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1일 (수요일) D2 전쟁 추경 정부가 31일확정한 올해첫추가경 정예산안에는중동전쟁으로신음하는 석유화학 업계원료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4,695억원이포함됐다. 나프타 품귀로급등한수입단가증가분의절 반을보조해국내제조업가동률을유 지하고물가상승을억제할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안에△석유·핵 심전략자원공급망 안정화△수출기 업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 업지원△제조인공지능전환 ( AX·AI Transformation ) 등 3대분야예산 9,241억원을편성했다고밝혔다. 이중 70%인 6,642억원은 중동 전 쟁으로 수급 차질이빚어진석유·나프 타등공급망안정화에쓰인다.나프타 수입단가 증가분일부 지원 ( 4,695억 원 ) 과석유비축물량 130만 배럴확대 ( 1,584억원 ) 에대부분을 투입한다. 석 유시장 불법행위단속·대응을위한 통 합관제센터신설 및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에도 243억원을 사용한다. 다 만 29년만의석유최고가격제로인한 정유사의손실 보전은 별도 목적예비 비로편성,향후관계부처협의와국무 회의심의등을거쳐집행할계획이다. 중동을둘러싼불확실성이계속되는 만큼 1,459억원을들여수출기업과피 해산업도지원한다. 수출중소·중견기 업대상긴급지원바우처 ( 255억원 ) 및 해외현지공동물류센터 ( 59억원 ) 사업 등을실시한다.아울러근본적산업체 질개선을위해산업부가집중추진중 인제조 AX 사업M.AX에도 1,140억 원을편성했다.산업부관계자는“추경 예산이확정되는 대로 공급망 안정화 와수출애로기업지원등을위해신속 하게집행하겠다”고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도수출중소기업피 해대응과소상공인경영안정등을위 해 1조9,374억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수출현장의단기위기에신 속히대응하기위한수출바우처 ( 1,000 억원 ) , 고환율과 원자재가격상승 등 으로경영애로를겪는기업대상긴급 경영안정자금 ( 2,500억원 ) , 중동 전쟁 피해기업의수출규제대응과 온라인 수출지원 ( 122억원 ) ,수출국다변화를 돕는신시장진출지원자금 ( 1,000억원 ) 등을늘렸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특별경영안 정자금 ( 3,200억원 ) 을더지원하고, 기 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00억원을출연해보증공급을강화 한다. 폐업과재도전을지원하는 ‘희망 리턴패키지’에도 246억원을추가편성 했다. 세종=오지혜,박민식기자 미국·이란전쟁으로 중동산 원유 수 급에비상이걸리자 정부가 비축유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체원유를 유 조선에선적한 민간 정유사에정부 비 축유를 미리 주고, 유조선이 도착하 면 곧장 돌려받는 식이다. 비축유 ‘방 출’이아닌정부 - 정유사 간 ‘맞교환’인 셈이다. 31일 산업통상부는 한국석유공사 운영규칙을일부 수정해이날부터‘정 부비축유 스 왑 ( SW A P ·맞교환 ) 제도’ 를가동한다고밝혔다. 양 기 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 그 간 비축유는 경 직 적으로운영됐지만,신축·탄력적으 로운영하는게위기 극복 에도 움 이 된 다는 판 단”이라고설 명 했다. 이제도를이용하면전 세 계어 디 서 든 원유를 확보한정유사는선적한 원유 량만큼석유공사의비축기지에 있 는비 축유를 쓸 수 있 다.이후정유사의원유 는 국내도착과 동시에석유공사비축 기지로들어간다. 정유사에는 참 여유인이 뚜렷 하다. 미주·아프리 카 ·동 남 아 등 전 세 계에서 원유 확보에나 섰 지만 현재정제설비 가 중질유인중동산 원유를 중심으로 꾸 려 져 대체유를 무 작 정쓰기가 어 렵 다.게다가유조선도착에최장 50일가 량걸 린 다.정부비축유는중동산이대 부분이고,이미국내에 있 다. 정부도이 득 이다. 맞교환으로 정유 사의대체물량 확보를 촉 진하면비축 유고 갈 을 막 고,기업 활 동도지원할수 있 다.대체물량을실은유조선이도착 하기전 까 지대여료도받는다. 대체물 량이중동산이아 니 라면둘 사이의가 격차 액까 지받는다.정부는이 렇 게확 보한 수 익 을비축유증대에 활 용할계 획이다. 스 왑 제도운영기간은이날부터5 월 까 지 두 달이 며 ,산업부장관승인을받 아 1개 월씩 연장할 수 있 다. 양 실장은 “정유 4사가모 두참 여하기로했다” 며 “2,000만배럴규모맞교환수 요 가조 사됐다”고설 명 했다.이날비축유 200 만배럴을 놓 고모정유사와석유공사 간1 호 계 약 도체결됐다. 최후의안전 판 인 비축유 방출 시기 도 다소 늦 출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국제에 너 지기 구 ( I E A ) 와 약 속한 2,246만배럴의비축유방출기한 은 6 월 9일”이라 며 “4 월말 부터5 월 사 이에기업과 협의를 바 탕 으로 방출할 전망”이라고 말 했다. 당초 방출 예상 시기는4 월 중 순 이 었 다. 정부는 다 양 한 수단을 활 용해 6 월 말까 지국내원유수급에 문 제가 없 을 것 으로예상하고 있 다. 양 실장은 “기 업들이2,000만배럴보다 훨씬많 은대 체유를 세 계 곳곳 에서확보하고 있 으 며 , 비축유 맞교환을 바라는 것 도 6 월 에도착하는 물량이 있 기 때문 ”이라 며 “대체유, 비축유 활 용을 통해 6 월까 지 수급관리가가능하다”고강조했다. 다만전쟁의 양 상에 따 라 악 화 될 가 능성도여전하다. 김 정관 산업부 장관 은이날 KBS뉴 스 광 장에출연해“상 황 이더 악 화 된 다면5부제 뿐 아 니 라더한 조 치 를 요청 할수도 있 다”고밝혔다. 한편온라인상에서울산 비축유 90 만 배럴이 북 한으로 유입됐다는 의 혹 이확산하자,정부는 엄 정대응을예고 했다. 이재 명 대통 령 은이날 국무회의 에서“ ( 석유공사가 ) 원유우선 ( 구매 ) 권 행사를 잘못 해서 베트남 이 90만 배럴 을 구매 한 것 ”이라 며 “이게 북 한으로 갔 다고 그런 아주 악 의적인 헛 소 문 을 퍼뜨 리고 있 는 데 , 그것 도 신속하게경 찰 에서수사해서도대체 누 가 그런짓 을하는지밝 혀 서다시이 런짓 을 못 하 도 록 좀 했으면 좋 겠다”고 언 급했다. 김 장관 역 시“이는 명백 한 가 짜 뉴 스 로정부와시장의신 뢰 를 훼 손하고 국 민을기만하는행위”라 며형 사고 발 을 예고했다. 세종=오지혜,이성택기자 정부^정유사 ‘비축유맞교환’$ “6월말까지수급 안정” 산업부, 9241억추경안편성$석유^나프타등‘공급망안정화’집중 정부가 올해추가경정예산 ( 추경 ) 을 통해 1조 원의국 채 를 상환한다. 이에 따 라 우리나라 국가 채 무는 국내 총생 산 ( GDP ) 대비1%포인 트 낮 아질전망 이다. 실질적인나라 살림 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소 폭 개선 된 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2026년추경안’에는국 채 상환예산 1 조원이포함 된 다.올해법인 세 등 25조 2,000억원의 세 수가더 걷힐것 으로전 망되자, 이중 일부를 나 랏 빚 갚 는 데 사용하기로한 것 이다.추경을통한국 채순 상환은2021년이후5년만이다. 나 랏 빚을 갚 으면서국가 채 무는소 폭 개선 된 다.정부는추경안이원안대로국 회를통과할경우 GDP 대비국가 채 무 비율은 50.6%를기 록 할 것 이라고전망 했다.이는올해본예산대비1%포인 트 감소한규모다. 국가 채 무는향후정부 가 갚 아야하는금 액 을의미하 며 ,중기재 정 건 전성을보여주는대 표 적인지 표 다. 다만이 번 국가 채 무비율 하 락 전망 은 GDP 영향이더 크 다.국가 채 무비율 은 GDP 가 커 질수 록낮 아지는 데 ,정부 가 올해 GDP 상승률 전망 치 를 당초 예상보다 상향했기 때문 이다. 실제정 부가 지 난 해 8 월 올해우리나라의경 상 GDP ( 인 플레 이 션 을반영한 국내 총 생 산 ) 성장률을 3.9%로전망했는 데 ,지 난 해12 월 에이를 4.9%로 높였 다.정부 는이 번 국가 채 무 1%포인 트 개선 효 과 중에서 GDP 증가가 0.9%포인 트 를차 지한다고설 명 했다. 실제국가 채 무비율 개선 효 과는 이 보다 낮 아질수 있 다.미국·이란전쟁의 장기화로 GDP 성장률이현재전망보 다 낮 아질 가능성이 커졌 기 때문 이다. 김태곤 기획예산처경제예산심의관은 “지 난 해12 월 경제전망에서는 당 시경 기가 좋았던점 을반영해 GDP 상승률 을 높였 다” 며 “공식경제전망이바 뀌 지 않 아 현재나온경제성장전망을 토 대 로계산했다”고설 명 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 을 나타내는 관 리재정수지는 107조6,000억원적자를 기 록 할 전망이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2,000억원개선 된 수 준 이다. 관리재정 수지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 정수지에서국민연금등 4대보장성기 금수지를제외한 것 으로,해 당 연도재 정상 황 을보여주는대 표 적인수 치 다. 세종=강진구기자 나랏빚 1조원갚는다 세수증가전망에추경통해상환 국가채무개선$GDP대비50.6% 계약된유조선도착하면회수방식 정유4사참여$200만배럴첫계약 비축유방출 4월말~5월늦춰질듯 정부‘석유北반출’가짜뉴스엄벌 31일수도권수출입화물종합물류기지인경기의왕시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화물차들이대기하고있다. 미국·이란전 쟁으로주요선사들이중동노선운항을중단하면서컨테이너반입량이준데다, 고유가상황이맞물리며화물차운전자들 의시름이깊어지고있다. 윤기훈인턴기자 석화업계원료조달에4695억투입 석유비축량확대에수출기업지원도 중기부도중기^소상공인피해대응 경영안정자금등 1조9347억편성 멈춰선화물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