장관이이를 적극적으로 추 진해 왔 다. 근로감독관을 노 동감독관으로 변 경 하는 법 안도 통 과됐다. 노 동감독관 은 근로기 준법 , 산업안전보건 법 등 노 동관계 법 전반의위 법 사 항 을 감독하 게된다. 또 17개 광역 지자체에사업장 감독 권 한일부를위 임 해소 규 모 사업 장에대한 노 동감독을강화하게됐다. 아 울러노 동자 보호 대 책 을인정받 아 산업재해보 험료 감면 혜택 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 생할 경 우 감면받 았 던 보 험료 를 다시부과하도 록 하는 법 안도 본 회의 문턱 을넘었다. 김장관은“국회를 통 과한 법률 은일 한만 큼 정당한대가를받을수있도 록 국 민 을보호하기위한 민 생 법률 ”이라 며“ 통 과된 법률 이신 속 하게안 착될 수 있도 록 현 장과 계 속 소 통 하면서하위 법령 정비등만반의 준 비를다할것”이 라고강조했다. 송주용기자 ‘중간착취방지법’국회본회의통과 본보보도계기로근기법개정 임금과일반비용구분지급명시 민간은건설^조선업우선적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유족들이12일국회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특별법전부개정안’이통과되자눈물을흘리고있다. 민경석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