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종합 A4 미국농업분야의심각한인력난 을해결하기위해트럼프행정부가 외국인 농장 노동자 고용을 확대 하는방향으로정책을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15일 뉴욕 타임스(NYT)가보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 정부는최근농업임시노동자비 자프로그램(H-2A) 규정을변경 해 농장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더저렴하게고용할수있도록했 다. 새로운규정은임금산정방식 을바꿔시간당임금을주에따라 1~7달러낮출수있게하고, 농장 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임금 일부 로포함할수있도록허용하는내용 이포함됐다. 정부는농업노동력부족과인건비 부담을완화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 했다.브룩롤린스농무장관은“농업 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농민들이필 요한노동력을확보할수있도록규 제를완화하고비용을낮추는개혁 을시행하고있다”고밝혔다. 하지만이번정책은트럼프행정 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과 충 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대규모 불법이민 단속이 미국 노 동자의 임금 상승을 가져올 것이 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농 장 노동력 부족을 더 심화시켰다 는평가가나온다. 캘리포니아 농업국과 미시간주 립대 조사에 따르면 농장 단속 으로 직접 노동자를 잃은 농가는 0.4%에 불과했지만, 단속에 따른 불안과 이민 단속 강화로 14%의 농가가 인력 부족을 겪었다고 답 했다. 과일과 채소 같은 노동집약 적작물에서는이비율이약 20% 에달했다. 농장주들은 이번 정책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콜로라도에서 과 수원을 운영하는 한 농부는“미 국인 노동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 렵다”며“외국인노동자가없으면 농사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 다.실제로2025년농장일자리41 만5,000개가운데미국인지원자 는182명에불과했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농장노동자 노조(UFW)는 이번 규정이 미국 농장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낮추 고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며 소송 을 제기했다. H-2A 프로그램은 지난 20년 동안 빠르게 확대돼 2005년 약 5만 명이던 외국인 농 장노동자가 2025년에는약 40만 명으로 늘었다. 현재 이들은 미국 농장 노동자의 약 15%를 차지한 다. 전문가들은이번정책이이민억 제, 식품가격안정, 미국노동자보 호라는 정책 목표가 서로 충돌하 는현실을보여준다고지적한다. 결국‘외국인 농장 노동자 확대’ “H-2A 비자 임금 인하” 트럼프 정부 정책 변경 미 노동단체들은 반발 이민자가 늘수록 범죄가 증가한 다는통념과달리, 실제연구들은 이민자의 범죄율이 미국 태생 주 민보다 낮다는 결과를 꾸준히 보 여주고있다고OC 레지스터가보 도했다.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합법 이민자와 미등록 이민자를 포함한이민자집단은전체적으로 미국 태생 주민보다 중범죄를 저 지를가능성이낮고, 교도소에수 감될확률도더낮은것으로나타 났다. 이민과범죄의관계를20년넘게 연구해온차리스쿠브린UC어바 인범죄학교수는OC레지스터와 의인터뷰에서“이민이늘면범죄 가증가한다”는주장에과학적근 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쿠 브린교수는올해 6월스웨덴에서 열리는시상식에서스톡홀름범죄 상을수상할예정이다. 이상은범 죄학분야에서가장권위있는상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시상위 원회는쿠브린교수의연구를“이 민과 범죄에 대한 오랜 오해를 바 로잡은‘신화 파괴적 연구’”라고 평가했다. 실제통계도비슷한결론을보여 준다. 카토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3년기준미국태생주민의수 감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1,221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등록 이 민자의 수감률(약 613명)의 거의 두배, 합법이민자수감률(약 319 명)의약네배에해당하는수치다. 노세희기자 이민=범죄증가?…사실아냐 “미국태생보다범죄율낮아” 캘리포니아의농장에서이민노동자들이작업하고있는모습. <로이터> 이민 단속 강화하더니… 농장 인력난 심화 연방국무부가미국시민권을공 식적으로 포기할 때 부과되는 수 수료를 약 80% 인하했다. AP통 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5일 연방관보에 관련 최종 규정을 게 재하고, 국적 포기 수수료를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낮추 는 조치를 시행했다. 새 수수료는 이날부터즉시적용됐다. 이같은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23년에 이미 발표됐지만 그동 안 실제로 시행되지 않다가 이번 에발효된것이다. 이번조치로국 적 포기 비용은 국무부가 처음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적 포기 수수료는 지난 2015 년 450달러에서 2,350달러로 크 게 인상됐다. 당시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하면서 행정비용이증가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세 금신고의무가도입되면서시민권 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 이주요원인으로지목됐다. 그러나이같은수수료인상은해 외거주미국인단체들의강한반 발을 불러왔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우연한 미국인 협회’는 해당 수수료가헌법에위배된다며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주로미국에서태어났다는이유만 으로 시민권을 갖게 된 뒤 해외에 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협회는 현재도 국적 포기에 비용 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소송을진행중이다. 협회는 법원 자료에서 2023년 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에도 최소 8,755명의 미국인이 2,350달러 전액을 내고 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지금까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전체 인원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치를 공개하지않았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 적 포기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 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다. 신청자 는국무부영사관직원앞에서서 면과구두로여러차례확인절차 를 거쳐 국적 포기의 법적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 며, 이후공식적인국적포기선서 를하게된다. 이절차는이후국무 부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 된다. 미국 국적포기 비용 대폭 낮아졌다 수수료 80% 인하 2,350달러→450달러로 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 국무부 상대 소송 영향 디젤가격은16일오전현재메트 로애틀랜타의경우 1주일전보다 갤런당0.34달러가오른5.13달러 를 기록했다. 한달전과 비교해서 는1.60달러가오른수준이다. 조지아 전체로도 5달러대를 넘 어 평균 5.07달러를 기록 중이다. 1주일전및한달전과비교하면각 각 0.35달러와 1.55달러가 올라 상승폭이 점차커지고있다. 전문가들은특히디젤가격상승 에주목하고있다. 레이먼드 힐 에모리대 경제학 과 교수는“디젤가격의 단기급등 이 곧바로소비자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도“상승 폭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결국 물 류비용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이 어지게될것”으로우려했다. 디젤가격5달러돌파 16일 오전 기준 메트로 애틀랜타 디젤가 격이갤런당5.13달러를기록했다. <사진=11얼라이브뉴스>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