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D3 종합 통상당국 “301조 예상된수순”$ 상한 없고 품목 광범위 ‘긴장’ 미국이한국 등 16개국가·경제권에 대해무역법301조조사를개시하며추 가관세조치를본격화했다. 통상당국 은 미 대법원의 국가비상경제권한법 ( IEEPA ) 무효판결후사라진상호관 세를 복원하기위한 조치로 해석하며 불리한처우를받지않도록미측과협 의할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장은 12일무역법301조 조사개시소 식이전해진직후 “ ( 이번조치는 ) 예상 된수순이었으며너무걱정안해도된 다”며“그래도언제든예기치못했던일 이발생가능해긴장감 속에미국무역 대표부 ( USTR ) 등미국정부와협의해 나가겠다”고밝혔다. 관세율 상한이없어‘슈퍼 301조’로 불리는조항인만큼관세를어떻게,얼 마나매길지미지수다. 대상품목도광 범위하다.USTR은디지털서비스세·의 약품가격등을근거로추가조사가능 성도시사했다. 통상당국은 미국의이번 조치가 상 호관세회복에목적이있다고 분석했 다.IEEPA위법판결직후도널드트럼 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통해글 로벌관세10%를 부과했다.이는 150 일간 가능하다는 한계가있어그동안 301조 조사를 거쳐관세효과를이어 가겠다는구상이라는것이다. 여본부장은“301조는모든국가특 성에맞는다양한관세율을매길수있 는데수개월의조사과정이필요하다” 며“7월중순까지글로벌관세를 매기 고,그때까지301조적용준비를해 ( 상 호관세를 ) 복원하려는것”이라고설명 했다.쿠팡사태관련성에대해서는“전 혀없다”면서“통상 마찰로이어질 수 있는디지털분야이슈 관리는 별도로 필요한부분”이라고덧붙였다. 통상당국은 내달 15일까지업계와 협의를 통해정부 의견서를 제출할 계 획이다. 5월 5일부터는공청회도연다. 허윤서강대국제학부교수는 “현실적 으로 짧은기간에조사가어려워미국 의일방적조사가될가능성이크다”며 “새로협상한다는생각으로긴밀히협 의하고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 결과를낙관할 수없다는것은이전 미국의관세조치와다르지않다. 최악 의경우기존상호관세 ( 15% ) 이상이부 과될수도,관세이외다른조치가취해 질수도있다.다른관세와동시에적용 시자동차·철강등품목별관세 ( 232조 ) 에더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청와대는 “미국은상호관세위법판 결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기존 관세 를 복원해나간다는입장이었다”면서 “기존한미관세합의에서확보한이익 균형이훼손되지않고 주 요국 대비불 리하지않은대우를 받을있도록협의 해나 갈 예정”이라고밝혔다. 산업계는 긴장감 속에상 황 을 살피 고있다. 정철한국경제연구원원장은 “글로벌 통상 환 경에 불확실성을 증 폭 시 킬 수있는조치라우려스 럽 다”며 “조사 결과에 따 라 추가 무역장 벽 이 논 의될경우 우리기업의대미수출· 투 자는 물론 한미간산업·공 급망 협 력 에 도 영향 을 줄 수있다”고 말 했다. 세종=오지혜기자 박민식^김경준기자 한미전 략 적 투 자 관리를위한 특별 법안 ( 대미 투 자특별법 ) 이12일국회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미 투 자를 전 담 할 한미전 략투 자공사 ( 대미 투 자공 사 ) 설 립 이 시동을 걸 었다. 정부는 1 호 투 자 프로 젝 트 선 정에속도를 내기 로했다. 산업통상부에 따 르면이르면 상 반 기중대미 투 자공사가 출범한다. 한미 전 략투 자기 금 을 조성·관리· 운 용하는 20 년 한시조직이다. 공사는후보사업 의상업적합리성등을 검토 하는 ‘사업 관리위원회’ ( 위원장산업부장관 ) ,사업 추진을 최 종 심 의·의결하는 ‘ 운영 위원 회’ ( 위원장부 총 리 겸재 정경제부장관 ) 로구성된다. 투 자정보는국가안보나 기업경 영 비밀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 하고원 칙 적으로공개하도록했다. 투 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위 원회’를 신 설하는내용도 포함됐 다. 1호 투 자 사업후보로는 우 선 미국 의관 심 도가 높 은에너지분야가 손 꼽 힌 다.미국은 루 이지 애 나 주 에 액 화 천 연 가스 ( LNG ) 수출터미널 건 설을 우리 정부에제안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성사 되면우리는중동의존도가 높 은 LNG 물량 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있다. 원전 및 전 력망 건 설도 후보로거 론 된다. 미국은 웨 스 팅 하우스를 중 심 으 로원전설계기 술 을 갖 고있지만 건 설 과기자 재 공 급 능 력 은 우리보다 떨 어 지는 편 이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 령 은 2030 년 대형원전10기를 착 공한 다는계획을밝 힌바 있다.미국인공지 능 ( AI ) 데이터 센 터확 충 으로 전 력 수 요가 폭증 하는 점 을고려할때 노 후전 력망 재 정비사업도 한미협 력 프로 젝 트로매 력 적이다. 신 산업에필요한 핵심 광 물 등 공 급 망 분야도 빼놓 을수없다.고려 아 연과 L S에 코 에너지등 한국기업 들 도 미국 시장 확대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다. 박민식기자 마이 클 디 솜브레 ( 사진 ) 미국 국무부 동 아 시 아 ·태 평 양 차 관보가 12일한국 측 과의협의에서쿠팡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대우가능성에대한 우려를 표명한것 으로전해 졌 다.우리정부는쿠팡 문 제, 무역법301조조사 등통상 분야가 핵 추진 잠 수 함 ( 핵잠 ) 및 원자 력 이용권한 확대등안보분야협상에악 영향 을 끼 쳐 선 안된다는입장을개진했다. 외교부에 따 르면 정의 혜 차관보는 이 날 한국을방 문 중인디 솜브레 차관 과 오찬 을 겸 한면 담 을가 졌 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한미간조인트 팩 트시 트 ( 공동설명자 료 ) 이행에장 애물 이되 지않게관리해야할이슈중하나로쿠 팡 문 제가 논 의 됐 다”며미국측이쿠팡 관련한국측 절 차가차별적으로이 뤄 지지않도록 한국정부가 관 심 을가 져 달라고당부했다고전했다. 한미는 지 난 해 11월 도출된 팩 트시 트에서한국의 핵잠 건 조와 원자 력 이 용권한확대에합의했다. 하지만이를 위한후속실무협상은 넉 달 째열 리지 않고있다. 한국의대미 투 자이행속도 와미국기업에대한차별적대우등을 문 제 삼 는미국측기 류 가안보협상지 연에직·간 접 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있 다는 관측이제기 돼왔 다. 팩 트시트이 행방안이중 점논 의된이 날 면 담 에서 도 쿠팡 문 제 같 은 통상 문 제가 안보 의제와 분리되지않은 채 다 뤄 진 셈 이 다. 다만이당국자는 “쿠팡 문 제가해 결이안된다고다른것 들 을이행할수 없다는 뜻 은 아니 다”라고 부연했다. 정차관보는미국이한국에대한 무역 법301조조사에 착 수한것과관련,미 국측에“조사가공정하게진행 돼 야한 다”는입장도전달했다. 디 솜브레 차관보는 같 은 날 한국정 부의 북핵 수석대표인정연 두 외교부외 교전 략 정보본부장도 만나 한 반 도 문 제에대해 논 의했다. 북 미대화 가능성 에대한의견교 환 이이 뤄졌 지만,구 체 적 구상이 오 가진않은것으로 알 려 졌 다. 외교부는이 날임갑 수한미원자 력 협 력 정부대표가 미국을 방 문 중이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11, 12일 ( 현지시간 ) 미국국무부와에너지부,국 립핵 안보청 인사 들 을 만나 원자 력 분야에서의한 미협 력 방안을 논 의할 계획이다. 방미 단 에는 정부 ‘ 핵잠 범정부협의 체 ( T F ) ’ 인 력 도 포함됐 다. 조영빈^구현모^전혼잎기자 ‘대미투자 1호사업’선정속도$ LNG^원전^광물등후보로 美차관보“쿠팡 차별대우말아야”韓차관보“301조조사 공정하게” ೉᪊ܶ׉ ⼥ܶ㍘⋚ܶ㍘ⅅᛁ㍘⃩ᇆᾹ⼲㍘Ჺ׉ⶵጽ㍘ᱭ⃍ᱭ㍘ୁጽ₱ℽ㍘⅁ඍ૭ᲥἍ㍘ ᎙ᇑℽᲥἍ㍘⡍ᚽໝἍ㍘⪥ܶ㍘ᙩⲁੱ㍘೉᎕㍘ᗲ ߉ ᅅഹᲥ㍘ᐞᲥ⤝㍘⅁ඍ 㜬⇍♽㋈㋍ چץ ⇥⋅♽ ⼥ܶ ۉ ᇱ ㎼೉ ޥ ᑱ࿙ౝ⎉᭖⇊㏖೉ᗁ㏗ᓽᾶㄚ⅙ፅ⭾⼽ܵ∹⇊ ۅ ⅒᪦᩹౮ᇮ ۅۅ ⅒᪦᩹℡⍦ ع ׉ ᚽ᾵⎍ಭ ک ᑎᲥ ㎼⼥ܶᯡ❥᩹ᾎᝍὅሥ⇍⅙Ⅾ᠍㍘⅙ජ◱ᗘ⅙ජ◱ᝉ⹑㍘߹ ڍ ㍘♩ מ ㍘᫩ᗞ຺ᾁ ߒ ㎼ ۅ ⅒᪦᩹౮ᇮᗘ ۅ ⅒᪦᩹⁁ಭፁᝍὅ❝׉∹᩵ඍ׉౮㍘᪊、 ۉ ᬁ㋈㋌㚜ᚾₙᯡ⋉ῑ᪊ ᗁܶ㑁ᓽᾶᙞ㋊㋇㋈∹㑁∹᩵ ץ Ქ 여한구“美, 7월중순까지적용준비” 디지털분야이슈는별도관리관측 전문가“낙관어려워$긴밀대응을” 靑“한미이익균형훼손않도록협의” 산업계는긴장감속상황예의주시 12일북한평양을출발한베이징·평양간국제여객열차가중국단둥압록강철교를지나고있다. 베이징·평양여객열차는코로나19 확산으로북한 이국경을봉쇄하면서2020년1월운행이중단됐다가약6년만인이날재개됐다. 단둥=뉴스1 상반기중대미투자공사출범예정 20년간상업적합리성등검토관리 외교부면담서팩트시트이행논의 美, 관리이슈중하나로쿠팡언급 베이징-평양열차6년만에운행재개 㜬 ⅙ን ᗁᓽᾶ೉⸥ᝉ (U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