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경제 B3 연방 은행감독 당국이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추진했던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방안을 철회하고, 종전보다 대폭 완화한 은행 자본 규제개편안을확정했다.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미 셸 보면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12일워싱턴DC에서열린카토연 구소 정책포럼 연설에서 막바지 검토 중인 은행 자본규제 개혁안 을 소개하며 변경된 규제안이 대 형은행의자본요건을소폭감소 하게만들것이라고밝혔다. 보먼 부의장은 바젤3 은행 규제 의 최종 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규 정안을조만간제안할계획이라면 서“영국에서예상되는수준과유 사하게 대형 은행들의 자본 요건 이소폭증가할것으로예상한다” 라고설명했다. 다만,‘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 (G-SIB)으로지정된대형은행을 대상으로한추가자본요구를합 리화한 점을 함께 고려할 때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종합적인 자본 요건 영향은 종전보다 소폭 감소 한다고보먼부의장은설명했다. 앞서연준을포함한은행감독당 국은 지난 2023년 실리콘밸리은 행(SVB)파산사태이후은행권건 전성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대 형은행의자본요건을약20%상 향하는 내용의 은행 건전성 규제 안을추진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일각에서는상승률이 19%에서 3~7% 수준이 될 것으 로예상하고있다. 금융규제 강화론자였던 마이클 바 당시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주도한 당시 개편안은 월가 대형 은행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 고, 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지 난해취임후금융감독담당부의 장을 금융규제 완화론자인 보먼 현부의장으로교체했다. 이후연준은규제개혁방향을전 환해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 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수 정하는 등 은행권의 자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방안 을추진해왔다. 보먼 부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 당국 은 은행 자본을 대폭 확충하고 금 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개 혁 조치들을 시행했다”면서“이런 초기개혁은필요한조치였지만,저 위험활동에과도하게초점을맞춘 규제가의도치않은결과를낳는다 는게확인됐다”라고지적했다. 그는자본규제강화의부작용에 대해“신용공급을제약하고,규제 가 덜한 비은행 부문으로 활동을 밀어냈으며,안전성과건전성을실 질적으로 높이지 못한 채 복잡성 과 비용만 가중시켰다”라고 비판 했다. 보먼부의장은새규제개편안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 다. 개편안은 17∼18일 열리는 연 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의결을거칠것으로예상된다. 한편일각에서는감독당국의은 행 규제 완화가 금융시스템의 취 약성을높일수있다는우려를내 놓고있다.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엘리자베스워런(매사추세 츠) 의원은“도널드트럼프행정부 의은행감독당국은이번에도다시 한번 대형 은행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내어주고 있다”며“2008 년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자본 체계의 심각 한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허술 한규정을만들어경제전체를위 험에빠뜨릴것”이라고비판했다. 은행 감독당국, 자본규제 개편안 마무리 ‘자본요건 대폭 감소’ 대형 은행 족쇄 풀려 규제강화 부작용 시정 기업·가계 자금난 해소 ‘개솔린차 퇴출 불법’ 연방정부, 가주 소송 미, 전략비축유 방출 1억7,200만 배럴 규모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12일캘 리포니아주의 개솔린 차량 퇴출 규정이 불법이라면서 해당 주를 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고로이터 통신이보도했다. 가주는 그동안 연방법(청정대기 법)보다 더 강화된 독자적인 배출 가스 기준을 시행해왔으며, 2035 년부터는 전기차의 신규 등록만 을 허용하고 사실상 휘발유 차량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었다. 그러 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의회 는지난해가주전기차의무화조 치를폐기하는결의안을통과시켰 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연방 교통부는 소송에 서가주무공해차량및배기가스 관련 규제가 불법이며 연방법에 의해무효화됐다고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고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던 세액 공 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 주요국들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 고 배출 규제를 강화해온 흐름에 역행하는정책을펴왔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추세속에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 전략비축유중1억7,200만배럴을 방출하기로했다. 13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 프 대통령은 연방 에너지부의 이 같은 방안을 인가했다고 크리스 라이트에너지부장관이밝혔다. 에너지부는 이번주부터 시작해 서약120일에걸쳐전략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라이트 장관은 전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 32개 회원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 각국 비상비축유중총4억배럴을시장 에공급하기로합의했다. IEA역사 상최대규모다. 소비자들의경제심리가미·이란전쟁과유가상승여파등에3월 들어악화했다. 미시건대는경기에대한소비자들의자신감을반 영하는소비자심리지수가3월55.5로전월(56.6)대비1.1포인트하락했다고13일밝혔다.이는지난해12월(52.9)이후가장낮은수치다. 또소비자기대지수는같은기간56.6에서54.1로악화했다. <박상혁기자> 3월소비자심리악화…미·이란전쟁여파 작년 4분기(10∼12월) 미국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연방 상무부는 작년 4분 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7%(연율·잠정치)로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1.4%)보다0.7%포인트하 향 조정된 것이다. 작년 3분기 성 장률(4.4%)에비해서도크게낮아 진수치다. 잠정치는속보치추계때는빠졌던 경제활동지표를반영해산출한다. 4분기GDP증가율조정은수출, 소비자·정부지출및투자하향조 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 가 당초 발표보다 둔화했고, 속보 치에서 소폭 상승 요인으로 작용 했던 무역이 이번엔 부담으로 작 용했다. 미 성장률 잠정치 0.7% 속보치 1.4% 대비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