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D6 종합 20일국회를 통과한 공소청신설법 안에서 ‘공소청검사의특별사법경찰 관리 ( 특사경 ) 지휘·감독권한’이 삭제 됐다. 일반 행정직공무원이대부분인 특사경은 형사법적전문성이 상대적 으로 부족하고, 수사 경험또한 적을 수밖에없다. 법률가인검사의수사지 휘와 통제를 받아왔던 이유 중 하나 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 기 소 분리’라는 개혁방향과 맞지않는 다면서, 검사들이입맛대로 사건을 주 무를 수 있다면서, 이들 권한을 가차 없이박탈했다. 이같은 상황에서한국일보가 19일 만난 허윤희 ( 44·사법연수원 38기 ) 대 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은 공소시 효, 법리적용, 증거수집절차 등 재판 과정의대부분 쟁점이위협받을 수있 다고 우려했다. 향후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진다면검사는결국무딘칼을쥐 고거대로펌과의진검승부에나설수 밖에없다는 걱정도 내놨다. 초임검사 시절부터금융·노동등특사경지휘실 무를해온허부장검사는현재 60명에 가까운 특사경과 머리를 맞대고 지식 재산권침해등 기술유출 범죄에맞서 고있다. 허 부장검사는 이날 “특사경과 검 사가 초동 수사부터 ‘원팀’으로 움직 여야 한다”는점을 유독 강조했다. 그 래야난도가높은첨단기술유출범죄 사건에대응할 수있다는, 경험에근거 한 주장이다. 실례로 대전지검은 지난 12일안경브랜드 젠틀몬스터제품의 디자인을베껴100억원대이득을올린 블루엘리펀트대표최모 ( 37 ) 씨를부정 경쟁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사경의 1차 구속영장이기각 됐지만이후검사가면밀한증거보강, 법리검토 등으로 전폭 지원했고, 2차 청구에선결과를뒤집는데성공했다. 최근 구속기소한 이차전지 국가첨 단전략기술 유출 사건도 마찬가지였 다. 약 5년간 대기업소속연구원이‘기 술컨설팅’ 방식으로중국협력사의부 장급 A ( 33 ) 씨에게국가첨단전략기술 에해당하는배터리관련기술등을넘 긴사건이었다. 수사에착수한 지식재 산처특사경는 검사의‘무형의기술정 보 유출역시범죄성립이가능하다’는 판단에귀를기 울 였다. 검사는이후입 증에 필요 한증거가무 엇 인지, 해당증 거를어 떤 방법으로 확 보할 수있을지 구 체 적으로 제시했다. 특사경과 대전 지검이긴밀 히 협력한 결과 중국인 A 씨를 구속해 핵심 기술의 추 가 유출을 막 는데성공했다. 다 음 은허부장검사와일문일 답 . -공소청법통과로검사의특사경지휘 권이삭제됐다. 특사경은자신의분야 에는전문가이지만, 수사가 ‘주전공’은 아니다. “일단공소시효판단문제를 얘 기할 수 있다. 예 를 들어특사경이어 떤 사 건들을 포괄 일죄 ( 연속상에있는 하나 의범죄 ) 라고 판단해 수사를 했는데, 검사가 봤 을 땐포괄 일죄가아 닌 별개 의행위인경우다. 이 미앞 선범죄들은 공소시효가 도과해 수사를 할 수 없 는사건이 돼버 리는 것 이다. 수사중간 중간검사가지휘·감독하는경우는수 사를재 촉 할 수있지만,지휘·감독권이 없다면이 런 통제가불가능하다.” -압수수색같은강제수사단계에서는 어떤가. “특사경이별건범죄를 수사하다가 본 건범죄의유력한 단서를 발견 한일 이있었다. 그 런 데단 순히압 수했다가 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검사가이를 확 인하고“적법한절차를 다시 밟 아서수사단서를제대로 확 보 하자”고지휘했다. 최근 위법수집증거 문제로 무죄가 선고 되 는 판례가연 달 아서나 오 고있 어서절차적하자여부를 특사경이독 자적으로 판단하기가 더어려운 환 경 이됐다. 특사경이 압 수수 색 현장에서 부터‘영장에적시 된 문구상이증거 물 이 압 수범위에해당하 느냐 ’‘범죄관련 성이있는 것 에한해서만 압 수할수있 는데관련성이인정 되느냐 안 되느냐 ’ 를 두 고도검사와소통을한다.” -정치권에서는 검사가 협력·지원하도 록규정하면된다고주장한다. “국민의대표자이자 입법권자인 국 회의판단은 당연 히존 중한다. 하지만 어 떤 단 계 에서어 떻 게협력하고어 떻 게 지원하는지가 막 연한 상 태 라 걱정이 다. 근거 규 정이없는상 태 에선검사가 수사의어 느 단 계 에서도 확 인하기가 힘 들다. 초동수사에서의증거수집이 매 우중 요 한데, 수사가 다 마무리 돼 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 계 나 기소하 기직전단 계 에서야 검사가 기 록 을 보 게 될 가능성이 크 다.” -특사경 사건에있어수사기관 간 사 건떠넘기기, 즉 ‘사건 핑퐁’이벌어질 가능성은없나. “특사경은 일단 수사 범위가 제한 적이다. 기술유출 사건도어 떤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어 떤 기술은 국가첨 단전략기술로분 류돼 부정경쟁방지법 이아 닌 산업기술보 호 법또는 국가첨 단전략산업법이별도로 적용 된 다. 이 런 경우 특사경의수사권이없기 때 문 에 송치 후검찰이별도로인지해기소 한다. 또기술유출범죄에동반 되 는업 무상배임혐의도마찬가지다. 앞 으로 검찰의보완수사권이사라 진다면, 특사경 송치 후검찰이경찰에 사건을이 첩 해야 하고, 경찰이여죄를 따 로수사해 송치 해야한다. 그 렇 다면 당연 히 수사는지연 된 다. 늦 어지는 만 큼 증거인 멸 도대 규 모로이 뤄 진다. 결 과적으로 범죄자의 책 임이 가 벼워질 수있다.” 대전=글^사진위용성기자 헌 법재판소가재판소원사건사전 심 사에들어간다.이 르 면금주중제도시 행이후 처 음 으로 본 안 판단에넘 겨 지 는사례가나올수있다. 23일법조 계 에 따르 면, 헌 재는이 번 주초재판관 3명으로구성 된 지정재판 부를 열 고재판소원사건의 본 안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재판부는 사건 접 수후청구 요 건 충 족여부를 살핀 다. 요 건을 갖추 지 못 하면 심 리없이각하 한다. 헌 법재판소법은청구뒤30일안 에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하지않 으면해당 사건을 본 안 심 판에회부한 것 으로 본 다. 각하대상은다 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거 치 지않 았 거나, 판결 확 정뒤 30일인청구기간을 넘긴경우, 대리인 을선임하지않은경우등이다.제도시 행초기인만 큼접 수사건상당수는 요 건을 충 족하지 못 해각하 될 가능성이 크 다는관 측 이나온다.재판소원제도 는 12일시행이후 18일까지일주일동 안107건이 접 수됐다. 초기지정재판부 판단은 재판소원 제도의 첫 관문이자 시험대가 될 전 망 이다. 법조 계 는제도안착여부가지정 재판부의사전 심 사단 계 에서 갈 린다고 본 다.어 떤 사건을 본 안에넘기고 걸러 낼 지에 따 라재판소원의성 격 과범위가 구 체화된 다. 지정재판부가 재판소원 청구 요 건가운데‘법원의재판이 헌 법 과 법률을 위반해기 본 권을침해한 것 이명 백 한 경우’ ( 3 호 ) 를어 떻 게해 석 할 지도관건이다. 재판소원이보 충 적· 예외 적권리구제 를 넘어‘ 네번째 재판’ 수단으로 악 용 될 수있다는우려도있어이를불식시 키 는 것 도지정재판부의과제다. 1 ~ 3 심 재판결과에불 복 한당사자가 추 가 심 급처 럼활 용하려들면사건이급증하 고 헌 재 심 판기능이 흔 들 릴 수있다. 헌 법연구관출신 김 진한 변호 사는20 일 헌 재내부 발 표회에서사전 심 사의중 요 성을강조하 며미 국연방대법원처 럼 청구인이사건의 헌 법적중 요 성을입증 하는 ‘쟁점사 항 제도’ 도입을제안했다. 그는“쟁점사 항 제도는사전 심 사효 율 을 극 대 화 하고재판부의사건부 담 을 경감시 킬 수있다”고 말 했다.다만 미 연 방대법원은사건수자 체 가적어우리와 구조가다 르 다. 조소진^정준기기자 재판소원, 일주일새 107건쏟아져$이번주‘1호본안사건’나올까 특사경의직감이검사와만나$이차전지핵심기술中유출막았다 ‘검사의특사경지휘권삭제’ 관련 허윤희특허범죄조사부장인터뷰 허윤희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장이19일특별사법경찰관련업무에대해설명하고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특사경은형사법적전문성부족해 검사가공소시효^법리분석등지원 별건수사중증거발견한특사경 ‘위법수집’여부독자판단어려워 수사늦어질수록증거인멸이뤄져 특사경^검사,‘원팀’으로움직여야 재판소원사전심사본격돌입 지정재판부서‘본안회부^각하’결정 법적요건미충족,상당수각하할듯 ‘네번째재판’수단악용우려있어 어떤사건을첫회부할지관심커져 ⾑⃭ㄵᝉⅮ ى ᩵׉आ℉Ⲃ᩵ چ ⎉メ᩶⇥Ქῑ᪊ᔁ⇥⇙ 1. Ⲃ᩵ چ ᯡ᩵ᙝ⃍⼥⇞⪜ᾙ ۉ ᇱᙝ⊍ᾙ೉⼽᫥ౝ 墝 ᭪⠡ろ چ ◹ᾙಭᲥℽ♲⼽ὅ㍗ ᯡ᩵⎉Ᾱᗥ᪦ 2. ೉⿞ሥⵕ຺℡ מ ⇥ᯡ᩵⇑◱⋉ᯡ㍘⃍ᙞᯡ⎚⍦ ٲھع ᾙ೉ℚώᇭ₉ 3. ᠍ᙞጩ׉⅁Ⲃ᩵ چ ⅙♽⇊℅ሥᚾⅪ⼥ᙞ፵㍘ ھ ᭕Ქぱ㍘⍦ ع ౮ᇮ຺ ھ ᭕⃩⎉↊⇙ⳕἎ ώᇭ₉ 4. ⎉メ㍠ י ඎ℡ ޥع߅ ⇞ᾏℽ㑁⿚ᇮ㑁᎕℅ሥౝ ى ᩵׉Ⲃ᩵ چ ᯡ᩵ ۅ ⇞ᔁ⇥⇙⎉⇊ᝑ׉౮ 5. 㑁⎉メ ھ ᗺ㑁᪊⪥Ⲃ᩵ چ ㍘Ⅾ ۉ ㍠⎉⅙♽Ⅾ຺℡ඍᾙ໹ᅅⶁ⽮෥ᯡ᩵׉౮᫺ 19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 ‘재판소원’ 제도안내문이붙어있다. 헌재에따르면제도시 행첫주인12~18일사이107건의사건이접수됐다. 재판소원은법원의확정판결로기본권을침해 받았을때헌법소원을낼수있게한제도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