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3일 (금요일) A5 종합 ‘출생시민권제한’에대법관들“회의적” 연방대법원이1일출생시민권을제한 하려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 령위헌심리를개시한가운데주요대 법관들이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해 회 의적인시각을드러내면서최종판결의 향방에초미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시작된 구두변론에서 미국 내 불법체류자 및 일부 임시 체류 자의 미국 태생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시민권을제한하는내용을담 은트럼프행정명령의위헌여부를집중 심리했다. 이날 심리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 는대법관들까지도해당조치의헌법적 정당성에의문을제기하는모습이나타 났다고NYT는전했다. 다만동시에시민권보장을주장하는 측에도날카로운질문이이어지면서최 종 판단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연방대법원은오는6월말또는7월초 최종판결을내릴것으로예상된다. 이번사건의핵심쟁점은1868년제정 된 수정헌법 14조의‘시민권 조항’해 석이다. 해당 조항은“미국에서 태어나 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 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00년이상출생시민권의근거 로작용해왔다. 트럼프행정부는이조항이원래노예 해방이후흑인시민권보장을위한것 이었으며, 불법이민자의자녀에게까지 적용되는것은잘못된해석이라고주장 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원고 측은 출생에 따른 시민권 부여는 미국 헌법 이 보장하는 기본 원칙이며, 대통령이 이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정책이시행될경우매년약20만 명이상의신생아가시민권을박탈당할 수있는것으로추산된다. 이에따라가 족의법적지위불안정, 사회적혼란등 광범위한파장이예상된다. 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방대법 원 구두변론 현장에 출석, 대법원 심리 에출석한최초의현직대통령이됐다. 황의경기자 연방대법원구두변론심리 트럼프, 현직대통령출석 1일연방대법원앞에서이민단체관계자등시위대가“미국서태어났으면시민”이라는푯말을들 고있다. <로이터> 우편투표제한행정명령발동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제 한행정명령을발동하면서논란이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서명한 우편투 표제한행정명령은주별시민권자명단 작성을국토안보부에지시하는내용이 다. 시민권및귀화기록, 소셜시큐리티 관련 기록 등 연방정부 자료를 기반으 로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해 이를 유권 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하겠다는것이다. 각 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 당국 이 작성해 전달한 시민권자 명단을 바 탕으로자격이없는유권자에게우편투 표용지를제공해서는안된다. 만약선관위가자격이없는유권자에 게 투표 용지를 제공할 경우 연방법무 부가기소한다는것이이번행정명령의 골자다. 아울러 행정명령에는 연방우정국 (USPS)에 시민권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의 우편 투표용지 배송을 금 지하는내용도포함됐다.연방정부가관 할하는 우편 서비스를 이용해 우편투 표를통제하려는시도인셈이다. 그러나 연방헌법에는 선거와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하지 않아, 우편 투표제한행정명령의실제시행은쉽지 주별시민권자명단작성, 유권자자격판단근거활용, 일부주정부위헌소송준비 않다는것이중론이다. 당장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우편투표제한행정명령시행 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 장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선거 업무를 각주정부가관할하기때문에대통령과 연방정부가선거관리에개입하는내용 의행정명령은위헌이라는것이다. 헌법은각주정부에선거의시기와장 소, 방식등을포함한광범위한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선거 관련 규칙 제정의 권한은의회에있다. 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부정선거의 혹을지속적으로제기하면서특히우편 투표관련부정행위가심각하다는주장 을굽히지않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투표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나, 법원 결정에 의해 상당 부 분저지되면서현실화가어려운상황이 다. 서한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