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1일 (수요일) 중산층까지피해지원$ ‘월소득 970만원’ 4인가구도받을 듯 1인당 10만~60만원을지급하는민 생지원금 성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은국민10명중 7명 ( 소득하위70% ) 이 받을전망이다. 고유가 취약계층에집 중하겠다던기존정부입장과 달리국 민 3,577만 명이대상이된것이다. 중 산층도 고유가와이로인한 경기침체 영향권에있다는 것이정부 판단이다. 소득하위70%기준은향후관련태스 크포스 ( TF ) 를 구성해따져봐야 하지 만,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970여만 원에해당할것으로보인다. 31일국무회의를통과한 26조2,000 억원규모의‘2026년추가경정예산 ( 추 경 ) 편성안’을 보면정부는 고유가 부 담 완화 3대패키지에10조1,000억원 을편성했다.정부는이를통해전국민 과서민층,취약부문등 3단계로촘촘 하고두터운고유가대응안전망을구 축하겠다는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은 추경브 리핑에서“고유가 부담 완화 3대패키 지는총 3층구조로돼있다”며“1층은 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석유최고가 격제지원과 대중교통 환급 지원, 2층 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3층은 저소득· 농어민등취약계층핀셋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정부는전국민의유류비절감 을 위해석유 최고가격제예산 5조 원 을편성했다.정부가지정한석유최고 가격보다 시장가가 더높다면정유사 손실분을정부가지원해야하는데, 6개 월분예산을이번추경에반영한것이 다. 또대중교통환급지원에877억원 의예산을투입한다.대중교통요금환 급사업인K패스의환급률 ( 일반 20%· 청년및다자녀가구 30%등 ) 을 6개월 한시적으로최대30%포인트상향하기 로한것이다. 이번추경의핵심사업인고유가피해 지원금예산은 4조8,000억원이다. 소 득하위70% ( 3,256만 명 ) 에는 수도권 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우대및 특별지역에따라 5만 원씩차등을 두 고 10만원에서25만원까지지급한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36만 명 ) 은 수도권 45만원,그외지역50만원,기 초생활수급자 ( 285만명 ) 는수도권 55 만원,그외지역60만원을받는다.소 득수준이낮을수록, 수도권보다인구 감소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구조다.이재명대통령의 주문대로피해지원금은지역화폐로지 급한다. 신속 지원을 위해구분이쉬운 기초 생활수급자와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 는 1차로 우선지급한다.이후건강보 정부 ‘고유가 3대패키지’ 10.1조원 유류비절감석유최고가격제이어 K패스환급률최대30%p한시상향 서민·취약층더두텁게‘하후상박’ 1차지급 4월말, 2차 7월초유력 소득기준확정해‘지역화폐’지급 ☞ 1면‘26.2조전쟁추경안‘에서계속 그럼에도 고유가로 인한 경제충격 으로 올해 정부 목표인 경제 성장률 2.0%달성은어려워보인다. 경제협력 개발기구 ( OECD ) 는 최근 올해 한국 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 2.1%에 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조용범기 획처예산실장은 “취약계층을 타기팅 해 지원하고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 수로만 예산을 편성한 만큼, 물가 자 극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 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 등은 긍정적 이지만, 나머지 현금성 지원은 대상 을 좁혀 더 두텁게 지원하거나 재원 을 아 껴뒀 어야 했다”며 “전 쟁 이장기 화하면 올 하반기 2차 추경이 불 가피 한데, 그 때 는 재원이없어 결 국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평 가했다. 고유가충격파$올해경제성장률 2%달성은어려울듯 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추가경 정예산 ( 추경 ) 안의목표는 미 국·이 란 전 쟁 으로 신 음 하는 국민의생활 안 정이다. 이를 위해위기의타격을 가 장크고가장 빨 리받는취약계층을 우선지원하고, 청년층의자 립 을 유 도하는 사업을 추 진 하기위해 2조 8,000억원을편성했다. 31일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따 르 면, 민생안정분야에서가장 많 은 예산이투입 되 는사업은청년 창 업과 일자리지원 ( 1조9,000억원 ) 이다. 그 만큼청년고용 문제가최우선민생 과제라고 판단했다는 얘 기다. 실제 국가데이터처통계에서지 난 달청년 실업률은 7.7%로,5년만에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도 구 직 도 하지 않 은 ‘쉬 었음 ’청년 ( 15~29세 ) 은 48만5,000 명에달한다. 정부는 청년 창 업을 적극 장려하 는 방 안을추 진 한다. 스타트업 열풍 을 조성하기위해 총 9,000억원을 편성했다. 연 2회 경 진 대회를 열 어 유망한 창 업가 300명을 선발한 뒤 사업자금 ( 최대1억원 ) 을지급하는 ‘모두의 창 업’ 프 로 젝 트 ( 4,000억원 규모 ) 가 새롭 게추 진 된다. 경 진 대회 에 참 여한 창 업가는 사업규모 확 대 ( 스 케 일업 ) 를지원하는전용 펀드 나 저금리대 출 을받을수있다. 청년일자리지원에도 9,000억원 이 쓰 인다. 대표적으로 쉬 었음 청년 의 노동 시장 진 입을 촉진 하는 ‘K - 뉴딜 아 카 데 미 ’ ( 1,000억원 ) 가 신 설 된다. 대기업주도로 청년이선 호 하 는 직 업 능 력개발이나 직 장 적응 프 로그 램 을 운영하는 제도인데, 1만 5,000명이 혜택 을 볼 것으로예상된 다. 취약계층의취업을지원하는 ‘국 민취업지원제도’는예산이 786억원 추가 배 정돼쉬 었음 청년까지대상 을 확 대한다. 취약계층의 복 지는두터워 진 다. 복 지사 각 지대를 줄 이기위해조건없이 기본 생활 필 수 품 을 지급하는 ‘그 냥 드림센 터’를전국 150 곳 에서 300 곳 으로 2 배늘 리기로했다.전세사기피 해를입은세입자에대한지원 방 안도 담 았 다.국가가피해보 증 금의3분의 1을최소 보장하기위해예산 279억 원을편성했다.인구감소지역주민에 게 매 달 15만원을지급하는농어 촌 기본소득시범사업은현재10개 군 에 서15개 군 으로 확 대한다.이를위한 예산706억원을추가 마 련했다. 고유가, 고물가에 움츠러든 소비 도 활성화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을 확 대하기위해예산 800억원을 배 정 했다.영화· 공 연· 숙 박· 휴 가비지원에 도 586억원을투입,687만명이 혜택 을 볼 수있을전망이다. 다만일 각 에서는문화비지원의경 우 ‘전 쟁 추경’ 취지와 동떨 어 진 다는 지적이제기된다. 이에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은 “문화산업도 내 수활성화나일자리와연관돼있다” 며“경기침체위기에선제적으로 대 응하자는취지”라고 설 명했다. 세종=장재진기자 험료 등을 통해구체적대상을 확 정하 면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할 계획 이다. 조용범기획처예산실장은 “지 난 해 2차 추경 때 전국민민생회 복 소비 쿠폰 에적용했던구조를 그대로 적용 할예정”이라며“1차지급은국회통과 후 17일, 2차는 80일에지급 됐 다”고 설 명했다. 지 난 사 례 를 적용하면 1차 지 급은 4월 말 , 2차 지급은 7월 초가 유 력하다. 가장 큰 관심은 소득 하위 70% 기 준이다. 이는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150% 수준으로, 올해 월 소득 ( 세전 ) 으로 환산하면 △ 1인 384만 원 △ 2인 630만 원 △ 3인 804만 원 △ 4인 974 만 원 △ 5인 1,134만 원에 해당한다. 물 론 이 구분은 대 략 적이다. 소득 뿐 아 니 라 재산 수준까지반영한 건강보 험료 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따져야정 확 한 만큼, 정부는행정안전 부와 보건 복 지부 등 범정부 TF를 통 해구체적소득기준을 결 정한다는 방 침이다. 아 울러 정부는에 너 지 복 지에 2,000 억원을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너 지 바 우처수급대상중등유와 액 화석유가 스 ( LPG ) 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5 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농어민의생산비용을절감하 고 영세 화물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 화하기위해유가연 동 보조금 등 650 억 원을 지원한다”며 “비 료 ·사 료 구 매 비용지원도 700억원 확 대한다”고 밝혔 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장은 “추경 타이 밍 은 적절했다고 본 다”면서도 “취약계층이더 힘든 시기 이 므 로 소득 하위 70%로 넓히 기보단 지급 대상을 더 좁혀집중하는 게어 땠 을까 싶 다”고 말 했다. 세종=이성원기자 ‘쉬었음’청년들 자립돕는다 창업·일자리지원 1.9조투입 10 ᎕ ک ⃩׉⼅⼽⎉ₙ ߑ ⎉ ޥߒ ᑱ 㜬 ಱ⃍ ₙ 㜬 ⅙ን ߹ざῑ᩹♡ 45 ᎕ 55 ᎕ 15 ᎕ 50 ᎕ 50 ᎕ 50 ᎕ 60 ᎕ 60 ᎕ 60 ᎕ 20 ᎕ 25 ᎕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우대지역 인구감소특별지역 ᭕຦⼡⃍㋎㋇㚜㏖㋊㍘㋉㋌㋍᎕ᑎ㏗ ߹⛑ᯡ ߒ ⅙㏖㋉㋏㋌᎕ᑎ㏗ ◱᪊⃍㍠⼥ᝉᑱ㏖㋊㋍᎕ᑎ㏗ 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대통령은중동사태장기화로에너지수급이불안정해진 것과관련 “긴급할경우헌법이정한긴급재정명령을활용할수도있다”고밝혔다. 왕태석선임기자 국무회의주재 민생안정에 2조8000억편성 ‘그냥드림센터’ 150곳→300곳 전세사기보증금 3분의1 보장 30 D3 전쟁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