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 층 건강보험인‘메디케이드’ (Medicaid) 수혜자들이 2027년 부터자격심사를 6개월마다받아 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인 등 취약계층의 보험 상실 우려가 커지고있다. 현재 1년에 1회 받는 자격 재심 사가연2회로2배늘어나는것으 로 서류미비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행정적 탈락’가능성이 높 아질것이란전망이다. 연방보건복지부(HHS)산하 메 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 (CMS)는‘일하는 가족 세금감면 법’(WFTC)으로 불리는‘하나 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 BA)을 근거로 지난달 6일 50개 주와 워싱턴DC의 메디케이드 디 렉터 앞으로 발송한 지침을 통해 2027년 1월1일부터‘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ACA Medicaid Expansion) 가입자에대해6개월 단위 자격 재심사를 의무화한다 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19~64세 성인 수혜자들은 연 2회 소득(연 방빈곤선 138% 이하), 근로 여부 와가구구성등을증명해야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근로 요건 보 고의무와맞물려부담을더욱키 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에서는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자원봉 사·학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 어, 이를제대로보고하지못할경 우자격이박탈될수있다. 전문가들은제도변화자체보다 ‘절차적 탈락’문제를 더 우려하 고있다. 실제로최근몇년간메디 케이드 갱신 과정에서 서류 미제 출이나연락두절등의이유로자 격을 상실한 사례가 급증했으며, 이번처럼 재심사 주기가 짧아질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 이크다는지적이다. 특히언어장 벽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한인 고령층, 이민자 가정의 경우 타격 이더클것으로예상된다. CMS 지침에 따르면 각 주는 두 가지방식중하나를선택해제도 를시행할수있다. 첫번째는기존 갱신일정에맞춰순차적으로6개 월 재심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행정혼란을줄일수있어대부분 의주가채택할가능성이높다. 3면에계속 · 노세희기자 제11559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4월 6일(월) A ‘메디케이드’ 6개월마다자격심사받아야 내년부터연2회씩의무화 서류누락·신고지연우려 취약계층보험상실비상 미국 전역에서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정보를 몰래 빼가는 이른바‘디지털소매치기(digi- tal pickpocketing)’범죄가 급 증하면서경찰이주의를당부하 고 나섰다. 경찰국은 최근 소형 스캐너를이용해지갑이나가방 속카드정보를수초만에무선 으로 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 다며경고를발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선식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악용한‘ RFID 스키밍’이라고도 불리는 이 범죄 수법은 기존 해킹이나 물리적 절도와 달리, 피해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것이특징이다. 범죄자들은 마켓이나 샤핑몰, 공항, 식당, 지하철등사람들이 밀집한장소에서피해자가까이 에접근한뒤, 주머니속소형스 캐너로 카드의 무선 주파수 식 별(RFID·NFC) 신호를읽어금 융 정보를 빼낸다. 별도의 접촉 이나카드도난없이수피트거 리에서도 정보 탈취가 가능하 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방 식으로미전역에서하루1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 해 규모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 다. 지난해미국내관련피해액 은약 80억달러에달한것으로 추산된다. 평균피해액은 4,200 달러 수준이지만, 일부는 수만 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특히 60 세 이상 고령층이 주요 표적이 되는경우가많다. 실제피해사례도잇따르고있 다. 애리조나주의 한 70대 여성 은 마켓 계산대에서 10분 정도 서있었는데, 귀가직후수십건 의해외결제알림을받았다. 총 5만달러이상의돈이순식간에 빠져나갔고, 일부 금액은 은행 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이 피해자는“아무것도 하지 않았 는데 돈이 사라졌다”며 충격을 호소했다. 문제는기존보안수단의한계 다. 시중에 판매되는 RFID 차 단 지갑이나 카드 슬리브는 초 기 기술을 기준으로 설계돼 최 신 스캐너를 완전히 막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일 부전문가들은“금속차단방식 은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 지고, 최신 NFC 주파수에는취 약하다”고설명했다. 경찰과 보안 전문가들은 무엇 보다예방이중요하다고강조한 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지 갑을 앞주머니나 몸 가까이에 보관하고, 카드 사용 알림 서비 스를 활성화해 이상 거래를 즉 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불필요한 카드 휴대를 줄이 고, 비접촉 결제 기능을 제한하 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경찰관계자는“디지털소매치 기는 빠르게 이뤄져 추적이 어 려운범죄”라며“소비자스스로 경각심을갖고대비하지않으면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 했다. 노세희기자 지갑속카드정보도수초만에털린다 ■‘디지털소매치기’비상 접촉 없이 스캐너로 탈취 ‘RFID 스키밍’범죄 확산 하루 1만명·연 80억불 피해 고령층 여성 등 집중 노려 기사이해를돕기위한챗GPT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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