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이재명정부의해외 공관장 인선이 ‘보은 인사’로 흐르는게아 니냐는 우려가 커지 고있다.공관업무전 문성보다는 대선 공 신·측근 발탁으로 보이는인선이이어 지고있어서다. 외교부 핵심관계자는 13일최근 백 태웅 신임 주 ( 駐 )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대사 등해당 공관업무 특성 과 거리가있는인사들이해외공관장 으로발탁되고있는배경에대해“구체 적으로알기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 다. 대사임명은대통령의고유권한인 데다정권초반인만큼해외공관장인 사주도권은청와대의소수가쥐고있 다는뜻이다. 전날외교부는백태웅 ( 63 ^사진 ) 미국 하와이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주 OECD 대사에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백대사는 1989년남한사회주의노동 자연맹 ( 사노맹 ) 을결성했다가 1992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징역15년을 선 고 받았다. 1999년특별사면된뒤미 국 유학길에올라 국제인권법석·박사 를취득, 2011년부터하와이대로스쿨 교수로재직한‘인권전문가’다. 하지만 그가 부임할 주OECD 대사 직은 그간 기획재정부 출신의경제관 료들이도맡았던곳이다. 선진국 그룹 끼리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각국정책 을토론해야하는자리인만큼경제전 문가가아니면,회원국간일상적교류 도어려울수있기때문이다. 전직고위외교관은 “OECD 대사는 경제부처장관을 시킬인물을 트레이 닝 ( 훈련 ) 시키는 자리로인식될정도로 높은전문성이요구되는자리”라고말 했다.이어“전문가가아니라면회원국 대사들과의기본적인 토론조차 하기 어려울 텐데정권과 가깝다는이유로 내보내면, 기존에돌아갔던기능이유 지되기어려울것”이라고우려했다. 백대사는지난해대선당시더불어민 주당중앙선대위산하‘국제기준사법정 의실현위원회’ 위원장을지낸바있다. 외교가는백대사의정권창출기여분이 이번인사에적용된것으로보고있다. 앞서지난해 9월에는주유엔대사에 이재명대통령의사법연수원 동기 ( 18 기 ) 인차지훈변호사가임명됐다. 문제는이같은 시혜성공관장인사 가더남아있을가능성이크다는점이 다.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9개월이지 났지만여전히172개재외공관중 30여 곳이공석이다.“어느때보다철저한인 사검증을하느라늦어지고있다”는게 외교부의설명이지만, 정권에줄을 선 이들끼리특임공관장자리를놓고벌이 는경쟁탓에공관장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뒷말이무성하다. 이근 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는 “애 당초전 략 이 없 으니, 굳 이전문가 나 외 교관이불 필 요해지고있는 것”이라고 꼬집었 다. 조영빈^구현모기자 도 널드 트 럼프 미국 행 정부가 ‘ 강 제 노동 생 산 품 수 입 ’과관련해한국을 포 함 한 60개무역상대국을대상으로조 사에 착 수했다.지난 달 무 효화 된상호 관 세 를대체할 새 관 세 도 입 을위한발 판 이다. 미국무역대표부 ( USTR ) 는 12일 ( 현 지시간 ) 홈페 이지에성명을올리고 “ 강 제노동으로 생 산된제 품 의수 입 을 금 지하기위해 60개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301조에근거한조사를시 작 한 다”고밝혔다.제이미 슨 그리어 USTR 대표는 “ 강 제노동에반대하는 국제적 합 의에도 불구하고각국정부들은 강 제노동으로 생 산된상 품 의시장 진 입 을 금 지하는조 치 를부과하고, 효 과적 으로 집행 하는 데실 패 했다” 며 “미국 기업과노동자는 강 제노동이라는 채찍 으로 비 용우위를점하는외국 생 산자 와 너 무 오랫 동안경쟁해야했다”고주 장했다. 조사 대상국에는 한중일과 유 럽 연 합 ( E U ) , 영 국, 캐나 다,호주,인도,사우 디 아라 비 아 등미국의주요 무역 파 트 너 대부분이 포함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연 방 대법원에 서무 효화 된상호관 세 를대체할 새 관 세 도 입 을 위해 이 뤄 지는 절 차다. 무 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을 제한하거 나 차별적인정책을 시 행 하는 외국 정 부에관 세 를 통해대 응 할 권한을 행 정 부에 부여한다. 국제경제 비 상권한법 ( I EE PA ) 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 세 가 무 효 판 결을 받았으니, 새 법적근 거를 마 련한 셈 이다. USTR 은 서면의 견 제출,공청회개최등의 절 차를 밟 은 뒤각국에대한조사결과와 함께 관 세 부과를 포함 한조 치 를취할것으로 예 상된다. 전날 USTR 은 한중일, E U 등 16개 경제주체의과 잉생 산 문제에대해서도 301조조사를시 작 했다. USTR 은 “주 요무역상대국들은 세 계수요와동 떨 어진 생 산능력을발전시 켜왔 다” 며 “이 들의과 잉생 산이미국의무역적자로이 어 졌 다”고주장했다.“시장에서의 잉 여 생 산은 다 른 국가의산업 생 태계를 약 화 한다”고도 덧붙였 다. 중국 상무부는이날이에대한 대변 인명의의 입 장문에서“국제무역 질 서 를 심각하게 훼손 하는 전형적인일 방 주의 행 위”라고 비판 했다. 궈 자 쿤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12일정 례브 리 핑 에서 “과 잉생 산은하 나 의거 짓 명제이 며 , 중 국 측은이를정 치 적으로이용하는것 에반대한다”고지적했다. 일각에선미중정상회 담 을앞 둔 미국 의 압 박이라는해석도 나온 다. 스 콧베 선트미재무장관과 허 리 펑 중국 국무 원부 총 리는이 달 15,16일 프랑 스 파 리 에서만 나 정상회 담 의제를 논 의한다. 무역법 301조 조사도 의제에 오 를 전 망 이다. 산업통상부는 “기존 한미관 세합 의 에 따른 이 익균 형유지와 주요국 대 비 불리하지 않 은 대우 확 보라는 원 칙 하 에미국측과 긴밀 히협의해 나갈 계획” 이라고밝혔다. 박지영기자 김민석국무총리가 12일미국워싱턴백악관에서 JD밴스미국부통령과회담전악수하고있다. 김총리는밴스부 통령에게대미투자특별법입법을계기로핵추진잠수함등안보분야합의를조속히이행하자는뜻을전했다. 주미한국대사관제공 이번엔 ‘강제노동’ 조준$ 美, 한중일등 60개국에 3 <무역법> 01조 조사 새로운관세도입위한사전작업 ‘과잉생산’조사에中“거짓명제” 미중회담앞‘압박카드’해석도 산업부“균형유지등긴밀히협의” J D 밴 스미국부통령이한국의대미 ( 對美 ) 투 자 입 법을 환영 했다고미국을 방 문한 김 민석국무 총 리가 밝혔다. 미 국이한국산 수 입품 대상 관 세 를 올리 지 못 하도 록 막 기위한 정부의노력에 청신호가 켜졌 을수있다. 국무 총 리실에 따 르면 김총 리는 12 일 ( 현지시간 ) 미국 워싱턴 백 악 관에서 밴 스부통령과회동하고한미관계전 반에대해의 견 을교 환 했다.우선 김총 리가 “우리정부의노력으로대미 투 자 특별법이어제 ( 한국 12일 ) 국회본회의 를 통과했다” 며 “이는 우리의 강 력한 투 자 합 의이 행 의지를보여주는것”이 라고설명했다. 밴 스부통령은특별법 이통과 돼투 자 합 의이 행 을위한 법적 여 건 이 마 련된것을 환영 한다는 말로 화답 했다고 총 리실이전했다. 김총 리는 “이번 입 법을계기로 한미 ( 정상회 담 의결과물인 ) 공동설명자료 ( 팩 트시트 ) 이 행 에더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 동력을 얻 은만큼핵 추 진 잠 수 함 , 원자력, 조선등안보분야 합 의사 항 도조 속 히이 행 해 나 가자”고도말한 것으로전해 졌 다. 대미 투 자 입 법지연은 미국에관 세 인상의 빌 미를제공해 왔 다. 관 세율 을 양 국 사이에 합 의된 15 % 에서 25 % 로 올리 겠 다는 올 1월 26일 도 널드 트 럼 프 대통령의위협이 후 한국이 입 법을 서 둘렀 고,이번특별법처리와 김총 리 방 미로 투 자 속 도를놓고벌어진 양 국 간 갈 등이 얼마 간 수 습 되는 분위기다. 다만미국무역대표부 ( USTR ) 가교역 상대국의차별 관 행 에 행 정부가 관 세 부과등으로대 응 할수있도 록규 정한 자국 무역법 301조에의거해 ‘과 잉생 산’에초점을 맞춘 조사를개시한다고 전날발표하고조사대상에한국이 포 함됨 에 따 라변수는남아있다. 이 밖 에 김총 리는핵심 광 물 분야에 서의 양 국간협력을 평 가하고미국기 업의지도반출요청과관련한우리정 부의전 향 적결정에대해 얘 기했으 며 , 밴 스 부통령은이를 높이 평 가하 며 여 타비 관 세 장 벽 등에대해서도계 속 소 통해 나 가자는 언급 을했다고 총 리실 은소개했다. 총 리실은아울 러 “ 김총 리와 밴 스부 통령은 한반도 문제에대해서도 의 견 을 교 환 했으 며북 한과의대 화 의문이 열 려있 음 을재 확 인하고,한미간소통 을 긴밀 하게이어 나 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총 리가 밴 스부통령을만난것은 1월 23일백 악 관에서 양 국 2인자가처 음 회동한뒤 약 한 달 반만이다. 한국 총 리의 단독 미국 방 문이1985년노신 영 전 총 리뒤 4 1년 만에처 음 있는일 이 었 고 1987년민주 화 이 후 로는 첫 사 례 여서당시 화 제가됐다. 총 리실은 “1 월 첫 회 담 뒤 김총 리와 밴 스 부통령 간의개인적유대관계와 신 뢰 가 한 층 더심 화 한것으로 평 가되 며 앞으로한 미간제반현안에대한소통 강화 에이 번회 담 이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고 밝혔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OECD 대사에인권전문가$해외공관장‘보은인사’논란 김민석“밴스美부통령, 대미투자법통과 환영” 경제전문가자리에‘사노맹’출신 대선때민주당선대위인사발탁 주유엔대사이어전문성눈감아 공석30곳“자리경쟁”뒷말무성 金총리, 美백악관서회동 “韓투자합의이행의지보여줘” 추가관세차단청신호기대 “핵잠등안보합의조속이행을” 손맞잡은한미2인자 D10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