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D10 사회 # 지난해 4월경기시흥시에서 30대 남성A씨가전처B씨가일하던편의점 을찾아가살해하고불을질렀다.자신 을경찰에신고했다는이유에서다.B씨 가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해경찰이 약 3분만에현장에도착했지만,A씨는 이미범행을저지른뒤였다. 스토킹, 교제폭력등관계성범죄피 해자가 경찰의안전조치를 받는 도중 살해당하는 비극이해마다 반복되고 있다.피해자보호조치가제한적수준 에머물러가해자의집요한 접근과 보 복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권칠승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따 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안전조치를 받던중사망한피해자는총 16명이다. 가해자는모두남성이었고,이들은전· 현연인이나 배우자 등피해자와친밀 한관계였다. 지난14일경기남양주시에서발생한 스토킹살인 사건역시경찰이피해자 를 대상으로안전조치를 취하고있었 지만 결국 막아내지못한 참변이었다. 반복적인스토킹신고에피해자에게스 마트워치등 장치를지급하고는 사실 혼관계였던피의자김훈 ( 44 ) 에대한격 리조치가늦어졌기때문이다. 안전조치는 보복을 우려하는 피해 자·목격자등에게주거지순찰강화,임 시숙소제공,신변경호, 스마트워치지 급등을맞춤형으로지원하는제도다. 최근 5년간 경찰의안전조치집행건 수는△2021년 9,549건△2022년 1만 5,671건△2023년1만6,991건△2024 년1만7,403건△2025년2만1,388건으 로꾸준히증가했다.스토킹범죄로국 한한다면피해자 안전조치는 2021년 1,428건에서지난해1만468건으로 7배 넘게증가했다. 급증하는안전조치에비해가해자신 병확보는충분히이뤄지지않고있다. 경찰의스토킹피의자 대상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2021년 68건에서 2022년 496건, 2023년 537건, 2024년 611건,지 난해867건으로늘었다.그러나법원의 영장발부율은2021년스토킹처벌법시 행이후 85.3%에서2022년66.7%, 2023 년 65.9%, 2024년 63.8%,지난해59.5% 까지매년뒷걸음질치고있다. 이때문에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격리·통제하는 게중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간부는 “미국, 호주 등에서 는 관계성범죄피의자에대해즉시일 정기간 신병을 확보해초기단계부터 보복 위험을 차단한다”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찰이보다적극적으로 가 해자와피해자를분리할 수있도록권 한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권정현기자 집값 짬짜미로단숨에 3억껑충$ ‘부동산 범죄’ 1493명덜미 못믿을경찰안전조치$ 5년간 16명피살 못막아 ‘의혹진원지’남부지검으로되돌아간‘관봉권사건’ 26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제1차노사정대표회담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 이번회 동은19일이재명정부의제1기경제사회노동위원회출범식에서강조된 ‘상생의협력구조마련’의후속조치로 이뤄졌다.왼쪽부터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김지형경사노위위원장,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 뉴스1 지난해초실거래가가 17억원안팎 이던서울A아파트가단숨에1억8,000 만원오른 19억원에거래돼인근주민 들 사이에화제를 모았다. 그런데어찌 된일인지부동산 매매신고까지마친 계약은며칠뒤취소됐다. 매수자는계 약을파기하고도 1억원이넘는위약금 을 물지않았다. 얼마 후 같은 매물은 20억원에가까운신고가로제3자에게 매도됐다. 경찰 조사 결과, 첫 거래는 부동산시 세 를상승시 키 려는목적으로 부동산중 개 사와집주인, 매수자가 공 모한 허 위계약으로 드 러 났 다. 경찰청국가수사 본 부는이처 럼 부동 산 시장을 교 란 하는 범죄행위에대해 지난해10월17일부터이 달 16일까지5 개 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해 1,49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 다.이들중 640 명은 검 찰에 송 치했고 혐 의가중한 7명 은 구속했다. 이 번 특별 단속은 10·15 주 택 시장 안정화 대 책 의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 금 융 위원 회 , 국 세 청등관 계기관과연계해 추진 됐다. 중점단속 대상은△집 값 띄 우기등 불법중 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교 란 △내부정보이 용투 기△ 재 건 축 · 재개 발 비리△기 획 부동산 △ 농 지불법 투 기△명의신 탁 △전 세 사기등 8 개 분 야 다. 그중 위장 전 입 , 특별 공급 청약 자 격불법취 득 등 공급질서교 란 이 448 명 ( 30% ) 으로 가장 많 았고, 농 지 투 기 293명 ( 19.6% ) , 집 값 띄 우기등 불법중 개 행위 254명 ( 17% ) , 재개 발 비리199 명 ( 13.3% ) 등이뒤를이었다. 주요 검 거사 례 도 공 개 됐다. 한국토 지주 택 공사 ( LH ) 임대주 택 분양 시지 원받을수있는임대차보증금을나 누 기로사전에공모한뒤위장전 입 등부 정한 방 법으로 공공임대주 택입 주 자 격을취 득 해주 택 을임대받은일당 등 14명이 덜 미를 잡혔 다. 또 일대 개 발호 재 정보를 입 수한뒤실제 농 사를지을 의사가 없 으면서 투 기목적으로 농 지 를취 득 한후 허 가 없 이 농업외 목적으 로전 용 하고불법위 탁 ·임대한 219명도 검 찰에넘 겨 졌다. 경찰은 사안의중대성을 고려해 10 월 31일까지7 개 월간 2차 특별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가수사 본 부 수사 국장을 ‘ 부동산 범죄 특별 수사 본 부 장 ( 태 스 크포 스· TF ) ’ 으로 둔 전국 단 위수사 체 제도 유지되며, 국 무 조정실 주관 ‘ 부동산 불법행위대 응협 의 회’ 를 통해관계부처와의공조도 확대할 방 침 이다. 박 성주 경찰청 국가수사 본 부장은 “부동산불법행위는시장질서를 무너 뜨 리고, 그피해를 국민에게전가하는 중대한범죄” 라 며“2차 특별 단속을통 해집 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대해더 욱 수사력을집중할 예 정”이 라 고 밝혔 다. 앞 서 24일이 재 명대통 령 도 엑 스 ( X · 옛 트위터 ) 를통해부동산범죄 특별 단 속성과를 직 접공 개 한뒤“나 라 망치는 악 질 부동산 범죄, 꼭 뿌 리 뽑겠 다”며 “망국적 ‘ 부동산 공화국 ’ 정상화 없 이 대한민국의미래는 없 다”고 덧붙 였다. 이재명기자 안권 섭 상 설특별검 사 팀 이 검 찰로넘 긴 ‘ 관 봉 권 띠 지 폐 기의 혹’ 수사가결국 사건발생지인서울남부지 검 으로되 돌 아 갔 다. 90일간수사로 ‘ 형사처벌에이 를 만한 혐 의점이 포 착되지않았다 ’ 고 판 단하고도 불기소결정등 법적결정 을 내리지않은 상 설특검탓 에벌어 진 ‘ 보기 드 문 촌 극 ’ 이 라 는 평 가다. 26일한국일보취 재 를 종합 하면, 상 설특검 이이 달 5일수사기간 종 료와 함 께 서울중 앙 지 검 으로이 첩 한관 봉 권의 혹 사건은결국관할등을이유로서울 남부지 검 형사1부에 재 배당됐다. 문제는 관 봉 권의 혹 의 ‘진 원지 ’ 가 다 름 아 닌 사건을 떠 안게된서울남부지 검 이 라 는점이다. 2024년 12월건 진 법 사 전성배씨자 택 에서 압 수한 한국은 행관 봉 권의비 닐 과 띠 지, 스 티커 를 남 부지 검검 사와 수사관 등이고의로 폐 기했다는게사건의 골 자다. 상 설특검 에사건을 맡 긴 것 도 검 찰에서발생한 사건이기에수사의공정성· 독립 성 담 보 차제3의기관이살 펴야 한단취지였다. 당장 사건을 넘 겨 받은 남부지 검 은 고 심 이 깊 다. 상 설특검 이“충분히 검 증 하고수사한결과 혐 의점이 없 다”면서 도불기소처분을하지않은사건.자 체 검 토후불기소결 론 을 낼 경우처분적 절 성에대한 논란 을피하기어 렵 다.이 른 바 ‘ 제 식 구 감싸 기 ’ 지적이제기되면 서,의 혹 을 둘 러 싼 사 회 적 갈 등을다시 키 우는결과를 낳 을수있기때문이다. 검 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 특검 이할 수있는수사를다했다면 책 임있는처 분을 했어 야 했다”며“남부지 검 이 ‘ 수 사한결과 혐 의가 없 다 ’ 고한들사건이 제대로 종 결되 겠느냐 ”고 꼬 집었다. 법조계에선 “ 검 사 대상 수사이기에 공수처로이 첩 하는게적 절 하다”고지 적한다. 하지만 이 또 한 녹 록지않다. 공수처법은 ‘ 다른 수사기관이 검 사의 범죄 혐 의를 발 견 한경우 사건을 수사 처에이 첩 해 야 한다 ’ 고 규 정하는데, ‘혐 의발 견’ 의조문을두고해 석 이분분하 기때문이다.일단 검 찰은그간 ‘혐 의가 있다 ’ 는전제로어 느 정도소명이 될 때 공수처에이 첩 해 왔 는데,그러려면상 설 특검 의 ‘혐 의가 없 다 ’ 는결 론 부터뒤집 어 야 한다. 공수처가 검 찰에이 첩 요청하는 방 안 이있지만, 적극 움직 이기 엔 공수처 또 한부 담 이다.공수처내부에선“인력부 족 으로사건적 체 가 심 화된상 황 에, 특 검 까지해서못 밝힌 사안을할수있 겠 느냐 ”는이 야 기도나온다. 한편 상 설특검 이 함께검 찰에 넘긴 쿠팡풀 필 먼 트서비스 퇴직 금 불기소 관 련 △보고서 압 수수 색 결과 고의 누 락 △ 압 수수 색 계 획 등 수사정보 누설 △ 엄희 준전인 천 지 검 부 천 지청장국 회 위증△고 용노 동부와 쿠팡 유착의 혹 등 잔여 사건은서울중 앙 지 검 형사3부 가 맡 는다. 이유지^위용성^정준기기자 특검“혐의없다”며결론은안내 중앙지검이첩→남부지검재배당 檢, 종결^공수처이첩모두난관 | | | | | 2021 2022 2023 2024 2025 ㋉㋇㋉㋈㚰㋉㋇㋉㋌଍ ڍۉ ᫺ᙝ⊍೉᪊ چ ◹ἑ⇍∹⠡⎚⽒ ؽ ᯡ 㜬 ಱ⃍ ؽ 㜬 ⅙ን ݕ ⠩ᲂഝᝑώᗅ⋅ೂ℡ₙᲭ 㜬ᱭ⭩⪂ 㜬׉⇞ⶶᇮ 㜬 ܙ ⇥ⶶᇮ 㜬 ⼲ ڍ ㋈㍘㋋㋉㋏ ㋎㍘㋈㋇㋐ ㋎㍘㋌㋉㋉ ㋎㍘㋍㋋㋇ ㋈᎕㋋㋍㋏ ㋋㍘㋋㋋㋉ ㋌㍘㋊㋏㋉ ㋍㍘㋊㋈㋉ ㋍㍘㋎㋊㋊ ㋏㍘㋇㋇㋋ ㋊㍘㋍㋎㋐ ㋊㍘㋈㋏㋇ ㋊㍘㋈㋌㋎ ㋊㍘㋇㋊㋇ ㋉㍘㋐㋈㋍ ㋐㍘㋌㋋㋐ ㋈᎕㋌㍘㋍㋎㋈ ㋈᎕㋍㍘㋐㋐㋈ ㋈᎕㋎㍘㋋㋇㋊ ㋉᎕㋈㍘㋊㋏㋏ 스토킹살인등가해자모두남성 신변경호등늘어도범죄차단한계 법원영장발부율은매년뒷걸음 ‘상생’ 손잡은노사정대표 경찰 5개월특별단속결과 위장전입^부정청약 448명최다 농지투기293명, 불법중개254명 640명검찰송치, 7명은구속 경찰TF 10월까지2차특별단속 “집값담합등불법행위집중수사” <중개사·집주인·매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