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2일 (목요일) 잘못된호적탓 배^보상 못받는 유족들$ “고쳐달라” 이미 568건 ☞ 1면‘제주4^3유족인터뷰’에서계속 가족들은 유족들도 무차별적으로 총살했던토벌대를 피해고씨가 다섯 살 때작은아버지자녀로 호적에올렸 다. 젊은나이의어머니가재가를 하면 서갈 곳이없어진고씨는 작은아버지 와큰고모,작은고모등친척집에맡겨 졌다. 고씨는 두 살 때앓은 홍역을제 때치료하지못해후유증으로청각장 애가있다.가정형편이어려워지면서고 씨는초등학교도마치지못했다. 작은 아버지집에서어린사촌동생을돌보고 허드렛일을하면서자랐다. 스물두살 에결혼을하면서독립했다.행복은오 래가지않았다. 두 살 배기딸을 두고 남편이세상을떠났다.재혼가정을꾸 렸으나순탄치않아이혼했다. 생계를위해마흔살무렵장사를시 작했지만 건강이악화하면서쓰러졌 다.중증장애인판정을받은그는기초 생활수급자로 생계를이어왔다. 고씨 는“힘들때면4·3평화공원에모셔진아 버지위패앞에서많이울었다”며“아버 지가 살아있었으면이렇게살지않았 을것이라는생각에원망도많이했고, 사진으로만 봤던아버지얼굴을 떠올 리면서그리워했다”고눈물을삼켰다. 사건발생 50년이넘도록역사에묻 혔던4·3은 2000년1월‘제주4·3사건진 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 특 별법’ ( 4·3 특별법 ) 이제정되면서비로소 정부차원의진상조사가이뤄지기시작 했다. 4·3 희생자와 유족 현황 파악에 도오랜시간이걸렸다. 고씨는 6년전 쯤제주도가 4·3희생자배·보상신청을 받는다는소식을접했다. 하지만 호적 상에 4·3희생자인아버지가아닌작은 아버지의딸로 등록돼있어보상을 받 을수없었다. 2023년친생자관계존재 확인신청을했고,지난해국무총리산 하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 예회복위원회의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첫결정이이뤄지면서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할수있게됐다.이에따라정부의 4·3 피해보상금도받게됐다. 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 29일제주를 방문해4·3희생자유족과만난자리에 참석한그는“대통령이귀한자리에불 러줘이야기도 들어줘서너무 기뻤다” 며“귀도어둡고, 아무것도 모르는 늙 은 사람을위해애써준 동주민센터와 도청공무원들에게고맙다”고했다.이 어“아버지가 남겨주신 4·3 보상금은 결혼식을올리지못한 채 살고있는딸 의결혼식비 용 으로 쓰고 싶 다”며“자 식들은나 처럼 살지 말 고, 편 안 하게살 았으면 좋겠 다”고 덧붙였 다. 4·3 피해로 뒤틀 린희생자의가족관 계를회복하기위해고씨 처럼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총 56 8 건에이 른 다.이중희생 자와 사 실 상 자녀간친생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이이뤄진것은 고씨를 포함 해 4명이 처음 이다. 고씨등 2명은 4·3 으로친아버지가 사망하자 각각 할아 버지와작은아버지의자녀로호적에올 렸다.다 른 2명은평생을호적에아버지 이 름 없이살아왔다. 고씨는 “ 당 시에는총살 당 한 부모를 ‘ 빨갱 이’로 낙 인을 찍 어그 자식들 까 지 연좌 제에 옭 아 매 는일이많아할아버지 나부모의형제,친척의호적에오 른 일 이비일비재했다”며“부모와의 연 을 억 지로 끊 어야했고, 살아남은유족들도 정신적으로나물 질 적으로도많이어려 움 을 겪 었을것”이라고회고했다. 정부가 뒤늦 게 4·3 명예회복에나 섰 지만고씨 처럼 가족관계등록정정은 쉽 지않았다. 가족관계등록제도상부모 가 실종 되 거 나 사망해유전자 검 사가 불가 능 할 경우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어려 웠 기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4·3 특별법 개 정으로 사 실 관계조사와 심 의를 거쳐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법적 근거 가 마 련 되면서유족들의가 족관계등록정정이이뤄지게됐다. 고씨등 4명의이 번 가족관계등록정 정결정은유전자 검 사 절 차나소 송 없 이국가가인정해준첫사 례 다. 고씨는 “이제라도 4·3희생자유족들이가족관 계등록을 정정해가족관계를 바 로 잡 아야 한다”며“ 더 이상 억 울한일은없 었으면 좋겠 다”고 바 람을전했다. 제주도는 4·3희생자 유족을 대상으 로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8 월 까 지 받는다.신청기간은 더 많은피해가있 을것이라는 유족들의 요 청에따라정 부와 협 의해 연 장할계 획 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인고계순씨가지난달29일제주한화리조트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자신의사연을밝히고있다. 제주=왕태석선임기자 진상규명 20여년$희생자절반아직모른다 지난 2월3일제주시봉개동제주4·3평화공원평화교육센터에서열린4·3희생자신원확인보고회에서한유족이유해함에이름표를부착하 고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 4·3 78 주기 ( 3일 ) 를 맞 아 4·3 희생자 추념 식이 거 행 될 제주 4·3평 화공원 내 4·3평화기 념 관에는아무 것도 새 겨지지않은 커 다 란 하 얀 비 석이있다. 말 그대로 백 비 ( 白碑 ) . 백 비앞 안내 판에는 ‘ 언젠 가이비에제 주 4·3의이 름 을 새 기고일으 켜 세 우 리라’는 글 이적 혀 있다.하지만1 8 년 전 평화기 념 관이 개 관할 때 설 치 된 백 비에는 단 한 글 자도 새 겨 져 있지 않다.정부의정확한진상조사를통 해4·3의 완 전한명예회복을해야한 다는 목 소리가 높 아지고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 생자명예회복위원회 ( 4·3위원회 ) ’ 가 심 의·결정한 4·3 희생자수는 1만 5,21 8 명 ( 2026년 1월 기준 ) 이다. 이 중 사망자가 1만 7 53명이고, 행방불 명자 3, 7 96명, 후유장애자 224명, 수 형자가 445명이다. 하지만이는 공 식적으로집계 된 희생자수일 뿐 4·3 당 시제주도민의10 분 의1 이상인 2 만5,000명에서3만명의인명피해가 발생한것으로 추 정 된 다. 정부 차원의 4·3 진상 규명은 2000년 1월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 4·3특별법 ) ’ 제정·공 포 로시작됐다. 2003년 10월정부의4·3진상조사보 고서가확정됐고, 당 시 노 무현대통 령이제주를방문해4·3은국가 권력 에의한 민간인희생이라는 사 실 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 으로 인정하고 공식사과했다. 이후 4·3희생자 추념 일 법정 기 념 일지정 ( 2014년 ) , 4·3특별법 개 정 ( 2021년 ) 등을통해 4·3 희생자에대 한 국가보상이 단 계적으로 이뤄지 고있다. 4·3 당 시불법 군 사재판 등 으로 억 울한 옥 살이를했던수형인 에대한 재 심 청 구 와 유족들의가족 관계등록정정신청등도진행됐다. 하지만 여 전 히 갈 길 이 멀 다. 아 직 파악하지못한 인명피해만 1만 5,000 여 명. 시대와 진 영 에따라 봉 기, 항쟁 , 사건등으로 명명돼 온 4·3 공식명 칭 도 사회적 합 의를이 루 지 못했다. 4·3에대한 역사적 왜곡 과 폄훼 도 심 각하다. 정부는 올해 4·3 진상 규명에 속 도를 낼 전망이다.아 직완 결되지못 한 희생자와 유족의명예회복을 위 해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을 연 장하고, 가족관계작 성 및정전, 혼 인, 입양 특 례 및 보상 신청기간도 연 장할방 침 이다. 4·3에대한 왜곡 · 폄훼 의 처 벌법제 화를 추 진하고 4·3기록물이 체 계적 으로관리 될 수있도록아 카 이 브 기 록관건립도적 극추 진한다.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유족 회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와 4·3 진 압 공로서 훈취 소의법적 근거 마 련 을 추 진한다. 4·3을 계기로 국가 폭 력범죄 에대한 공소시 효 소 멸 시 효 를 폐 지하는 방 안 도적 극 적으로강 구 한다. 김창범 4·3유족회장은 “유족회는 그동 안 지 속 되어 온 4·3 왜곡 과명예 훼손 행위에 단 호 히 대 응 하며 4·3의 진 실 에기 반 한 정의로 운 해결을 위 해 노력 해왔다”며“이대통령이유 족에게한 약속 이국회와정부의 책 임 있는 후 속 조치로 조 속히 이어 져 4·3이 더 이상 미완 의 과제로 남지 않기를기대한다”고 말 했다. 제주=글^사진김영헌기자 제주제주시봉개동제주4·3평화공원내4·3 평화기념관상설전시실에놓인 ‘백비( 涯 ) ‘. 공식집계2배인3만명피해추정 사건명칭사회적합의도못이뤄 4^3왜곡^폄훼처벌법제화등추진 8월말까지4^3 가족관계정정신청 부모사망으로유전자검사불가능 특별법개정, 사실관계조사^심의로 고씨등 4명소송없이인정첫사례 “억지로연끊어힘들고어려운세월” ⛦ 1 ᎕ 5,218 ᑎ ㋋㍠㋊ㄵ᪦⅙⿍〲 㜬㋉㋇㋉㋍଍㋊₝߹⋉ 㜬 ⅙ን ⇥⋅Ⲃᚍ⅙⠡ඍ ᩵Ꭶ⅙ 1 ᎕ 753 ᑎ ⽒ᗲᝑᑎ ⅙ 3,796 ᑎ ろ⃩ⅮἩ⅙ 224 ᑎ ᯡ⿞⅙ 445 ᑎ ⃩∺ 12 ᎕ 8,022 ᑎ D3 ‘제주 4·3’ 78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