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3일 (금요일) D10 사회 “우리도 아침출근” 무임승차 제한 검토에노인들 뿔났다 춘천권 8명, 원주권 7명$‘지역의사’권역별인원확정 마약류식욕억제제‘5만정불법처방’의사덜미 캐리어시신유기‘패륜범죄’사위^딸 구속 대구에서장모를살해한뒤시신을도심하천에유기한사위(왼쪽)와시신유기를도운딸이지난달18일피 해자시신이담긴여행가방을끌고하천으로이동하는모습이폐쇄회로(CC)TV에포착됐다.이들은존속살 해와시체유기등혐의로2일구속됐다. 대구=연합뉴스 “우리도,이시간에출근합니다.” 2일이른아침,서울지하철 2호선구 의역과 신당역에서만난 노인들 목소 리에피곤함과화가잔뜩묻어났다.‘왜 이렇게아침일찍지하철을 탔냐’는질 문에는당연한걸물어보냐는듯노기 를띠는이도있었다.이들에게아침지 하철은 청년들의그것과 다르지않은 ‘생계를위한출근길’이었다. 최근이재명대통령발언에노인들이 뿔이났다.“출퇴근시간대노년층무임 승차를한두시간제한하는방안을검 토해보자”면서“노는 분들은 자제하 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 제안 이신경을거스른것이다. 미·이란전쟁 등으로인한고유가문제,대중교통수 요가 출퇴근 시간에몰리는 상황에대 응하자는주문이었지만,노인층에서는 ‘비생산적이동 주체’로 낙인을찍었다 면서불만을터뜨리고있다. 당장일주일에6일을지하철로출퇴 근하며사무직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박모 ( 72 ) 씨는대뜸 화부터냈다. 그는 “아침시간에이용하지말라고하면아 르바이트를 할 수가없다”고 했다. 매 일오전 7시청소일을 나간다는 김모 ( 84 ) 씨도“나이들었다고다노는게아 니다”고목소리를높였다. 실제한국일보가 서울 도심지하철 역사와 객실에서만난 노인들 상당수 는청소,경비, 공인중개업, 단기사무직 등다양한직종에근무를하면서“지하 철을 타고정해진시간에맞춰이동한 다”고 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매 일출근하는박모 ( 71 ) 씨도그중한명. 박씨는 “출근 시간대를 피하라는 건 현실을 모르는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노인들은“설령여가목적이동 이줄어든다고 해도지하철 혼잡이얼 마나완화될지의문”이라고불만을터 뜨렸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서울 지하철1~9호선승하차인원을분석한 결과도이를 방증한다. 오전 7~8시비 중은 9.7%인반면오전11시부터낮 12 시사이에는 25.8%에달했다. 노인들 주이용시간대가‘낮’이라는의미다. 지하철운영적자의책임을노인들에 게돌리는 것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 한다. 실제서울교통공사는 최근 5년 사이에노인 무임승차가 50%늘어났 다면서고령화인구 증가로 누적적자 가 20조원에달한다는보도자료를배 포해노인들의공분을샀다. 서울지하 철 5호선에서만난정명주 ( 75 ) 씨는“고 유가 시대에자가용이용을 자제하면 서출근시간대이용하는게진짜원인 아니냐”며“노인들을제도개편에이용 하려는건이해할수없다”고꼬집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시간대 제한은노인의모든활동을비출근시 간으로 밀어넣는 강요가 될수있다” 고덧붙였다. 물론 노년층에서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나 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감 수해야 한다는목소리가없는게아니 다.동작구에거주하는한명희 ( 67 ) 씨는 “출근시간만이라도요금을내는방식 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노원구에 서만난김승희 ( 70 ) 씨는“일할수있는 기간이늘어난 만큼 그에맞춰제도를 조정하는것도필요하다”고했다. 한편이재명대통령은이날 “출퇴근 시간대대중교통혼잡완화대책을국 토교통부가맡아마련하라”고지시했 다. 청와대관계자는 “대책에는 ( 노인 ) 대중교통 무료이용에관한 내용이포 함될수있다”고설명했다. 이상무^김준형^나민서기자 비서울권 3 2개의대가내년에지역의 사제로 신 입 생 490명을 선발한다. 단 순히 지역출신을 뽑 는것을 넘 어 같 은 도 ( 都 ) 안에서도 춘천 권,청주권 처럼 생 활권 ( 중진료권 ) 별 로선발인원을 콕 집 어나누는게 핵 심이다.이렇게 뽑힌 의 대생은 수련 과정 까 지마 쳐 전문의가 된뒤 출신지역으로 돌아가 5년이상 일해야한다. 보건 복 지부는 최근 행 정 예 고한 ‘지 역의사선발전 형 에관한 고시안’을통 해지역 별 선발 비 율 을 확 정했다. 지역 의사제는 별 도의전 형 으로 의대생을 뽑 아 학 비,생활비등을지원하고대신 출신지역에서10년 ( 전공의기간 4, 5년 포함 ) 동안 의무 복 무하도록 한 제도 다. 서울을제 외 한지역이 겪 는의사부 족 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책중하나 다.2027 학 년도의대모집인원 3 ,548명 중1 3 .8% ( 490명 ) 를지역의사전 형 으로 뽑 는다. 고시안에 따 르면지역의사선발인원 의 70%는 대 학 소재지내진료권에서 뽑 는다. 진료권에배정 된 인원은 중진 료권 별 로나 눠뽑 는다. 중진료권의인 구에 따 라선발하는인원비 율 이다르 다. 나 머 지 3 0%는 도, 시·도 또 는인 접 시·도 까 지 묶 은 광 역권 몫 이다. 예컨 대 강원도에는 강원대, 연 세 대 ( 원주 ) ,한 림 대,가 톨릭 관동대가있는 데 이의대들의지역의사선발인원은중진 료권인 춘천 권,원주권,영 월 권,강 릉 권, 동해권, 속초 권과 광 역권 ( 강원권 ) 으로 나 눠각 기다른비 율 로 뽑 는다.이전에 없 던 제도인 만큼 수 험 생 입 장에서는 헷갈릴 수있다. 본 보는내년강원대에 입학 할지역의 사전 형 신 입 생 3 9명이 각각 어느지역 에서 몇 명 씩뽑힐 지계산했다.그결과 △춘천 권 8명 △ 원주권 7명 △ 강 릉 권 4명 △ 동해권· 속초 권 3 명 △ 영 월 권 2 명 △광 역권 12명선발하는것으로나 타났다.인구수에 따 라배정인원수도 갈 렸다. 강원대와 마 찬 가지로 지역의사 전 형 신 입 생을 3 9명 뽑 는 충북 대는 △ 청 주권 19명 △충 주권 6명 △ 제 천 권 2명 △광 역권 12명을 뽑 는다. 청주권은선 발비 율 이40.9%로 광 역권 3 0.0%보다 높아선발인원도그만큼 많 다. 증원 규 모가 작은 의대는 셈법 이 복 잡하다. 우선지역의사선발인원이나 눠줘 야 할 지역 ( 중진료권 +광 역권 ) 수 와 같 으면 무조건 1명 씩 배 치 한다. 예 컨 대대전을지대는지역의사전 형 으로 6명을 뽑 는 데 이는 충남 지역의권역수 ( 중진료권 5 곳+광 역권1 곳 ) 와 같 아권 역 별 로1명 씩 모집인원이배정 된 다. 지역의사전 형 으로 뽑 는인원은적은 데 이를나 눠줘 야 할 권역이 많 다면계 산이 까 다로 워 진다.이 때 는 ‘증원인원 × 지역 별 선발비 율 ’로계산하는 데 결과 가 0.7명, 0. 3 명등 0명대로 나오면소 수 점 이하 숫 자가 큰 순 서대로 1명 씩 배분한다. 지역의사전 형 신 입 생을 5명 뽑 는경주 동국대가이 규칙 을적용 받 아 경 북 중진료권 6 곳 가운 데 포 항 권, 구미권등 5 곳 에서1명 씩 선발한다. 다 만 동국대는 광 역권과 경 북 중진료권 중 남 은지역인상주권에선지역의사제 신 입 생을 뽑 지 못 한다. 세종=박경담기자 李대통령“노는분들자제”제안 청소^경비등지하철출근노인들 “비생산적이동주체낙인”불만 일부“일할수있는기간늘어나” 무임승차연령상향등목소리 李“출퇴근혼잡완화”대책지시 מ ₙ೉㍠❲ᝊ೉⎉ᾶ℡᩵⇥᫩ᗥ ޥ ᑱ ℡೉ ⇍♽ ⍦ₙ⅁ₙ ⎉ᾶᚍ ᫩ᗥ⅁ₙ מ ₙ೉ 39 ᑎ ❡♥ ݕ ㋏ᑎ㍘ₙ⋅ ݕ ㋎ᑎ㍘ מ ፒ ݕ ㋋ᑎ㍘ජ⼽ ݕ ㋊ᑎ㍘ ᭖⛑ ݕ ㋊ᑎ㍘Ὴ₝ ݕ ㋉ᑎ㍘ ۚᾶ ݕ ㋈㋉ᑎ ❲ᝊ೉ 39 ᑎ ♶⋅ ݕ ㋈㋐ᑎ㍘ ❲⋅ ݕ ㋍ᑎ㍘⇥♥ ݕ ㋉ᑎ㍘ ۚᾶ ݕ ㋈㋉ᑎ 비만이아 닌 사 람 24명에게7년간마 약류 식 욕억 제제로 알 려진‘나비 약 ’을 5 만여정가 량 불 법처 방한 의사가검 찰 에 넘겨졌 다.이의사는 환 자가요구한 다는이유만으로 10년이상 1만7,000정 에달하는 약 을장기 처 방하기도했다. 식 품 의 약품 안전 처 는 2일 경기용인 시소재 가정의 학 과의원 의사 A 씨를 마 약류 관리 법 위반 혐 의로 적발해검 찰 에 송치 했다고 밝혔 다. A 씨는 마 약 류 로 분 류되 는 펜 터 민 · 펜디메 트라진 성 분의식 욕억 제제를 치 료목적을 벗 어 나과다·중 복처 방하고,대면진료없이 처 방전을발 급 한 혐 의를 받 는다. A 씨는 2019년 1 월 29일부터 올 해1 월 24일 까 지 약 7년동안 비만에해당 하지않는 사 람 ( 체질 량 지수 ( BMI ) 20 안 팎 ) 24명에게 총 907차 례 에걸 쳐 식 욕억 제제5만2,841정을 처 방한것으로 조사 됐 다.식 욕억 제제는식 약처 가이 드 라인상 4주이내, 총처 방기간 3 개 월 이 내로사용하도록권고 돼 있다. A 씨는 비만이아 닌 사 람 이 약 을 계 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12년 3 개 월 간 총 1만7, 3 6 3 정을 처 방하기도 했다. 접 수대에서진료 절 차없이 곧 바로 처 방 전을 내주거나,이전 처 방기간이 끝 나 기전에재방문한 사 람 에게중 복처 방 을하기도했다. 알약 의제 형 이나비모양을 닮 아일 명‘나비 약 ’으로불리는 펜 터 민 등식 욕 억 제제는 의 존성 과 금단증상을 유발 할 수있는 향정신 성 의 약품 이다. 심 혈 관계이상이나불안·불면·우울증등정 신신경계부작용 위 험 이있어 치 료 외 목적의 처 방이 엄격히 제한 된 다. 수사 를 진 행 한 강권수 식 약처 위해사 범 중 앙 조사단 팀 장은“ 투약 자대부분이‘식 욕억 제제를 먹 지않으면불안하다’,‘ 약 없이는 밥 을 못 먹겠 다’고 말하는 등 약 에대한 뚜렷 한의 존성 을보였다”며 “ 본 인이중 독 이라는상 태 를모르는상 태 에서의사에게 처 방을요청한경우가 많았 다”고 밝혔 다. 이 번 건은 지난해 9 월 식 약처 가 마 약류 전담 수사 팀 을 꾸린 이 후 의료인 의마 약류 불 법처 방에 형 사조 치 를 취 한 첫번째 사 례 다.식 약처 는마 약류 통 합관리시스 템 ( NIMS ) 빅데 이터분석을 통해 A 씨의장기 처 방 정황을 포 착 하 고, 외 부전문가의의 학 적타당 성 검토 를거 쳐 오 남 용의심정황을 확 인한 뒤 압 수수 색 등강제수사에 착 수했다. 강 팀 장은 “연간수 억 건에달하는 데 이터 속 에서 특 정의사의 처 방 빈 도와 횟 수 가 비정상적으로 튀 는 패턴 을 분석해 A 씨를 특 정했다”고설명했다.현재마 약류 전담 수사 팀 은 식 욕억 제제 뿐 아 니라, 프 로포 폴 불 법처 방·사용건으로 도수사를진 행 하고있다. 수사과정에서중 독 이의심 되 는 투약 자 24명에게는한국마 약 퇴 치 운동 본 부 가운영하는 24시간상담 센 터인‘1 3 42 용기한걸 음센 터’ 이용을 안내해재활 을 돕 도록했다. 투약 자에대해서는검 찰 이 추 가수사를거 쳐 사 법처 리여부 를 판 단할 예 정이다. 박지윤기자 일명‘나비약’ 7년간 24명에처방 식약처마약류전담팀첫검찰송치 프로포폴불법처방등수사확대 노인들이출근을위해서울지하철2호선구의역승강장에서지하철을기다리고있다. 김준형기자 시 끄럽 게했다는이유로 장모를 폭 행 해 살 해하고 시신을 하 천 에유기한 사위와 시신유기를 도운피해자의 딸 이2일구 속됐 다. 대구지 법손봉 기영장전담부장 판 사 는이날 존속살 해와 시체유기등 혐 의 를 받 는 사위조모 ( 27 ) 씨와 시체유기 혐 의를 받 는 딸 최모 ( 26 ) 씨에대한 구 속 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 열 고 “도주 우려가있다”며구 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 판 사는“조씨의장시간 폭행 으로피해자가 사 망 에이르 렀 고, 최씨 는 폭행 을방임해중대한결과가발생 했다”며“ 범행 가담 후 에도 일상생활 을유지하다체포 된점 등을고려했다” 고 밝혔 다. 이날 오전조씨와최씨는 모자를 푹 눌러쓰 고마스 크 로얼 굴 을가 린채법 정에출석했다.이들은“ 폭행 하면 죽 을 줄 몰 랐 나” “장모가 집안일을 했는 데 왜 폭행 했나”는 취 재진의질문에아무 런답 을하지않 았 다. 조씨는지난달 18일대구중구거주 지에서장모인 A ( 55 ) 씨를수차 례폭행 해 숨 지게한 뒤 최씨와함 께 여 행 용가 방 ( 캐 리어 ) 에시신을담아신 천 에유기 한 혐 의를 받 는다. A 씨와조씨부부는 지난해9 월 부터함 께 거주했고,조씨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생계를이어온 것으로 조사 됐 다. 조씨는 A 씨 뿐 아니 라최씨도 폭행 한것으로 파악됐 다. 조씨는 “장모가 평 소집안에서소 음 을 내고 설거지와 물건정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때 렸다”고경 찰 에진 술 했다. 최씨는 “ 남 편이 평 소 폭력 적인 성 향이 있었고시신유기도 ( 남 편이 ) 지시해함 께 했다”고진 술 했다. 지난달 3 1일오전10시 3 0분 쯤북 구 칠성 동신 천잠 수교 부근에서은 색캐 리어가물에 떠 있다는주 민 신고로발 견됐 다. 출동한 경 찰 은 폐쇄회 로 ( CC ) TV 영상을 확 보해조씨와최씨가시신 을 유기한 정황을 확 보해 긴급 체포했 다. 국 립 과 학 수사연구원 예 비부검결 과 A 씨는 외력 에의한 다발 성손 상으 로 숨 진것으로나타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대구 북 부경 찰 서 는조씨와최씨를상대로구체적인 범행 과정과동기,여 죄 등을 추 가수사한 뒤 다 음 주중 송치 할방침이다.조씨부부 의신상공개여부도검토할계 획 이다. 대구=김재현기자 복지부, 지역의사선발전형고시 비서울권 32개의대490명선발 중진료권인구에따라인원배정 법원“도주우려”영장발부 경찰, 신상공개여부검토 50대장모를살해하고버린혐의(존속살해등) 를받는 20대사위(왼쪽)와 시체유기등범행 에가담한 20대딸이2일구속전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대구지법에출석하 고있다. 대구=연합뉴스 대낮에캐리어끌고가는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