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3일(금) ~ 4월 9일(목) A2 종합 자녀와의 재회를 약속받고 이민 당국 사무소를 찾았다가 오히려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연 방이민정책을둘러싼논란이커 지고있다. 아동보호를위한제도 가 단속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 는비판속에이민자가족들이‘이 중고통’을겪고있다는지적이다. 비영리보건전문매체인 KFF 헬 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카를로스( 가명)는 지난해 12월 뉴멕시코주 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소 를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 다. 텍사스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 던10대자녀들과곧재회할수있 다는 설명을 듣고 면담에 응했지 만, 현장에서 서류 서명을 요구받 고 이를 거부하자 곧바로 신병이 확보됐다. 그는 수갑과 족쇄가 채 워진 채 텍사스 엘파소 구금시설 로이송됐다. 이 같은 사례는 미성년 이민자를 보호하기위해운영되는연방보건 부 산하 난민재정착국(ORR) 제도 의취지와정면으로배치된다는비 판을받고있다. 해당제도는부모없이입국한아 동을보호하고,신원검증을거친보 호자에게인계하는역할을담당해 왔다.과거에는보호자의체류신분 이 불안정하더라도 인계가 제한되 지않았고,단속기관과의정보공유 도엄격히제한됐다. 그러나 최근 정책 변화로 상황이 달라졌다.보호자심사과정에서확 보된 정보가 국토안보부와 공유되 면서, 면담자체가체포로이어지는 사례가늘고있다는것이다.특히제 출서류요건강화,가구구성원전원 의지문조회,대면확인절차의무화 등으로재회절차가대폭까다로워 졌다. 일부면담에는 ICE요원이직 접동석하는경우도보고됐다. 이로인해이미함께살던가족이 다시 분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최소 300명 의 아동이 기존 보호자로부터 재 면담절차 악용 논란 확산 이민 가정‘이중 고통’ 가족 재분리 사례 속출 정책 목적 왜곡 비판 ICE“자녀 재회 미끼로 이민자 체포” 미국 전역에서 크레딧카드 나 데빗카드 정보를 몰래 빼가 는 이른바‘디지털 소매치기 (digital pickpocketing)’범죄 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LA 경찰국 (LAPD)은최근소형스캐너를 이용해 지갑이나 가방 속 카드 정보를수초만에무선으로탈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 고를발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선식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악용한 ‘RFID 스키밍’이라고도 불리 는이범죄수법은기존해킹이 나물리적절도와달리, 피해자 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서발생하는것이특징이다. 범죄자들은 마켓이나 샤핑몰, 공항, 식당, 지하철등사람들이 밀집한장소에서피해자가까이 에접근한뒤,주머니속소형스 캐너로 카드의 무선 주파수 식 별(RFID·NFC) 신호를읽어금 융 정보를 빼낸다. 별도의 접촉 이나카드도난없이수피트거 리에서도 정보 탈취가 가능하 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방 식으로미전역에서하루1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 해 규모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 다. 지난해미국내관련피해액 은약80억달러에달한것으로 추산된다. 평균피해액은4,200 달러 수준이지만, 일부는 수만 달러에이르기도한다. 특히 60 세 이상 고령층이 주요 표적이 되는경우가많다. 실제피해사례도잇따르고있 다. 애리조나주의한 70대여성 은 마켓 계산대에서 10분 정도 서있었는데, 귀가직후수십건 의해외결제알림을받았다. 총 5만 달러 이상의 돈이 순식간 에빠져나갔고, 일부금액은은 행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이 피해자는“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돈이사라졌다”며충 격을호소했다. 문제는기존보안수단의한계 다. 시중에 판매되는 RFID 차 단 지갑이나 카드 슬리브는 초 기 기술을 기준으로 설계돼 최 신 스캐너를 완전히 막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일 부전문가들은“금속차단방식 은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 지고, 최신NFC주파수에는취 약하다”고설명했다. 경찰과보안전문가들은무엇 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 한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지갑을 앞주머니나 몸 가까이 에보관하고,카드사용알림서 비스를 활성화해 이상 거래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불필요한 카드 휴대를 줄 이고, 비접촉결제기능을제한 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LAPD관계자는“디지털소매 치기는 빠르게 이뤄져 추적이 어려운범죄”라며“소비자스스 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지 않 으면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노세희기자 지갑속카드정보도수초만에털린다 ■‘디지털소매치기’비상 접촉 없이 스캐너로 탈취 ‘RFID 스키밍’범죄 확산 하루 1만명·연 80억불 피해 고령층 여성 등 집중 노려 기사이해를돕기위한챗GPT생성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지난해연방의회를통과한대규모 세금·지출 법안(일명‘하나의 크 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본격 시행되면서미국의사회안전 망전반에걸쳐거센후폭풍이나타 나고있다고CBS뉴스가30일보도 했다. 각주정부는메디케이드와식료지 원프로그램(SNAP) 개편을위해막 대한비용을투입하고있으며, 동시 에수백만명의저소득층이의료보 험과생계지원에서탈락할위기에 직면하고있다는것이다. CBS에따 르면특히자격심사강화와근로요 건도입으로저소득층의의료접근 성이크게악화될것이라는우려가 커지고있다. ■주정부들시스템개편전쟁 이번법시행으로가장먼저나타 난변화는주정부의행정비용급 증이다. 최근보건정책전문매체 KFF 헬스뉴스 조사에 따르면 각 주는 연방 기준에 맞춰 메디케이 드 자격 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 해야하는상황에놓였고, 이를위 해민간컨설팅및 IT 기업에대규 모계약을발주하고있다. 대표적으로딜로이트, 액센추어, 옵텀 등이 주요 사업자로 참여하 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저소득층의 의료·식료 지원 자격을 판별하는 전산 시스템 설계와 운영을 맡고 있다. KFF 헬스뉴스 조사에 따르 면, 단 5개 주에서만 관련 시스템 개편비용이최소4,560만달러에 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위스콘신주는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관련 시스템 개편에 약 600 만 달러, SNAP 관련 변경에 420 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 다. 아이오와주는 최소 2,000만 달러,일리노이는1,200만달러이 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켄터키주는 법안 통과 직후 ‘긴급 프로젝트’로 분류해 즉각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으며, 일부 SNAP 규정은 거의 즉시 시행된 것으로알려졌다. ■비용은늘고대상자는줄어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비 용을들여대상자를줄이는구조’ 라는 점이다. 주정부는 시스템 구 축과 개편에 수천만 달러를 투입 하지만, 궁극적으로는메디케이드 대상자를줄여더큰재정절감을노 린다. 실제로 위스콘신주는 약 6만 3,000명이보험을잃을경우연간5 억3,000만달러를절감할수있을것 으로추산했다. 아이오와역시약3 만2,000명이탈락할경우 1억8,300 만달러의비용절감효과가기대된 다는분석이나왔다.즉,초기행정비 용증가를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 로는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는 전 략이다. 하지만전문가들은이러한접근이 “취약계층을희생시켜재정을맞추 는방식”이라고비판한다.가장큰파 장은건강보험상실문제다.연방의 회예산국(CBO)은이번법시행으로 인해2034년까지약750만명이무보 험상태에놓일것으로전망했다. 특히근로요건도입이핵심요인 으로 지목된다. 약 1,850만 명의 성인이 새로운 규정 적용 대상이 될것으로예상되며, 이가운데상 당수가 행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 해탈락할가능성이크다. 식료지 원도크게축소된다. 약 240만명 이 SNAP 혜택을 잃게 되며, 특히 재향군인, 노숙인, 위탁가정 출신 청년 등 기존에 예외를 인정받던 계층까지영향을받게된다. ■월80시간증명의무 이번 법안의 핵심은 메디케이드 수급 조건에‘근로 요건’을 도입 한것이다. 이는 1965년메디케이 드제도도입이후처음있는변화 다. 새규정에따르면일부성인은 매달최소 80시간의근로또는교 육·봉사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충족하지못하면의료보험이 중단된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우려의 목 소리가나온다.아이오와지역한보 건센터관계자는“수천만달러를들 여시스템을바꾸면서정작저소득 층을의료에서배제하는정책은아 무런이익이없다”고비판했다.결국 이번법안은주정부재정부담증가 와민간업체수익확대라는구조속 에서,가장취약한계층의의료·생계 안전망을약화시키는결과로이어질 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다. 황의경기자 트럼프복지법후폭풍…메디케이드대거탈락우려 근로요건·심사 강화로 각 주정부 비용 급증 민간 업체들만‘특수’ “750만명 무보험 전락” 취약층 생계기반 흔들 마이크존슨연방하원의장이지난해OBBBA법안에서명하는모습. <로이터> ‘시민권 박탈’본격 대대적 단속 확대 연방정부가미시민권자에대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조치를 본격 확대하면서, 시민권 자라 하더라도 과거 범죄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를 잃을 수있다는경고가나오고있다. 최 근연방법무부(DOJ)와이민서비 스국(USCIS)은한달 100건이상 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우크라이 나 출신 블라디미르 볼가예프의 시민권을연방법원판결로취소했 다고밝혔다. 그는 2016년시민권 을 취득했지만, 그 이전인 2011년 부터총기부품1,000여개를해외 로 밀수한 혐의와 소득 은폐를 통 한 연방 주택보조금 사기 행위가 드러났다. 법원은 귀화 이전 범죄 사실을숨긴점을들어‘선량한도 덕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24일에는플로리다남부연 방법원이 미렐리스 카브레라 디 아스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그는 2017년귀화이후 2019년대규모 의료보험 사기 사건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귀화 이전부터 환자 모집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 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의 피해액은 6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번조치는단발성사건이아니 라 정책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 목된다. 법무부와 이민서비스국 내부 지침에 따르면 2026 회계연 도 동안 매달 100~200건의 시민 권박탈사건을각지역사무소에 서발굴·보고하도록하고있다.이 는과거연간10여건수준에그쳤 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확대된 수 치다.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미 시민 권 제도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파멜라 본디 법무장관은“미국 시민권은 신성 한 특권이며, 거짓이나 사기로 취 득할수있는지위가아니다”라며 “이민 절차에서 범죄를 은폐하거 나국민을기만한경우반드시책 임을묻겠다”고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강경 기조가 이어 지고 있다. 연방의회의 공화당 의 원들은 조직범죄, 테러, 강력범죄 연루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간 소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 고 있다. 전미이민포럼 등 이민단 체들은 시민권 박탈은 여전히 높 은입증기준을요구하는만큼무 분별한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규모 서류 재조사 움직임에 대해 우려 를표하고있다. 현재연방정부는‘오퍼레이션트 윈실드(Operation Twin Shield)’ 라는 이름 아래 수천 건의 시민 권 케이스를 재검토 중이며, 결 혼 사기 등 비교적 비폭력 범죄까 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시민권자는 원칙적으로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지만, 취득 과정에서의 허위 진 술이나 중대한 범죄 은폐가 확인 될경우언제든취소될수있다”며 “과거이민서류의정확성과법적 문제 여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조언했다. 노세희기자 연방 법무부·이민당국 ‘비자격 귀화신청’색출 월 100여건 이상 처리 차 분리돼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 록 요구받았다. 재회까지 수개월 이 소요되는 경우도 흔해, 버지니 아의 한 이민자 어머니는 교통 단 속 이후 아들과 다시 만나는 데 8 개월이걸렸다고증언했다. 문제는 아동들의 정신적 피해다. 보호시설체류기간은과거평균 1 개월에서최근6개월이상으로늘어 났으며,장기구금으로인한불안· 공황증세가확산되고있다.카를로 스의자녀들역시극심한불안속에 서생활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전문가들은“아동 보호가 아닌 단속이목적이된정책”이라고비 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