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재판소원실무·운영혼란 불가피$ 전국법원장, 대응책논의 ‘의원직상실’양문석, 재판소원시사 야권“자신이익위해법체계난도질” 대출사기와허위해명글게시등혐 의로재판에넘겨진양문석 ( 사진 ) 더불 어민주당 의원에게징역형의집행유예 가 확정됐다.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즉시의원직을잃게됐다. 대법원 3부 ( 주심이흥구 대법관 ) 는 12일양의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사기혐의에대해징역1년 6개월 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 했다. 다만 벌금 150만 원이선고됐던 공직선거법위반부분은미필적고의에 관한 법리에오해가 있었다며파기환 송했다.양의원과 함께재판에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및사 문서위조·행사혐의로징역2년에집행 유예3년이확정됐다. 양 의원부부는 2021년 4월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 럼속여새마을금고로부터기업운전자 금대출금 11억원을받아낸뒤서울서 초구아파트구매자금으로사용한혐 의 ( 특경법상 사기 ) 로 2024년 9월기소 됐다.양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의혹 이불거지자 2024년 3 월 자신의 페이스북 에 ‘새마을금고를 속 인적없다’는등허위 의해명글을게시한혐의도받았다.총 선후보자등록시서초구아파트가액 을실거래가보다9억6,400만원낮은공 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축소신고 해공표한 혐의 ( 공직선거법위반 ) 로도 기소됐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 의에징역1년 6개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대 해서도벌금 150만원을선고했다. 다 만 사기와 관련한 사문서위조행사혐 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판 단을그대로유지했고, 대법원판단도 같았다. 양의원은선고후페이스북에“대법 원판결은그자체로존중한다”면서도 “만약판결에우리가족의기본권을간 과한부분이있다고판단되면헌재판 단을 받아보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시행된 재판소원제를 활용하겠 다는뜻을내비친것이다. 야권은양 의원이재판소원검토 의 사를밝힌것에대해강하게비판했다. 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 평에서“사법부의최종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기본권침해’를 운운 하며시행중인재판소원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판단을 받겠다는 ‘재판 불복’을선언했다”며“자신들만의이익 을 위해법체계를 난도질하는 ‘4심제 정치’의서막이자오만의극치”라고질 타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 이왜그토록악을쓰고이제도를강행 처리했는지이제야 그 속내가 확인된 것”이라고주장했다. 이동훈개혁신당수석대변인도논평 을통해“이대통령이재가한‘사법개혁3 법’이공포된첫날,대한민국사법질서 의미래를보여주는장면이벌어졌다”며 “유죄판결에도승복하는대신또다른 재판을열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 조소진·염유섭기자 대법‘징역형집행유예’ 원심확정 법왜곡죄도입과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부터시행되면서사법부는 39년만 에대변화를맞게됐다.이가운데법왜 곡죄와 재판소원법은 즉시시행으로 세부 운영 매뉴 얼 이 나 가이 드 라인을 채 마련하지 못 한법원은뒤 숭숭 한 분 위기가역 력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이 날부터이 틀 간 간 담회 를열고 ‘사법개 혁 3법’ 시행에따른 후속 조치마련에 나섰 다. 법조계에따 르 면법을왜곡해적용하 는법관과검사등을처벌하는내용의 개정형법 ( 법왜곡죄법 ) 과 법원재판에 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내용의개정 헌법재판소법 ( 재판소원법 ) , 현 행14명 인대법관을26명으로 늘 리는개정법원 조직법 ( 대법관증원법 ) 등이른 바 ‘사법 3법’이이날 0시를기해관보에공포됐 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시행 되고대법관증원은 202 8 년3월부터시 행된다. 법조계에선 19 88 년 헌법재판소 출 범이후 유지 돼온 사법시스 템 에 큰 변 화가생기면서, 제도시행초기 혼란 과 부 작 용을 우려하는 목 소리가 적지 않 다. 법원행정처는이날부터이 틀 간 충 북 제 천 에서정기전국 법원장 간 담회 를열고사법제도개 편 에따른후속조 치마련에 착 수했다. 김 시 철 사법 연 수원 장주재로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기 우종법원행정처 차 장,실·국장등이 참 석한간 담회 에서는 △ 사법제도개 편 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따 른형사법관지원 방안 이 안건 으로 다 뤄 졌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도입’의경우 국민생활과사법제도전반에미치는영 향 이 큰 사 안임 에도, 관련법 률 개정이 병 행되지 않 아제도 시행이후재판 실 무와운영과정에서 혼란 이불가 피 하다 는우려를제기했다. 특히재판소원심 판 단계에서재판기록송부 절차 와 사 법부의 견 제출 방식 , 재판소원이인용 될 경우 취 소된재판의후속 절차 와확 정재판을전제로이 뤄 진집행의 효력 등 이주 요 문제로거 론 됐다. 법왜곡죄가시행된만 큼 ,형사법관의 재판 독립 을보 호 하기위한지원 책 이필 요 하다는의 견 이제시됐다. 1·2심판단 이 엇갈 리는경우등의이유로법왜곡죄 고소·고 발 이 늘 어날수있는만 큼 적용 기 준 을 엄 격히하고법관이위축되지 않 도록제도적보 호 장치가필 요 하다는 취 지다. 구체적으로소송지원예 산 확 충 , 재 판 독립 보장을위한위원 회설 치·운영, 신상정보보 호 강화,매뉴 얼 제 작 등단 계 별 지원 방안 이논의됐다.아울 러 재 판 연 구원우선배치, 형사전문법관 제 도도입,형사재판관련수당증액등형 사법관지원 책 도함께거 론 됐다. 전국 법원장은지난 2월에도 임 시 회 의를열어“사법부의우려표명에도공 론 화와 숙 의없이본 회 의에부의된 현 상 황 에심 각 한유 감 을표한다”고입장 을밝혔다. 법원장들이국 회 입법 추 진 에공 식 적으로 유 감 을 표명한것은처 음 이었다. 그 러나 사법부를 향 한 압박 은 계속 되고있다. 법왜곡죄시행첫날 조 희 대 대법원장을고 발 한데이어,더불어민주 당·조국혁신당·사 회 민주당·무소속의원 13명은조대법원장에대한 탄핵 소 추안 발 의를 추 진하겠다고밝혔다. 법관 탄 핵 소 추안 은국 회 재적의원3분의1이상 의동의가있어야 발 의 할 수있다. 탄핵 소 추추 진의사를밝힌민형배민주당 의원은 “ 발 의하려면 99명이필 요 한상 황 ”이라며“이제부터서명을받기시 작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조소진기자 법왜곡죄·재판소원즉시시행 관련법률개정등후속정비촉구 형사법관재판독립보호책강조 “소송지원예산확충·매뉴얼필요” 범여의원13명, 조희대탄핵추진 ☞ 1면‘법왜곡죄고발당한조희대‘서계속 현 행법상 검 찰 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의경우법왜곡죄사 건 수사를개시 할 수있다는명확한 법 규 정이없고, 논 란 의소지가없는 건 경 찰뿐 이다. 하지만 검 찰 과 공수 처도직권 남 용권리행사 방 해혐의 나 직무유기혐의사 건 의관련사 건 으로 법왜곡혐의를수사 할길 이열려있다. 재판소원은시행첫날오후 6시 까 지16 건 의사 건 이헌재에 접 수됐다. 재판소원은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 원으로, 법원이헌재결정에반하는 취 지로재판했거 나 적법 절차 를거치 지 않 았거 나 그 외 헌법과법 률 을어 겨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확정된 판결에한해 청 구 할 수있다.판결확 정후 30일이내에 청 구해야하고,과 거재판의경우개정헌재법공포 30 일전인지난 달 10일확정된것부터 재판소원 청 구가 가 능 하다. 재판소 원 청 구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 이 사라지는것은아 니 고, 헌재가재판 취 소결정을하거 나 가처분을인용 할 경우에 효력 이정지혹은소 멸 된다. ‘1 호 ’로 접 수된재판소원은시리아 인이대법원을 상대로 청 구했다. 출 입국관리법위반 사 건 실형선고 후 강제 퇴 거명령을 받은 것을 취 소해 달 라며소송을 냈 는데, 올 해1월 8 일 대법원에서최종 패 소 판결을 받았 다. 청 구인은이판결이‘생명권,행복 추 구권등을침해했다’고주장한다. 청 구 기한을 넘 겼 지만, 청 구인 측 은 예 외 를인정해야한다는입장이다. 2 호 사 건 은 납 북 귀 환어부 유족 이 청 구한 ‘형사보상 지 연 국가배상 청 구기 각취 소’ 사 건 으로, 피청 구인 은 서울중 앙 지법이다. 유족 측 은재 심무죄선고이후 형사보상을 청 구 했고,법정기한 ( 6개월 ) 을넘겨1년 3 개월뒤에야형사보상결정이 나 오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법정기한에대해‘훈시 규 정’ 이라며 패 소판결했고,유족 측 상고 포기로 판결이확정됐다. 유족 측 은 확정된 패 소판결이헌법에위배된다 는입장이다. 간담회자료살피는법원장들 ▲사법개혁3법이공포된1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 재판소원안내문이걸려있다. 뉴스1 헌재민원실 ‘재판소원’ 안내문 Ӡ 12일충북제천리솜포레스트에서전국법원장간담회가열리고 있다.다음날까지비공개로진행되는간담회에서법원장들은사법 제도개편후속조치방안과법왜곡죄신설에따른형사법관지원방 안등을논의한다. 대법원제공 재판소원 1호는시리아인강제퇴거명령취소사건 D4 ‘사법개혁 3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