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종합 A4 시민권못받은입양인20만명추방위기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입양돼 미국에서성장했지만시민권을취 득하지못한이들이최대 20만명 에달하며, 이들이구금이나추방 위험에놓였다는보도가나왔다. 영국의 온라인매체 더 인디펜던 트는최근이같은문제를집중조 명하며, 이민단속강화속에서국 제 입양인들이 가장 취약한 사각 지대에놓여있다고전했다. 보도에따르면지난수십년간미 국가정에입양된해외출생아동 은50만명이상이지만, 일부양부 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완료하 지 않으면서 상당수가 법적 신분 없이살아가고있다. 이들은 사실상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 로는‘외국인’신분에 머물러 있 는셈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단속강화기조속에서이러한문 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보고서 는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단 속 과정에서 구금되거나 추방 절 차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본인 이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조차 최 근에서야 알게 된 경우도 있는 것 으로전해졌다. 미네소타주의 가정법 변호사 모 니카두너린드그렌은“대부분이 민자들은 처음부터 신분 문제를 인식하지만, 입양인들은 그렇지 않다”며“많은 이들이 이제서야 자신의법적지위를의심하기시작 했다”고말했다. 문제의 핵심에는 제도적 공백이 자리하고있다. 2001년제정된시 민권관련법은18세미만입양아 동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했지 만, 당시이미성인이었던수만명 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많은 입양인들이 제도 밖에 남겨 졌다는분석도나온다. 이같은상황은한인입양인들에 게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재외동 포청자료에따르면, 2024년현재 미국 내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 인은약1만7,547명에이른다. 최근에는이를보완하기위한초 당적법안인‘입양인및미국가족 보호법’이 연방 하원에 발의됐지 만, 실제통과여부는불투명한상 황이다. 해당법안은모든해외입양인에 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 을담고있다. 현장에서는불안감이빠르게확 산되고 있다. 입양인 권익단체 관 계자들은 일부 입양인들이 시민 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조차 꺼 리고 있다고 전했다. 신청 과정에 서오히려당국의주목을받아불 이익을받을수있다는우려때문 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인권 문제로 확 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사 회에서성장하고교육받은입양인 들이하루아침에‘불법체류자’로 분류될 수 있는 현실은제도적 허 점이 낳은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다. 노세희기자 ■무국적입양인실태 한국출신도1만7,500여명 미네소타주에다수거주 “ICE단속불안감증폭” 지난1월연방이민단속요원들이미네소타주에서단속작전을벌이는모습. <로이터> 18세기조선백자달항아리 크리스티서 ‘318만불’ 낙찰 18세기 조 선시대 백자 달항아리가 24일 크리스 티 뉴욕 경매 에서 진행한 ‘아시아위크세일’에서 318만달 러가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이번 에 거래된 달항아리의 크기는 높 이 42.5cm, 지름 42.5cm로 당초 추정가는 100~200만 달러선이 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달항아 리는중국이나일본등다른나라 에서찾아볼수없는한국만의유 일하고 독창적인 도자기 양식으 로큰인기를끌고있다. 크리스티는 지난 2007년 달항 아리를 127만2,000달러에 낙찰 시킨데이어, 2023년456만달러 에 판매하며 세계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3월 경매에서도 또 다 른 달항아리가 283만3,000달러 에 낙찰된 바 있다. 이밖에 이날 경매에서는 정영주 작가의‘저녁 109’, 분청사기, 백자 청화 해태 모양연적, 조선시대백자화병, 조 선시대수묵화두점등도팔렸다. 이지훈기자 “재외선거투표편의개선하라”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 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 청원이본격시작됐다. 세계한인총연합회(이하 세한총 연)는 23일부터재외국민대상우 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골자 로한‘공직선거법개정국민동의 청원’ (petitions.assembly.go.kr/ paHome)을개시했다고밝혔다. 청원은 우선 100명의 찬성을 받 아 접수됐으며 앞으로‘국회청원 심사규칙’에 따라 국회의장의 공 개 여부 검토를 거친 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세한총연은 이 를 통해 재외국민 투표제도 개선 논의를국회차원에서본격화하겠 다는입장이다. 현재재외국민투표는지정된재 외공관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현 장투표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 다. 이때문에국토가넓은국가나 공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재외국민들은투표를위 해 수백 km에서 수천 km를 이동 해야 하거나, 생업을 중단하고 항 공편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떠 안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 현재 한국 국회에는 이재강 의원 등이발의한재외국민투표권보장 관련공직선거법개정안이제출돼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속 도를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세한총연국민청원개시 “우편·전자투표도입”촉구 실제TSA요원들은폭발물탐지 와 위협 식별을 위해 수개월간 전 문훈련과인증과정을거친다. 정부측관계자는“ICE요원들이 액스레이 검색 등 핵심 보안 업무 에는관여하지않는다”며선을긋 고있다. 이런 해명과는 달리 24일 샌프 란시스코국제공항에서는 ICE가 과테말라출신불법이민자두명 을체포해논란을불렀다. ICE가 단순히 여행객 지원 업무 만하는것이아니고공항에서이 민단속도벌이는것아니냐는우 려가제기된계기다. 한편TSA직원결근율은전국적 으로 11% 수준이지만 애틀랜타 는 37%에달래전국최고수준을 기록중이다. 애틀랜타공항 ICE요원보안업무까지수행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