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2일 (목요일) D2 부동산 규제 “다주택자 대출은 조이고 매물은 푼다.” 정부가1일발표한가계부채관리방 안은 투기수요를억제하는 동시에매 물 출회를 유도하는데초점이맞춰져 있다.이달 17일부터수도권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다주택자의만기연 장은 제한하고 무주택자에한해토지 거래허가구역의실거주의무를완화한 것은이런이유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17일부터 2주 택이상인 개인이나 임대사업자가 보 유한 수도권·규제지역아파트에대한 담보대출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금 지된다. 다만불가피한경우예외를뒀다.이 미매도계약이체결된주택이나어린이 집,인구감소지역소재주택등은 만기 연장제한대상에서제외된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최초로 매입한경우,임 대사업자가임대목적으로건설해공급 하는민간건설임대주택,상속이나채권 보전등을위한경매참여등도보유주 택수산정에서빠진다. 또임차인이있는주택은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대출 만기를연장한다. 이 날 ( 4월1일 ) 기준세입자와 2년간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2028년 4월 1일까지 는해당주택을담보로받은대출이유 지될수있다는뜻이다. 대책발표일부 터 4개월뒤인 7월 31일까지계약갱신 청구권에의해계약이연장되는경우와 대책시행전날 ( 16일 ) 까지기존임차인 과 묵시적계약이체결되는 경우도 갱 신계약 종료 시점까지만기연장이가 능하다. 등록임대사업자는의무임대기 간이종료되는 날까지만기연장이가 능하다.이에따라가장긴세입자임차 기간은 2028년 7월 31일까지로, 해당 매물을 매입한 무주택자는 같은 기간 까지실거주를미룰수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실거주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이내에매수자가 해당 주택에실거주해야만 했다. 사실상임 대차계약이4개월미만남은주택만거 래가가능해전세계약이올해10월종 료되는주택의경우 6월이후에야매매 가가능했다.하지만이번조치로무주 택자가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 고연말까지토지거래허가를신청하면 기존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실거 주의무가유예된다.무주택자의‘갭투 자’를허용하는동시에다주택자의‘전 세낀매물’ 출회를유도하려는의도로 풀이된다. 다만유예대상은해당아파 트를 담보로 만기일시상환 주담대가 설정된경우로한정된다. 금융위관계자는“토지거래허가구역 의실거주의무를완화한것은매물출 회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것”이라며“보완조치를통해즉각적으 로 매물이나올 수있도록 유도했다” 고설명했다. 김민순^박세인기자 이재명대통령이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세금감면을축소하더라도투자· 투기용이아닌, 직장 통근이나 자녀교 육 목적인경우에는 축소 대상에서제 외할뜻을밝혔다. 이대통령은 1일엑스 ( X·옛 트위터 ) 에 ‘투기용아닌데$집팔기도, 세놓기 도,직접살기도어렵다’는한일간지기 사를공유하며이같이밝혔다.이기사 는 정부의비거주 1주택보유세강화 조짐에직장과 자녀교육 문제로 불가 피하게비거주 1주택을가진사람들이 곤란한 처지에놓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비거주 1주택자는자신이소유한 1주택이아닌다른집에전세나월세등 으로사는사람을가리킨다. 이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주거용 이아닌투자·투기용이라면장기보유 에따른세금감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 은타당하지않다’는자신의과거발언 이기사에인용된점을지적하며“기사 본문에서인용한제가한이말에의하 면갭투자용이아닌 주거용인데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일시비거주하는 경우는제외됨이명백하다”고짚었다. 이어“그런데동일한 ‘심층기획’ 기사 에서투기용이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일시거주하지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 기사를 ) 쓰는 건 몰 라서일까요 ? 알 면서그 러 는 걸 까요 ? ” 라고 꼬 집었다.이대통령은“명백 히모 순 되는 기사이니조금만 더심층 분 석 해서기사를정정해주시기 바 란다”고 요구했다. 세금 감면축소를 검 토하는 대상을 ‘투자·투기용’으로 한정했 음 에도이에 해당하지않는직장통근용,자녀교육 용비거주1주택자사 례 를해당기자가 실수또는고의로 넣 은것아니냐는지 적으로풀이된다.다만해당기사는“비 거주1주택자의경우비거주사유가투 기·투자용인지불가피한사정이있어서 인지구분하기가어려 워 규제적용 과 정에서 혼선 이예상된다”는 문제도제 기했지만,이대통령은이에대한언급 은하지않 았 다. 이대통령이언 론 보도에대해공개적 으로정정을요구한것은 취 임후 두 번 째 다.이대통령은지 난 달 28일다주택 소유 공무원에대해청와대가 승 진 배 제방안을 검 토한다는언 론 보도에대 해“사실이아닌보도”라며시정을 요 구해해당 기사의 온 라인 버 전이 삭 제 됐 다. 이성택기자 정부가 다 음 달부터전 국 의 농 지에 대해전수조사에 돌 입한다. 헌법 상 ‘경 자유전원칙’을 훼손 한투기 농 지를 색 출하고, 농 지 현황 에대한 데이터 베 이 스를구축해 농 지관리제도에 활 용하 기위한목적이다. 1일 당정이발표한 ‘ 농 지전수조사 추 진방안’에따르면전수조사는내년 까지 두단 계에 걸쳐 실시된다.다 음 달 착 수하는 1 단 계조사는 농 지 법 이시행 된 1 99 6년이후 취득 한 농 지를 중 점적 으로 살 펴볼 예정이다. 내년에 추 진되 는 2 단 계조사 땐 그이전 농 지에대해 서도조사가이 뤄 진다.정부는최근 편 성 한 추 가경정예산안에서1 단 계조사 에 필 요한예산 5 88억원을 배 정했다. 1 단 계조사의 첫단 계는투기의심 농 지를 선 별하는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와 드론 · 항 공 사진,인공지능 ( AI ) 기 술 을 활 용할계획이다. 8월부터 는 10대투기위 험군 을대상으로 현 장 점 검 에 돌 입한다. 투기위 험군 은 △ 토 지거래허가구역 △ 수도권전지역 △ 경 매 취득 자 △농 업 법 인·외 국 인소유 농 지 △농 지이용실 태 조사결과적발 농 지 등이해당한다. 조사대상은 광범 위하다. 정부가 파 악 한 전체 농 지규 모 는 1 95 만 헥 타르 ( ha ) 에달한다. 올해는 우 선 11 5 만 헥 타르에대해조사를실시하는데, 수도 권지역의 농 지22만 헥 타르가 중 점점 검 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 농식품 부 관계자는 “경기도일대 땅값 이비 싼 이 유는투기적목적이있다고 판단 된다” 며“이번에정부의투기근 절 의지를보 여 줄 것”이라고경고했다. 정부는전수조사를위해‘정부 합 동 농 지조사 및 제도개 선추 진 단 ’도구 성 한다. 이를 위해조사인 력 5 ,000명도 신규 채용할예정이다. 농식품 부 관계 자는 “전문 성 문제가불거지지않도록 조사에 앞 서 충 분한 교육을실시할예 정”이라고설명했다. 정부는전수조사결과위 법성 이 드러 난 농 지는 유 형 에따라행정처분을 부 과하거나 계도할 방 침 이다. 특 히 토지 거래허가구역내에있는무 단휴 경이나 불 법 임대차 사 례 가적발될경우 즉각 적인처분명령이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 진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얻 은 정보는 체계 적인 농 지관리제도를 마련 하는데 활 용될전 망 이다. 농식품 부관계자는“지 금도 농 지대장이있지만 실제 현 장에 가보면지목상 농 지가다른용도로쓰 이고있는경우들이있다”며“ 농 지데이 터 베 이스를구축하는것이전수조사의 또다른목적”이라고말했다. 세종=장재진기자 정부, 내달부터‘농지전수조사’$투기의심지역훑는다 1^2단계현장점검, AI^드론등활용 위법성적발땐행정처분^계도방침 추진단구성$5000명신규채용도 “직장등불가피한일시적비거주는제외” 李대통령‘장특공축소’사례재차 강조 보유세기사정정요구하며발언 가계대출총량, 1.5%이상늘지않게관리 ‘매물 잠김’ 차단$정부, 실거주 의무도 완화 ‘다주택자주담대규제’ 보완조치 임대차계약만기까지연장가능 무주택자갭투자허용,매물유도 인구감소지역등규제대상예외 1일서울노원구부동산중개소게시판에매매물건광고만보인다.최근서울에전·월세매물이급격히줄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는 ‘전세0 건,월세0건’ 단지가등장했다.지난해10·15대책이후갭투자(전세끼고매매)가제한되고입주물량이감소해이같은현상이빚어졌다는분석이다. 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 ☞ 1면‘다주택자대출연장제한’서계속 예 컨 대 새마 을금고는 지 난 해 대출 규 모 가 2024년말대비 5 조3,000억원 늘 었는데,당초목표 ( 1조2,000억원 ) 의 4 배 를 훌쩍넘 었다.이에올해는관리목 표를 ‘0원’으로설정하고, 내년에도 페 널티 부여를 검 토하기로했다. 연말이면금융기관들의가계대출한 도가가 득 차대출 절벽 이발 생 하는것 을 막 기위해서는 월별·분기별목표를 설정해관리하도록했다. 분기별로연 간가계대출규 모 의2 5%씩 목표를할 당한뒤1분기에이목표를 넘 어서는경 우에는 2분기에대출한도를 줄 이는방 식 이다. 정부의목표는 지 난 해기준 88.6 % 수준인 국 내 총생 산 ( GDP ) 대비가계 부채 비 율 을 2030년까지 80 % 로 낮 추 는 것이다. 이위원장은 “우리나라 의 GDP 대비가계부채비 율 은주요 20 개 국 ( G 20 ) 평균 인 59 . 5% 와 비교해여 전 히높 은 수준”이라며“부동산 시장 과 금융의관계를 절 연할 때 ”라고 강 조했다. 금융당 국 은 2021년이후 취 급된사 업자대출의용도외유용여부를전면 점 검 하고, 만약사문서위조나사기 혐 의가 발 견 되는 경우에는 바 로 수사기 관에통보하기로했다. 국 세청도 사업 자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 한 사 례 를전수 검증 해 탈 세여부를점 검 한 다는 방 침 이다. 그동안 규제사각지대 로여 겨 져 왔던온 라인투자연계금융업 ( P 2 P ) 대출도 기존 금융권수준의담 보인정비 율 ( LTV ) 을적용해 풍선효 과 를차 단 할방 침 이다. 정부는‘비거주1주택자’에대한대출 규제와 총 부채원리금상환비 율 ( DSR ) 규제강화등의 추 가대책도고민하고 있다.이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는 돈 이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각인시 킬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