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D6 종합 향후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도진 통은 불가피해보인다. 공소청·중수청 법에서들어낸검사의지휘, 협력관련 조항들이곳곳에산재해있어충돌되 는지점이상당하기때문이다. 특히중 수청수사개시통보조항이사라져‘사 건암장’위험이커진데대한대안과보 완책이필요하다는 게법조계중론이 다. 공소유지주체이자 법률가인검사 와의협력관계를어떻게실질화할지도 향후 풀어야 할 중요 과제중 하나다. 이유지기자 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공소청설치 법이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곧 바로 상정된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설치법까지국회문턱을넘으면,지난해 10월검찰청폐지결정에이은이재명정 부검찰개혁2단계가모두마무리된다. 민주당은여세를몰아 6월지방선거이 후검사 보완수사권과 관련된형사소 송법과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혁의마침표를찍겠다는입장이다. 국회는이날 본회의를열고전날안 건으로 상정된 공소청법을 재석의원 165명중찬성164명, 반대1명으로찬 성가결했다.필리버스터 ( 무제한토론 ) 로 법안처리를 반대하고있는 국민의 힘은 표결에불참했고, 천하람개혁신 당원내대표만이반대표를행사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처리직후 중수 청법을바로안건으로상정했다.야당 의필리버스터, 24시간 후여권의강제 종결,법안표결의절차를거쳐21일무 난한법안통과가예상된다.이재명대 통령이두 법안에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행사하지않으면10월2일법시행에 따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된다. 검찰청은 그와함께역사속으로사라지게된다. 중수청구성은일반직공무원외수사 관으로일원화하고,공소청장의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된다. 중수청은 부 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산업·내란·외환 등중대범죄에더해법왜곡죄까지수사 한다.△중수청개시통보, 공소청입건 요청△검사의특별사법경찰 ( 특사경 ) 지휘·감독△검사의영장청구·집행지휘 조항등은삭제됐고,중수청은다른기 관사건에대해우선수사권을갖는다. 이번에신설된 법안은 검사의수사 개시는물론,지휘등수사과정의관여 자체를원천배제하는것이골자다. 검 사를징계로도파면할수있도록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중수청법에선앞서 정부안엔 포함됐던 수사관과 검사의 상호의견제시·협의의무 조문이통째 로 삭제됐다. 공소청법상 검사의직무 에‘범죄수사에관한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조항만남았다.여당내강경 파의“여전히검사의수사개입여지가 있다”는주장이반영된결과다. 공소청법엔법사위논의과정막판에 ‘검찰청검사는본인의사를존중해대 통령령에따라 유사직무 내용의상당 직급으로 중수청등 공무원으로임용 할수있다’는부칙이추가됐다.검사의 중수청수사관지원이부족할경우중 수청의‘수사능력’이저하될수있다는 점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 법조계에선조문이모호해위헌적강 제전직, 불이익인사조치에쓰일가능 성이있다고 우려한다. 기소권이있는 검사를사법경찰인수사관으로재배치 하면신 분 , 직무의본질이바 뀌 어하위 규범인대통령령으론위법소지를해소 하 긴 어 렵 단지적이다. 김 종혁전국민의힘 최 고위원이당중 앙윤 리위원회로부터 받 은징계 ( 탈 당권 고 ) 효 력을정지해 달 라는가처 분 신청 을 20일법원이 받 아들 였 다. 배 현 진국 민의힘의원의징계 ( 당원권1 년 정지 ) 효 력정지가처 분 인용에이어두 번째다. 법원이국민의힘지도부의 비 당권파징 계에 잇 단제 동 을 걸 면서장 동 혁대표의 정치적부 담 이커질것으로보인다. 서 울 남부지법민사 합 의51부 ( 권성수 수석부장판사 ) 는이날 김 전 최 고위원 이국민의힘을상대로낸징계 효 력정지 가처 분 신청을인용하 며 “당징계의결 은재 량 권을일 탈 ·남용한중대한하자 가있다고보인다”고 밝혔 다.이어“당 대표의견에 비 판 없 이따라야할의무 가도 출 된다고보기는어 렵 다” 며 “내부 적인 표 현 의자유는 바람직한 의사형 성과정을 담 보하는것으로정당존 립 과 발 전의기 초 가된다”고 밝혔 다. 김 전 최 고위원은 법원결정직후 국 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 “장대표와 최 고위원회의는 국민과 당원들 앞에공 개사과하라”고 촉 구했다. 그는 자신 과배의원에대한 가처 분 신청을인용 하 며 ‘정당의자유와 자 율 성도헌법과 법률의 테 두리안에서이 뤄 져야한다’고 밝힌 것을두고“국민의힘지도부가반 헌법적·반법률적행위를일 삼 고있다는 지적”이라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비 당권파인 친 한계 인사들에대한징계 철 회와장대표주 변 의 윤 어게인 동 조인사등에대한 쇄 신등이른바절 윤 ( 윤 석열전대통령과 의절 연 ) 이행요구가더 욱 거세질전 망 이다. 국민의힘은 9 일의원총회에서의 원전원명의로절 윤 결의문을 발 표했 으나,장대표등지도부는별다른이행 움 직임을보이지않고있다. 오 세 훈 서 울 시장은이날 페 이스 북 에 “국민다수가신 뢰 할수있는정당으로 변 하지않으면우리에게내일은 없 다” 며 “선혁신, 후선거가원칙이 돼 야한다” 고 밝혔 다.혁신선대위구성에따른장 대표의사실상2선후 퇴 , 윤 어게인 동 조 인사들에대한정리등기존입장을재 차강조한것이다.당안 팎 에서는 오 시 장의경선 및 본선과정에서한전대표 와의 연 대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하지만장대표는보수지지 층 결집에 나서 며 ‘마이 웨 이’를고수하고있다. 장 대표는이날 울 산에서열 린울 산시당지 방선거 출 마예정자정견 발 표회에참석 해“지 금 역 풍 이불고있다할지라도역 풍 을 순풍 으로바 꾸 는것이정치고,그 것이국민의힘의 DNA ”라고주장했다. 21일엔대전을 찾 아‘국민의힘공직후보 자기 초 자 격평 가’시험장을방문할예정 이다. 염유섭기자·정내리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자진 탈 당한 장경 태 ( 사진 ) 의원에대해‘제명에 준 하 는중징계’를요구하기로결정했다.성 추행의 혹 이불거진지약 4개월만이다. ‘제 식 구감 싸 기’로신중론을 펴 다경찰 수사 심 의위원회가 준 강제추행 혐 의에 ‘송치의견’을의결한 뒤 에야 뒤늦 은조 치에나 섰 다는지적이불가피해보인다. 강 준현 민주당 수석대 변 인은 이날 최 고위원회의직후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탈 당계를 제 출 해 즉 시처리했 다”고 밝혔 다. 민주당은 경찰 수 심 위 판단이나 온 뒤비 상징계조치를 준비 하고있 었 다는설명이다. 강 수석대 변 인은“징계중 탈 당으로 비 상징계는어 려 워졌 지만 윤 리 심 판원에제명에 준 하 는중징계조치를요구했다”고전했다. 앞서장의원은 2024 년 10월서 울 영 등포구한 식 당에서다른의원실보 좌 관을 성추행한 혐 의로 지난해 11 월고소당했다. 수 심 위는전날약 5시간 동 안 심 의를진행해 준 강제추행 혐 의에대해송 치의견을 냈 다.그 러 자장의원은이날 오 전 페 이스 북 에“당에 누 가되지않도 록결 백 을입 증 하고돌아 오 겠다”는 글 을 올 리고자진 탈 당했다. 당내법원역할을 담 당하는 윤 리 심 판 원이장의원의 탈 당을 ‘징계회피 목 적’ 으로 판단하면제명징계처 분 이내려 질수있다. 지난 1월직권조사에 착 수 한 윤 리 심 판원은내 달 6일예정된회의 에서징계내용을결정한다는방침이다. 만약장의원에대한제명결정이내려지 면향후5 년 간 복 당이제한된다.이용우 당법률위원장은“징계절차가마무리 되지않은와중에 탈 당했기때문에 윤 리 심 판원에서 엄 중하게판단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전했다. 민주당의‘ 엄 중조치’예고는지 금껏 “경찰 수사를지 켜봐 야 한 다” 며 신중론을 폈 던것과사 뭇 다른 태 도다. 장 의원은이재명대통령의당대 표시절수석 최 고위원이 었 던정청 래 대 표와 함께 최 고위원으로 호 흡 을 맞췄 고,정대표 취 임이후에는당원주권정당 특위위원장으로서‘1인 1표제’ 도입에 힘을보 탰 다.특히정대표는지난해12 월기자간 담 회에서장의원거 취 와관련 한질문에 말 을아 끼 면서‘ 측근 감 싸 기’ 하는게아 니냐 는지적이나 왔 다. 다만정대표는이날유 튜브 방송 ‘ 매 불 쇼 ’에 출연 해“그것 ( 친분 ) 과는 관계 가 없 다. 다 투 는 문제가있고, A · B 주 장이있지않나”라고반 박 했다.그 러 면 서“ 윤 리감찰단에조사하라고지시했 는데결론이안 났 고, 윤 리 심 판원에서 직권으로조사중이 었 다”고해명했다. 국민의힘은장의원 혐 의와관련해민 주당에대국민사과를요구했다. 송 언 석원내대표는 “징계를질질 끌 어 오 다 이제야 4개월만에 탈 당으로 꼬 리자 르 기하려는것아 닌 가”라고 말 했다. 김소희기자 공소청법통과$민주당의 ‘檢 지우기’, 위법소지못 지웠다 김종혁징계도효력정지, 힘실리는野쇄신압박 ‘성추행의혹’장경태자진탈당, 뒷북징계나선與 중수청법도오늘국회통과전망 행안부중수청,법무부공소청설치 檢수사개시·지휘원천배제골자 ‘대통령령따라檢공무원임용가능’ 공소청법추가부칙,강제인사우려 개정앞둔형소법도진통불가피 수사보완책·협력관계마련과제 배현진이어지도부결정다시제동 장동혁에절윤이행요구거세질듯 張은보수층찾으며마이웨이고수 警수심위‘송치의견’의결나오자 ‘제명에준하는중징계’요구결정 野“꼬리자르기$대국민사과해야” 한동훈(오른쪽부터)전국민의힘대표와한지아 배현진의원,김종혁전최고위원이20일국회소 통관에들어서고있다. 민경석기자 20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국정조사특별위원회1차전체회의에서나경원(가운데)등국민 의힘의원들이손팻말을들고특위구성에항의하고있다.국조특위는국민의힘의원이없는상황에서서영교더불어민주 당의원을위원장으로선출했고,늦게온국민의힘의원들은의사진행에항의하며특위명칭과목적을재설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 민경석기자 파행빚은국조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