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2만 특사경수사 지휘는 누가?$ ‘사법통제공백’ 우려 검찰개혁후속입법을둘러싼더불 어민주당내홍이일단락됐다.17일더 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물밑 논의끝에 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및공소청설치법최종합의안을마련 하면서다.이재명대통령이직접개혁 의원칙과방향을제시하며교통정리 에나서면서기존정부안과당내강경 파의수정안사이에서절충안이마련 됐다는평가가나온다. 다만최대쟁 점인보완수사권을둘러싼이견이정 리되지않은상태라향후 3단계입법 과정에서재차당·청갈등이불거질수 있다는관측도나온다. 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국회에 서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요란 하지않게긴밀한 조율을 통해하나 된협의안 ( 중수청·공소청설치법 ) 을 도출했다”고밝혔다.앞서민주당은 지난달22일중수청인력을수사관으 로일원화하고수사대상범죄를 9개 에서6개로축소하는정부안을당론 채택한 바있다. 하지만이후국회법 제사법위원회소속강경파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이아닌후퇴” 반발이 이어지자당정청협의끝에결국최종 협의안을다시마련한것이다. 민주당은 19일국회본회의에서법 안을처리할방침이다.지난해9월검 찰청폐지 ( 정부조직법개정안 ) 에이어 2단계입법이마무리되는셈이다. 그동안민주당은정부안을유지해 야한다는원내지도부와대폭수정이 필요하다는법사위강경파가대립하 면서극심한내홍을겪어왔다.검찰개 혁을둘러싼이견이여권지지층분화 로이어지며당내갈등이최고조에달 하자이대통령이직접교통정리에나 섰다. 강경파가 주장하는 △검찰총 장 명칭폐지△검사전원해임및선 별재임용 등에대해“본질과 괴리된 과도한선명성경쟁 ( 16일·X 메시지 ) ” 이라며일축하면서도,수사·기소분리 와 관련한 부분은 수정이가능하다 는개혁의원칙을제시한것이다. 실제청와대또한 지난주 당에수 사·기소 분리원칙및국민권리구제 에부합하는방향이라면정부안을수 정해도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강경파 요구사 항중수사개시통보및특사경지휘· 감독 권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정 부와청와대가수용하면서협상에물 꼬가 트였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는“대통령입장이‘정부안유지’로알 려져있지만 전혀그렇지않았다”며 “지난주말당정청간큰쟁점은어느 정도정리된상태였다”고했다.정대 표는전날 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협의안을설명하며수사·기소분 리원칙과관련해선대통령의개혁의 지가상당히강했다는취지로언급했 다고한다. 다만이번당정청간협의에는검찰 개혁최대쟁점인검사의보완수사권 부여여부는포함되지않았다.민주당 은향후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이 내용을논의할방침이다.이대통령은 줄곧예외적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 는입장이지만,강경파는“완전폐지” 를주장하고있다.한재선의원은“형 사소송법논의과정에서강성지지층 을등에업은강경파와대통령이재차 충돌할까걱정된다”고했다. 박준석·김소희기자 李 교통정리에與 내홍일단락 최대쟁점‘보완수사권’은불씨 ☞ 1면‘당^정^청,檢개혁합의’에서계속 합의안은또한중수청법의입건시통 보 등 공소청검사와의관계를 규정한 45조조항을통째로도려냈다.이조항 은△중수청이수사를개시할 때 검사에 게통보할 것△검사와 중수청수사관 이서로의견을제시하고긴밀히협력할 것△검사가 수사관이송치한 사건과 관련해다 른 범죄사실에대한수사의필 요성이있을 경 우 입건을 요청할 것등 을 담 고있 었 다. 이조항은특히법리적쟁점이 첨 예하 고 수사 난도가 높 은 중대범죄사건에 있어수사기관과검사간상 호 협력을명 시한규정이 었 다.하지만민주당강경파 들은 검사가이조항을 악 용해 우 회적 으로수사권을 확 보할수있다고주장 해왔다.수사지휘권이 없 는검사가단 순 ‘의견제시’를 통해서도 사건을 쥐 락 펴 락할수있다는논리였다. 법조계에선중수청에대한 사법통제 와견제장치가완전히사라져 버렸 다고 우 려한다.‘검사와의단절’을유일한 목 적으로상정한결과라는지적이다.이 같 은 우 려는 영 장을 청구하는 강제수사 단계전까지외부에서는중수청이어 떤 사건을수사하고있는지알수있는통 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더 욱 커진 다. 소위‘사건 암 장’으로불리는 봐 주기수 사또는부실수사등을감시할수단이 없 어졌기 때문 이다. 법무법인이공의 양 홍 석변호 사는 페 이 스북 에“1차수사기관의수사에대한 교정·보완·통제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너 무어려 워 졌다”며“수사의적법성·완 결성·공정성· 신뢰 성따위는 엿 바 꿔먹 는 상 황 이 빈 발할것”이라고꼬 집었 다. 향후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검사 의강제수사관련사법통제기능이 흔 들 릴 수있다는 우 려도나온다. 합의안에 서는검사의직무에 영 장관련지휘가포 함되는지여부가불분명하기 때문 이다. 정부안의검사직무에규정됐 던 ‘ 영 장청 구· 집행 지휘’ 조 문 이‘ 영 장청구에관하 여필요한 사항’으로갈 음 됐다. 관련해 민주당은이날기자회견에서“기소전 담 기관이라는 본 연 의취지를 살 리기위해 검사가강제수사과정에개입해수사방 향을 통제하 던 ‘ 영 장 집행 지휘권’을 삭 제하고,나아가 ‘ 영 장청구지휘권’도 오 해의소지를불 식 시 키 기위해 삭 제했다” 고밝혔다. 법조계에선여당이밝 힌 입법취지를고 려하면, 향후보완수사요구를통한 영 장사법통제에도 영 향을 미 치는것아 니 냐 는의심이제기된다. 사법경찰이 신 청 한 영 장에대해검사는청구와반려만결 정할 뿐 ,보강등지휘나 집행 단계에서의 감독도할수 없 게되는것아 니냐 는것이 다.한검찰출 신변호 사는“적법절차 준 수,인권침해방지등을위한 1차수사기 관의강제수사에대한검사의사법통제 기능이더 욱약 화 될 수있다”고 짚었 다. 또한합의안 문 언만으론검사의 영 장 청구시사법경찰지휘권한범위가 확 실 치않은 데 , 현행 형사소송법상 관련권 한을 규정하고있는 조 문 들과 충돌한 다는지적도 나온다. 실제법무부와 대 검찰청은 해당 조항 관련검사의 영 장 사법통제가능범위에대해아직 뚜렷 한 답 을내지 못 하고있다.협의안의함의에 따라 결국 향후예정 돼 있는 형사소송 법개정도대수 술 을 하게 될 수있다는 전 망 이나 오 는 배 경이다. 이대통령이반대입장을분명히했 던 공소청수장의명칭을검찰총장으로하 는 조항은 최종안에서그대로 유지됐 다. 민주당 강경파 내에서나왔 던 검사 전원면직후선별재임용주장도 ‘법시 행 당시검찰청검사는 공소청검사로 본다’는조항을통해반 영 하지않았다. 중수청의 우 선 수사권도 남겨뒀 다. 수사권은중수청이다 른 수사기관의범 죄수사에대해중수청에서수사하는것 이적절하다고 판 단해이 첩 을요청하는 경 우 해당수사기관에서는이를따라야 한다고명시해 뒀 다. 수사권한과범위도 넓 어졌다.중수청 이수사하는중대범죄범위에 새롭 게법 왜곡 죄가포함됐기 때문 이다.수사대상 에는기존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소속 공무원에더해‘법원소속 공무원’이 추 가됐다. ⋚ᯡ♶㍠ ھ ᭕♶ᙞᯡ⇞ἑ⋅⁝ᚉ〝 ھ ᭕♶ᙞ ㎼ ى ᩵℡⎊ᓽᙝ⃍㏖ῊⅮ♶ܵ㍠⎚⽒⎉メ㏗ 㛯 ῊⅮ♶ܵᾙ ۉ ⼡᾵⼍⁝⼥᩵⼶ ㎼Ⲃᚍ᩵ᙞ چ ◹ ۉ ፵⎉メ㍠ י ඎ ݕ ᩶⇥ ㎼ᝉೂ⽒⃍ፅ⼥᩵ᙞ چ ◹ ۉ ᾙ೉⼥ ᯡ᩵⋚⎉ᗘ⎊ᓽᗹ⇥⁝ܵ ݕ ᩶⇥ ㎼೉ ھ ᭕♶㍠ ک ຺ ھ ᭕♶㍠⎉ᗲ ھ ᭕♶ 㛯 ھ ᭕♶㍠ۚᾶ ھ ᭕♶㍠⎉ᗲ ھ ᭕♶ᑎ⠶ ᚉ چ ⋚ᯡ♶ᙞ ㎼ᯡ᩵ ץ ᲥᲥ ى ᩵ᾙٕ⭾ᚽ ᩶⇥ ㎼ ى ᩵׉ಭፁᙝ⊍᩵Ჭᾙ೉⼥ᯡ᩵ ⼍⁝᫺ℽ⅑ℍ چ ⁹ⅎ ⁝ؽ ♶ ᩶⇥ ㎼ᯡ᩵೉᪊ᾙ ᚉ、᩵ᙞ㍠ܶ׉⇞ᚽₙᙞ຺ ⅅᝉ⋚೉ᙝ⊍❝׉ Ӡ 17일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관련당대표긴급기자회견’에서추미애법제사법위 원회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 추위원장을비롯해 회견에참석한의원들은당·정·청협의안의미를강 조했다.왼쪽부터김용민의원,추위원장,한병도의 원,정청래당대표. 민경석기자 莃 검찰개혁긴급기자회견 “중수청견제장치완전히사라져” 봐주기·부실수사감시부재우려 공소청수장‘검찰총장’명칭유지 중수청우선수사권도남겨두기로 李직접나서개혁원칙·방향제시 강경파요구일부수용하며물꼬 與,내일본회의서법안처리방침 D6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