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미국·이란 전 쟁이촉발한경제위기와관련해“긴급 할경우에는헌법이정한긴급재정명령 을활용할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 26조2,000억 원 규모의‘2026년추가 경정예산(추경)안’도국회에제출했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 무회의에서“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도없다”며이같이말했다. 에너지수급 불안 등 경제 위기가 더 심해지면 헌법 76조에규정된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긴급 재정· 경제명령을발동하면국회동의없이도 재정·경제상의처분을할수있다.과거 긴급재정·경제명령은 1993년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가마지막이 었다. ★관련기사2·3면 이 대통령은“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 했을 때,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 으로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 속의지하는경향이있다”며“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 량을최대치로발휘하도록노력해야한 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 과의토의에서도“(현행법령에) 걸리면 각부처단위에서끌어안고고민하지마 시고 국무회의로 가져오시고 대통령실 로가져오면제도를바꿔서라도비상입 법을해서라도해결할테니각별히유념 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위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정부출범이후두번째인이번추경 에는 민생지원금 성격의‘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차등지급한다. 역대여섯번째로큰규모인이번추경 으로 올해 정부 총지출은 753조1,000 억원이됐다. 올해본예산대비 11.8% 증가한 수치다. 총수입은700조6,000 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예고했던 대로, 이번 추경에서 적자국 채발행은하지않았다.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 원을 추경재원으로활용했다. 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추경상세 브리핑에서“추경예산안을 19일만에 속도감있게마련했다”며“정부는하루 빨리민생경제의어려움을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 원이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33개사업을편성한대규모추경임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 착수부터 국회 제 출까지가장빠르게진행됐다는게기획 처의설명이다. 추경의핵심사업은고유가부담완화 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대중교통 환급 (K패스) 지원에 5조1,000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000억 원 등을 편 성해 총 10조1,000억 원을 지출한다.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3,256만 명)와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3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285만명)에게 10 만 원부터 60만 원까지차등 지급한다. 취약계층일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두 텁게지원하자는취지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 (GDP)이0.2%포인트성장할것으로기 대한다. 세종=이성원기자,이성택·우태경기자 ☞3면에계속 2026년 4월 1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李“경제위기대응,긴급재정명령쓸수도” 26.2조전쟁추경안국회제출 소득하위70%1인당10만~60만원 고유가피해지원금차등지급안포함 “초과세수로편성,물가자극없을것” 원·달러환율이장중 1,536.5원까지치솟은 31 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실시 간 환율 정보가 표시돼 있다. 이날 전 거래일보 다 14.4원 오른1,530.1원에 거래를 마친 원·달 러 환율은 4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웃돌았 다. 정다빈 기자 식을줄모르는환율전광판 (02)724-2114 2026년4월1일수요일 제24238호 | 는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달러환율이장중1,536.5원까지치솟은31일, 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 판에 실시간 환율 정보가 표시돼 있다. 이날 전 거래일보다 14.4원 오른 거래일연속1,500원대를웃돌았다. 정다빈기자 ” ㋉㋇㋉㋍଍❝ چ ἑ⋅⁝੽⁲ 㜬 ⅙ን ߹ざῑ᩹♡ ک ⃩׉ᝉಽ‍〝 10 ∹ 1,000 ὾ₙ ⎉ᗲⅵ⇞ᚽ מ 9 ∹ 7,000 ὾ ᗅ᪦ἑ⇞ 2 ∹ 8,000 ὾ ᩹ᾎ⼅⼽✥᭕〝ᗘ ߒھ Ꭶἑ⇞ 2 ∹ 6,000 ὾ ܶ☍᪊〡 1 ∹ ❝ چ ⛦ ޥ ᑱ 26 ∹ 2,000 ὾ₙ <종가기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