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D6 사회 “스토킹피해” 올해 5번신고$ 구속영장 검토만 하다 참변못 막아 30대회계사잇달아 사망$노동부‘과로사의혹’삼정KPMG 기획감독 ‘강북약물연쇄살인’피해자 6명확인 카이스트이어과학영재학교도 과학기술교육수장선임‘하세월’ 방탄소년단(BTS) 컴백공연을닷새앞둔 16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무대설치작업이진행되고있다. 경찰은공연당일광화문과시청일대에최대26 만명이운집할것으로보고,가용경찰력과장비를총동원해안전관리대책을시행할예정이다. 연합뉴스 노동부“중대재해발생추세꺾여”$영세사업장 산재예방집중 경기남양주 스토킹살해사건피해 여성의거듭된신고에도경찰이안일하 게대응해참변을 막지못했다는비판 이제기된다.이재명대통령은“관계당 국의대응이더뎠고 국민의눈높이에 한참미치지못했다”며책임자감찰을 지시했다. 16일경기북부경찰청과남양주북부 경찰서는살인등혐의를받는 40대남 성A씨에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 시오남읍인근 도로에서20대여성B 씨를 흉기로찔러살해한 혐의를 받는 다. A씨와 B씨는 과거사실혼 관계였 으며범행당일A씨는출근중인B씨의 차를자신의차로가로막은뒤차량유 리를깨고B씨를흉기로찔렀다. B씨는 A씨를 지난해 5월부터지난 달 21일까지가정폭력과 스토킹등으 로경찰에여러차례신고했다.특히올 해들어 1월 22일과 같은 달 28일, 29 일, 2월 2일과 21일등 다섯번이나 경 찰에신고했다. B씨는지난달 21일자 신의차량에부착된위치추적장치를 발견해경찰에알리기도했다.경찰은1 월 22일B씨에게구조요청을할수있 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B씨는 사 건 발생 2분 전 스마트워치를 눌렀지 만구조되지못했다. 경찰은 A씨의접근을 막을 수있는 ‘위치추적전자 장치연동’ 잠정조치 3 호의 2를 신청하지않았다. 이조치는 가해자의전자장치 ( 전자발찌 ) 를피해 자 휴대폰 등과연동해일정거리이내 로접근하면피해자와경찰에자동경 보가전달된다. A씨는과거다른성범 죄전력으로전자 발찌를 차고있었지 만,B씨의휴대폰과는연동되지않았던 것으로확인됐다. A씨에대한경찰의감시도허술했다. 범행당시A씨는가정폭력처벌법상임 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1·2·3호대상자로 B씨에게연락하 거나주거지와직장등 100m이내로접 근하는것이금지된상태였다.지난해5 월특수상해혐의가인정돼재판을 받 고있던A씨는스토킹등을지속하다2 번이나더경찰에신고됐으나A씨의신 병확보는이뤄지지않았다.A씨가범행 전날인12,13일에도B씨의직장주변을 돌아다니며범행을준비한정황도뒤늦 게경찰조사결과밝혀졌다. 경찰은B씨의잇단신고에뒤늦게사 건의중대성을인지하고 지난달 27일 A씨에대한구속영장신청과잠정조치 4호 ( 유치장 또는구치소유치 ) 신청을 검토할 것을지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구리경찰서는위치추적장치 에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 과를 확인해야 한다며구속영장 신청 을 미뤘다. 영장을 신청하려면구체적 인 증거가 필요하기때문이었다고 경 찰은설명했다.통상국과수장치감정 은한달이상소요된다. 경찰관계자는“이사건초기부터구 속과 잠정조치 4호를 염두에두고 수 사했으나, 혐의입증을위한장치감정 과정에서이같은 사건이발생해안타 깝다”며“잠정조치3호의2를신청하지 않은 부분에대해선이에상응하는 조 치를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 이은의성범죄전문 변호사는 “피해 자가 가해자의위치추적장치를 발견 해신고하고 스토킹으로 고소까지했 고가해자가전과가있다면통상영장 을 청구해야 한다”며“경찰이스토킹 사건의위험성에대해굉장히무지하고 미숙하지않았나하는우려가든다”고 비판했다. 이대통령은이날이번 사건과 관련 해책임이있는 당국 관계자를감찰한 뒤엄히조치하라고지시했다. 또가해 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위치정보를 신속히파악하 도록하는등스토킹폭력피해자가세 심 한보호를받도록조치해달라고당 부했다. 경찰청감찰 담 당관실은 사건 접수 이 후 피해자보호조치와가해자관리, 현 장대응등에대한감찰조사에착수 했다. 이종구^이성택^이상무기자 이재명정부가출범직 후 부터 산업 재 해와전 쟁 을 벌여오고있는 가 운데김 영 훈 고 용노 동부장관이“중대재해발 생추세가 꺾 였다”고 밝 혔 다. 정책 효 과가나타나는것인지주 목 된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 종 청사에서 열린 ‘ 산업 안전 강화 기관장 회 의’에서 “올해는 반드 시 산 재 왕 국이라는오명 을 벗 는원 년 을만들어야한다”며이같 이말했다. 특히대 규모 사 업 장에서 산 재가 줄 어 드 는 흐름 이도 드 라 진 다는 게고 용노 동부의설명이다. 정부는지 난해 9월 관계부처 합 동으로 산 재 예 방 을위한 노 동안전 종합 대책을 발 표 했고, 산업 안전감 독 관을 1,200명증원 하는등대책을 강화 해 왔 다. 하지만영세사 업 장은여전히 산 재위 험이 크 다. 김 장관은 “소 규모 업 체는 안전 관리에필요한 재정과인력이 열 악해아직 많 은도 움 이필요한실정”이 라며“건설 현 장과 제지 업 체, 물류업 체 그 리고 작 은 조선소까지여러 산업현 장을 불 시 점 검해보니안전난 간 설치 등 기초적안전조치조차 지 키 지않은 곳 이여전히 많 았다”고지적했다.정부 는 영세사 업 장에대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 할계 획 이다. 노 동당국은 산 재가 빈 발하는 특정 시 간 대에대한 관리감 독 도 더 촘촘 히 하기로했다. 김 장관은“ 최 근 3 년간 재 해조사통계를토대로사 망 사고를시 간 대 별 로 분 석 해보니막 업 무를 시 작 한 오전 9 ~ 11시, 또 점심 시 간 이 후 오 후 1 ~ 3시에전체사고의45 % 가발생했 다”며“ 왜 이시 간 대에사고가 집 중되는 지 그 원인을 찾겠 다”고했다. 이날 회 의에선 다양한 산 재 유 형 과 대책이 공 유됐다. 수시로일거리가 생 겼 다 없 어지는 초단기 공 사의경우 중 앙 정부차원의 산 재감 독 이어려 운 만 큼 지 방 정부와 협업 을 통한 사전 점 검 시스 템 을 구 축 하자는 제안이나 왔 다. 또 외 국인 노 동자에게는제대로 된안 전 수 칙 전파가어 렵 기때문에의사소 통이가 능 한안전감 독 관을 두거나 외 국어로 만들어 진 별 도의시청 각 자 료 를 배포 하는 방 안이제시됐다. 회 의에참 석 한 부 산 지 방 고 용노 동청 은 산 재 예방활 동우수사례로 꼽혔 다. 부 산 청은 산업 안전감 독 관, 안전보건 공 단직원,일터안전지 킴 이등 424명으 로구성된‘ 갈매 기 산업 안전특 공 대’를 운 영중이다. 특 공 대는지 역 내 산업현 장을돌며 산 재위험성을 점 검, 감 독 하 는 데 올해부 산 청 권역 내건설 업및 조 선 업 에서사고 사 망 자는한 명도발생 하지않았다. 한 편 정부는 산 재사고 축 소·은 폐 의 혹 을 받는 쿠팡 에대한기 획 감 독 을이 날부터실시한다고 밝 혔 다. 2024 년 5 월 28일사 망 한 고정 슬 기씨유 족 에게 쿠팡 측 이 산 재신청을하지않 겠 다는 합 의서 작 성을 요구하며 산 재를 은 폐 하고 원인조사를 방 해했다는 혐의등 을확인할 예 정이다. 김 장관은“ 쿠팡 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 행한 현 장 데 이터분 석및 조사를토대로오 늘 부터기 획 감 독 에착수한다”며“법과원 칙 에 따 라조치할것”이라고 강 조했다. 송주용기자 김영훈장관, 기관장회의열어 “산재왕국오명벗는원년”강조 소규모사업장맞춤형정책강화 쿠팡‘산재은폐’기획감독착수 국가 경 쟁 력을 키울 핵심 동력으로 세계 각 국이과학기술인재양성에속 도를내고있는가 운데 ,우리나라과학 영재 교육 의한 축 인한국과학영재학 교 ( KS A ) 에서수장인선이지연되고있 는것으로확인됐다.상급기관인한국 과학기술원 ( K A IST · 카 이스트 ) 총 장 선임이늦어지며 그 여파가 부설기관 까지확 산 한 모 양 새 다. 16일과학기술계에 따르 면 KS A는 최종배 제10대 교 장이2021 년 4월 취 임 해지난해 3월임기를마 친 뒤1 년 이지 난지금까지차기 교 장선임 공 고를 진 행하지않고있다. KS A는 카 이스트가 설립한영재 교육 기관으로, 학 교 운 영 을 총괄 하는 교 장은 카 이스트 총 장이 지명하고 카 이스트이사 회 의결을거 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 인해선 임된다. KS A 교 장인선지연은상급기관인 카 이스트의리더 십공백 이영 향 을미 친 것으로보인다. 카 이스트는지난해2월 이 광형총 장임기가 종료 됐지만이 후 1 년 넘게차기 총 장을 뽑 지못하고있다. 카 이스트 관계자는 “차기 총 장선임이 맞물 려있다보니지연됐다”며“ 절 차를 서두 르겠 다”고말했다. KS A 학 칙 상 교 장이임기 종료 후 1 년 더자리를지 키 는 데절 차상문제는 없 다. ‘ 후 임자 임명전까지직무를 수 행한다’는임기 존 속 규 정이 2021 년 9 월신설됐기때문이다. KS A 관계자는 “당시기관장 공석 이 많 아 운 영 차 질 우려가제기되면서,정부출연연구기관 ( 출연연 ) 을중 심 으로유임 규 정을 손본 것으로안다”며“ KS A 역 시이를 따 른 것”이라고설명했다. 문제는이조 항 에 따 라행정 공백방 지는 가 능 해졌지만, 오히려수장인선 지연이장기 화 할 수있는구조가됐다 는 점 이다. 임기가 만 료 된수장에게도 동일한 권 한이유지되니인선을서두를 동력이 약 해 질 수 밖 에 없 다. 국가과학 기술연구 회 ( NST ) 가 출연연에적 용 되 는임기 존 속 규 정을 최 근 폐 지한이유 도 빈 번한 선임지연이초 래 됐기때문 으로알려졌다. 과학인력양성의 핵심역 할을 하는 두 기관이동시에차기리더 십공백 을 겪 으면서과학기술계에선 첨 단 산업 시 대를이 끌 인재 육 성체계가 흔 들 릴 수 있다는우려가나 온 다.임시직무수행 체제에선중·장기계 획 같은 중요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차 질 이 불 가피해서 다. 익 명을요청한과기계관계자는“ 교 육 ·연구기관동시수장인선지연은과 학계가정치에 휩쓸 리고있단 증거”라 고지적했다. 김태연기자 최종배교장임기만료 1년지나 “상급기관카이스트공백여파” ‘ 강 북 약물 연 쇄 살인사건’피의자 김 소영 ( 20 ^ 사진 ) 이또다른남성3명을상 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 러상해를입 힌 정황이추가 확인됐다.이로 써현 재 까지피해자는사 망 2명,상해4명등 6 명에이른다. 경찰청국가수사 본 부관계자는16일 정례기자 간담회 에서 김 소영으로부터 약물음료 를받아마신남성3명을확인 하고 김 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 약류 관 리법위 반 혐의로추가입건했다고밝 혔 다.경찰은 김 소영이지난해10월에서올 1월까지서 울 서초구와 강 북구등에서 피해자들을만나 벤 조 디 아제 핀 계 약물 이든 음료 를건 넨 것으로보고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과수 ) 감정 결과이들중 1명의신체에서 벤 조 디 아 제 핀 계 약물 성분이검출됐다. 다른 1 명에게선 약물 성분이검출되지않았는 데 , 경찰은 범행시기가 비 교 적오 래 된 탓 으로 보고있다. 나 머 지1명의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 소영은 이달 10 일살인, 특수상해, 마 약류 관리법위 반 혐의 로 구속기소됐다. 지 난해12월부터올해2월까지세차례에 걸쳐 20대남성 3명에게 벤 조 디 아제 핀 계 약물 이든 음료 를 건 네 2명을 살해 하고1명을다치게한혐의를받는다. 앞 서경찰 수사 단계에선 김 소영의 신상정보가 공개 되지않아 논란 이일기 도 했다. 국수 본 관계자는 “살인의고 의를입증할 충 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신상 공개 요건에해당하지않는 다고 봤 다”면서도 “ 앞 으로 법 률 상 요 건을적극판단하고 현 장직원 교육 을 강화 할 방침 ”이라고밝 혔 다. 김 소영에대한 첫 재판은 다 음 달 9 일서 울 북부지법에서 열릴예 정이다. 김 소영의변호를 맡 은 국선변호인은이 날북부지법에사임허가신고서를제출 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의허가를 얻 어사임할수있고,사임시 새 로 운 국선 변호인이지정된다. 문지수^나민서기자 경찰, 또다른 3명상해추가입건 피의자김소영내달 9일첫재판 최 근 6 개 월 사이 회 계법인 삼 정 KPMG 에서일하던30대청 년회 계사 2 명이잇달아 숨 졌다. 과도한 업 무량에 따 른 과로사 의 혹 이 불 거지자 고 용노 동부는 삼 정에대한 기 획 감 독 을 실시 한다고16일밝 혔 다. 숨진회 계사A씨는시니어 매 니 저 직 급으로감사 현 장실무를 총괄 하는 역 할을 담 당했다.지난해11월 22일 숨진 회 계사 B씨도같은시니어 매 니 저 직급 으로 현 장감사책임자로일했다.두사 람 의사인은과로와연관성이높은 뇌 출 혈 로알려졌다.A씨는기 저질환 등특 별 한지병이 없 었고B씨는사 망 한달전마 라 톤 대 회 에참가할정도로건 강 했기때 문에과로사가 능 성이나오고있다. 특히이번 사건은 탄 력적 노 동시 간 운 영을 목표 로 설계된여러근로제도 가 ‘과로 노 동’을 숨 기는 장치로 악 용 됐다는의 심 을받고있다. 삼 정 KPMG 는 노 동자가 업 무량에 따 라 근로시 간 을 탄 력적으로조정해사 용 할 수있는 재량근로시 간 제와선 택 적근로시 간 제 를 운 영하고있다.하지만A씨는주 80 시 간 이상일했는 데 도연장근로 시 간 을입력하지못하게막는등제도가 편 법 운 영됐다는의 혹 이제기된상태다. 노 동부는 회 사가 운 영한 재량근로 제, 선 택 적근로시 간 제 운 영의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포괄 임금제오남 용 과 휴 식권 미보장 등 노 동관계법위법 사 항 을 집 중 점 검할 계 획 이다. 권창 준 노 동부차관은“과도한장시 간노 동이 노 동자의건 강 과 생명을 위 협 하는일 이 반복 되지않도록 법위 반 사 업 장에 대해서는엄정대응할것”이라며“장시 간노 동관행을 바 로 잡 아청 년 전문직 을 포함 한 모 든일하는사 람 의건 강 한 근로 환 경조성에 역 량을 집 중하 겠 다” 고말했다. 송주용기자 6개월사이뇌출혈로 2명숨져 재량근로^선택근로등집중점검 ‘남양주스토킹살인’ 경찰대응논란 “차량에위치추적장치”신고에도 경찰“국과수감정”영장신청미뤄 살해전이틀간피해자직장주변 돌아다니며범행준비정황확인 李대통령“국민눈높이한참부족” 사건책임자감찰^엄정조치지시 BTS공연D-4, 광화문무대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