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D4 종합 인공지능 ( AI ) 은기어코인간의일자 리를빼앗을까. ‘노동법의대가’이자 대통령직속 노 사정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경사노위 ) 를이끄는김지형위원장은 단언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불확실한 미래여서모두가 머 리를맞대야한다”는것이다.이에따라 이달안에출범할이재명정부 1기경사 노위는 AI와노동의미래를사회적대 화를통해풀기로했다.생존위협은누 구를 먼저덮칠지, AI가친사고는 누 가책임져야할지,출처를알수없는데 이터로학습한 AI가만든이익은어떻 게사회에공유할것인지등모든것을 다루는 토론의장이열린다는얘기다. 노동계와기업,전문가,시민이두루참 여하게된다. 김위원장은 9일서울종로구경사노 위집무실에서가진한국일보인터뷰에 서올해AI와노동의상생방안을공론 화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 다음은일 문일답. -AI가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을 두고 사회적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 고보나. “조금 늦은감도있다. 독일은 2015 년부터1년반에걸쳐디지털전환에따 른 노동의문제를 사회적대화 형식으 로다뤘다.‘노동 4.0’이라는녹서 ( 의견 수렴을위한질문을담은문서 ) 를냈고 백서 ( 확정된정책,계획등을기록한문 서 ) 도펴냈다.10년의격차가있지만지 금이라도빨리대화하는게중요하다. 나름의준비도 해왔다. 경사노위의 ‘AI와 노동 연구회’는 지난해 11월에 녹서를 냈다. AI 도입과 관련해생길 수있는 노동의미래과제들에대해어 떤질문을던져야 할지정리했다.이제 답을찾아가야한다.이달안에공식출 범할경사노위에서AI와일자리, 노사 상생방안을다루려고계획하고있다.” -세부적으로어떤논의를할수있나. “노동계에선일자리대체를 가장 걱 정한다. 또살아남을일자리간에격차 가커질것이라는우려가있다.고용안 전망이나사회보장시스템을어떻게재 설계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일자리전 환을 위한여러교육 훈련체계, AI라 는기술 혁신에따라 새롭게창출되는 부의원천을따져적절히분배할 ‘공유 메커니즘’도주제로포함될수있다.노 동법제도를정비하는문제도있다.” -지방정부도사회적대화에참여할수 있을까. “그렇다. 노동양극화를 논할 때수 도권과지방의격차 문제는항상 다뤄 진다.AI 도입과관련해이런문제가더 심화할 거란 우려도 당연히 검 토 돼 야 한다.기업하나가아 닌 지 역 경제전반 이 흔 들 릴 수도있다.지 역 의사회적대 화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이 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같 이다뤄 졌 으 면 한다. 지 역 사회적대화기구에선 탄소 중 립 정책에따른 석 유화학, 발 전 산 업의위 기등이주로논의된다.AI와지 역 일자 리문제도 대화 주제로 담길 수 있다. 경사노위는 ‘지 역 사회적대화지원단’ 을조직해중 앙 - 지방정부협업체계구 축 을도울계획이다.” -어떤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 을까. “학자 마 다 주장이갈린다. 개 인적으 론 ‘중간 숙 련정도의노동자’가 받 을 부정적 영향 이가장 클 것으로 예 상한 다. 반 복 업무를하는사무직종이나제 조업 말 이다. 상위의전문직과 저 숙 련 육체노동자는대체되지는 않 고남겠지 만 중간 층 이없어지 면 양극단의 소득 격차는 훨씬 커질 테 다. 다만정반대로 AI가 오 히려저 소득 노동자의생 산성 을 높 일수있는 긍 정적인 작 용을할거 란견해도있다.여러의견이있기에사 회적대화가중요하다.” -AI기술이가져온이익을사회구성원이 나눠갖는방식은어떻게설계할수있나. “연구자들은 크 게 세 가지방식을제 안한다. 먼저사회적기금을만 드 는방 법이다. AI 기술 개발 에출처를 알 수 없는무수한데이터가 활 용된만 큼 ,공 유이익형 태 로 개념 화하는것이다. 두 번째 는 소 위‘로 봇세 ’ 같 은 세 제나 복 지 관 점 으로 연 결 하는 방식이다. 마 지 막 으로 AI로인한 생 산성향 상을 ‘노동 시간 단 축 ’ 형 태 로 노동자들에게 돌 려 주는것이다.” -AI 시대를감당하기에현행노동법에 구멍은없나. “기존과는 다른 생 태 계가 전제 돼 야 될것 같 다.일하는방식이아 닌 주체자 체가 바뀌었 다. 그러 면 기존 노동법으 로 규율 할 수없는공백이 많 이생기기 에노동법제가 새롭게진화 돼 야 한다. 예컨 대AI가 노동 력 을 관리하고감시 통제하는 역 할을할 때차 별 의문제가 생길수있고그로인해법적인문제가 불거질 소 지가있다. AI 기술을 개발 하 는업체와기술을도입한기업,이를 활 용하는인 력 중누가법적책임을져야 될지도논제다.” -AI와 노동 문제 공론화의첫발을 떼 는소회는. “AI 기술 변 화에따라 노동 시장에 미칠수있는 긍· 부정적인 영향 이다있 을 텐 데어떤 쪽 이든여전히불확실한 미래다. 경사노위가 문제상 황 과 대 응 방안을 잘 수렴해서우리사회에‘ 좋 은 보고서’를 내놓 을수있으 면좋 겠다.” 인터뷰=유대근사회정책부장 정리=강지수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가 검 토 중인공항 운영 사통 합 방안에반대입 장을밝혔다.수익감 소 와비용 증 가로 인천공항도 20 3 4년적자전환이 예 상 되는상 황 에서통 합 을 강행 할경우대 규 모만 성 적자공기업이 탄 생할 수있 다는우려다. 1 7 일 한국일보가입수한 ‘인천공항 공사의공항 운영 사통 합검 토안’에따 르면 인천공항은 20 3 4년 2,500 억 원의 당기 순손 실이 발 생하는 등 적자로 돌 아설전망이다.공항 건 설이 후 3 0년가 까이지나 면 서배관등노 후 시설 개 선 에 약 3 조 원이 필 요하고, 정부 요구에 따른인천대교통 행료 인하로 약 7 ,000 억 원의 손 실을 떠 안는 등 비용 부담 이 크 게 늘 기때문이다. 여기에자회사 정 규 직화 영향 으로 운영 비도 201 7 년 3 , 6 45 억 원에서지난해 6 ,901 억 원으로 급증 했다. 반 면 수익은 줄 어 드 는 추세 다. 핵 심 수익원인상업시설 매 출이 면세점 재입 찰 등 구조 개편 여 파 로 향후 10년간 약 3 조원감 소 할것으로분 석됐 다. 공 사 측 은“재정 악 화로재무구조 개 선을 추 진하는 상 황 에서공항 운영 사 통 합 이 추 진될경우 거대부실공기업이만 들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 특 히가 덕 도신공항과제주제2공항, 대구 · 경 북 통 합 신공항 등신공항 건 설 비용이20조원에달하는 점 도문제로 지적 됐 다. 공사 측 은 전국 15 개 공항 가 운 데11 곳 이여 객 수요부 족 으로만 성 적자를 내 고있는 만 큼△ 지방공항 효율성 재 검 토 △ 권 역별 지방공항 통 폐합△ 신공항 건 설 타 당 성 재 검 토 등 이먼저 필 요하다고 봤 다. 공항확장시기를 놓 칠경우국제경 쟁 에서도 뒤 처질 수있다는 지적도 나 왔다. 영 국히스로공항은확장지연으 로 허브 기능이 약 화되 면 서아 랍 에미리 트 두 바 이, 튀르키예 이스 탄 불공항과 의경 쟁 에서 밀 린사 례 가있다. 공사 측 은 “공항 운영 사 마 다 조직구조와 기 능,자회사 급 여 ·복 리수준이달라통 합 시정책 혼 선과노사갈등이확대될가 능 성 이있다” 며 “ 영 국 · 중국 · 아 랍 에미리 트·프랑 스 ·튀르키예· 독일등주요경 쟁 국도공항 별 로 운영 사를 별 도로두고 있다”고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공항 운영 사 통 합 과 관련해아직까지 결 정된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전문가 등을 중심으 로통 합 안을 검 토중이라는사실은부 인하지 않았 다.재경부는공항 관리 ·운 영효율 을 높 이고신공항 건 설재원을 마 련하기위해통 합 이 필 요하다고 보 는것으로전해 졌 다. 이환직기자 “AI발 노동 문제, 불확실한 미래$ 사회적대화 빨리시작해야” 인천공항“2034년 2500억적자전환예상”$공항운영사 통합에반대 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9일서울종로구경사노위내집무실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김지형경사노위위원장인터뷰 정부‘신공항건설’통합검토에 “거대부실공기업될것”우려 李정부 1기경사노위이달출범 어떤일이대체되고살아남을지 고용안전망어떻게재설계할지 모든것다루는토론의장계획 지방정부도사회적대화참여 수도권^지방노동양극화문제 AI 도입에따라더심화될우려 노사민정협의회통해집중논의 ● 김지형위원장은 지난해11월이재명정부의첫경사노위 위원장으로임명된김지형위원장은 30년넘는경력의법관이다.법관재직 당시주로노동전담재판부를맡아왔다. 김위원장은2005~2011년대법관을 지냈고문재인정부당시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민간위원장을역임했다. 또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위원장, 고 佦 김용균사망사건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백혈병지원보상위원장등을 맡아사회적갈등조정경험을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