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7일 (화요일) 수학여행중동급생을대상으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해 15세한인고교생이성인법원 에서재판을받게됐다. 해당학생 은 아동 성행위 시각자료 소지와 아동 학대·방임 및 위험 초래 등 의혐의로검찰에기소된상태다. 라스베가스경찰국에따르면범 행은지난해 4월코스타리카에서 진행된 수학여행 중 발생했다고 라스베가스리뷰-저널등이지난 3일보도했다.라스베가스지역명 문 사립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용 의자 김모군과 피해자 모두 같은 학교8학년동급생들이었다. 현지경찰과검찰은김군의스냅 챗 계정에서 동급생 성폭행 장면 이담긴영상을발견했으며, 김군 이이영상을다른학생들에게보 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있다. 클락카운티검찰의스 테이시 콜린스 검사는 이번 사건 을‘집단강간’으로규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15세 학 생도 이미 성인 법원으로 회부됐 다. 그는성폭행장면을직접촬영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달 말 다 시법정에설예정이다. 클락카운티법원은김군에게보 석금 3만 달러와 전자발찌 착용, 여권제출, 미성년자접촉금지등 의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인터넷 은 학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 며 일반 휴대폰 소지도 금지된다. 변호인 측은 현재 보석금 납부와 전자발찌 착용을 위한 절차를 밟 고있다고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코스타리카에서 발생함에 따라 관할지 문제로 성 폭행 혐의 자체를 직접 기소할 수 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방수 사국(FBI) 라스베가스 지부의 아 동 착취·인신매매 태스크포스가 조사를진행중이나, 아직연방차 원의기소는이루어지지않았다. 황의경기자 종합 A4 한인고교생이수학여행중집단성폭행 코스타리카서동급생상대 동영상촬영·유포·협박 공범도성인법원회부 “출생시민권, 128년원칙지켜야”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심리를 진행한 가운데, 128 년전관련판례의당사자후손이출 생시민권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유 지판결을촉구하고나서주목된다. 샌프란시스코베이지역에거주하 는 노먼 웡(76)은 128년 전인 지난 1898년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의 중심 인물 이었던웡킴아크(Wong Kim Ark) 의증손자다.그는지난달28일워싱 턴 DC를 찾아 연방대법원 청사 앞 에서 출생시민권 제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존치 판결을 폭 구했다. 노먼웡은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 에서“대법원이이번사안을올바르 게 판단하길 바란다”며“128년간 유지돼 온 출생시민권 원칙을 흔들 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 출생시민권은미국수정헌법14조 에따라미국영토에서태어난사람 누구나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 도다. 이는1898년연방대법원이웡 김아크사건에서확립한판례로,외 국 국적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라 도 미국에서 출생했다면 시민권을 인정해야한다는원칙을담고있다. 당시 중국계 이민자였던 웡 김 아 크는1895년중국방문후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됐 다.당국은그의부모가중국국적이 라는 이유로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 았으며, 이는중국인이민을제한한 ‘중국인 배척법(1882년)’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를뒤집고그의시민권을인정했다. 현재연방대법원의심리는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행정명령 의위헌여부를가리는것으로,트럼 프대통령은부모모두가미국시민 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 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시민권을 인 정하지 않도록 연방기관에 지시했 다. 이에대해노먼웡은“법원은우리 의권리를새로정의하려해서는안 된다”며“헌법에 기반한 판단을 내 려야지, 대통령이나 정치적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또연방대법원앞에서출생시 민권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함께하 며“오늘은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 한 날”이라며“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있다는사실이힘이된다. 결국 이문제는미국전체가나서바로잡 아야할일”이라고말했다. 5천만불의료사기적발…한인등8명체포 연방당국이메디케어등의료시 스템을 악용하는 헬스케어 사기 범죄에 대한 대규모 합동 단속을 벌여 한인을 포함한 사기 혐의자 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이 과정에 서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 에 개입해 필수 의료 검진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고 부당 이득을 챙 긴50대한인도전격체포됐다. 연방검찰은 2일메디케어및민 간건강보험을대상으로약5,000 만달러 이상의 의료사기 행각을 벌인혐의로간호사, 심리학자, 카 이로프랙터등총 8명을체포했다 고밝혔다. 이들은호스피스시설과의료서 비스를 위장 운영하며, 말기 환자 가 아닌 사람들을 환자로 등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 직적인 사기를 저질렀다. 일부는 환자와브로커에게리베이트를지 급하며 허위 환자를 모집한 것으 로드러났다. 이들가운데한인영 주권자고모(59)씨는비자,허가증 및기타이민서류의사기및오용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 검찰 캘리 포니아 센트럴 지검에 따르면 고 씨는 영주권 신청 과정을 교묘하 게악용하는의료사기수법을저 지른혐의를받고있다. 통상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 거나 이민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이 지정한 의사로부터 건 강검진을 받고 이를 증명하는 서 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특정 지정 의사들은 법에서 요구 하는 대로 영주권 신청자들을 실 제로 진찰하지 않은 것으로 연방 수사결과드러났다. 고씨는 이러한 허점을 파고들어 범행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검찰 에 따르면 고씨는 수수료를 챙기 는 대가로 본인이 간호사나 의사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 인인 것처럼 위장한 뒤 이민 신청 자들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등 록하거나 신분을 조정하는 데 필 수적인 건강 검진 요건을 정상적 으로 충족한 것처럼 관련 양식을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 다. 향후재판을통해유죄가최종 확정될 경우 고씨는 연방 교도소 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 질수있다. 고씨의체포는연방의료사기근 절 태스크포스(TF)와 협력 하에 이뤄진대대적인단속의일환으로 진행됐다. 연방 검찰은 고씨를 포 함해간호사 3명, 카이로프랙터 1 명, 심리학자1명등총8명을체포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저지른 전 체사기규모는5,000만달러이상 인것으로추산됐다. 특히이번합동단속에서는가짜 호스피스 치료 시설을 운영하며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범죄들이 대거 적발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말기 질환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 을마치임종을앞둔환자인것처 럼 둔갑시켜, 메디케어 프로그램 에서 수백만 달러의 혜택을 부당 하게갈취한혐의를받고있다. 연방당국관계자들은범죄를완 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 를 표명했다. FBI는“의료 사기로 인해 미국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 히 보험료와 세금 인상으로 이어 져 납세자들의 부담이 된다. 우리 는‘네버세이다이작전’등을통 해 이러한 추세를 뒤집을 것”이라 고강조했다. 이러한의료사기관련혐의는법 정 최고 10년의 연방 징역형에 처 해질수있으며, 금융사기는최대 20년, 가중신원도용은의무적으 로2년의연속징역형이부과될수 있다. 연방 수사당국은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방침이다. 한형석기자 가짜호스피스환자등록 메디케어조직적편취 영주권의료서류조작 노먼웡이지난달28일연방대법원앞에서출생시민권유지를촉구하고있다. <로이터> 트럼프행정명령대법심리 1898년판례당사자후손 “헌법의거해유지”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