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9일 (목요일) A5 종합 주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반이민성향 의 법안들이 대거 무산되면서 이민 및 시민단체들은안도감과함께이번회기 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 당초 주의회가 시작된 올해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이민단속 기조와 맞물려조지아에서도강경한반이민법 안이 이어질 것이라는우려가 커졌다. 하지만강경한내용의반이민법안들은 의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추진 동력 을잃고대부분의회통과에실패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AAAJ) 애틀랜타 지부 제니퍼 리 대표 는“여전히친이민자성향법안이필요하 지만 일부 반이민법안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점은긍정적신호”라고평가했다. 시민인권단체들도“이번회기동안높 은 시민참여가 있었고 다수 법안이 수 정되거나 저지된 점은 성과”라는 입장 을내놨다. 이번회기동안이민커뮤니티의우려 를샀지만최종폐기된법안으로는 ∆ 구 금 이민자 대상으로 DNA 채취를 의무 화하는법안(SB116) ∆ 푸드스탬프신 청시가구구성원전체의이민신분확 인을요구하는법안(SB947) ∆ 비시민권 자의선거관련활동제한법안(SB963) ∆ 비시민권자의상업용운전면허 발급 요건 강화 법안(SB442) ∆ 외국 지원단 체등록의무화법안(SB177)등이있다. 반면 민주당이 발의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ICE) 활동규제 법안인 ∆ 단속 요원신원공개의무법안 ∆ 학교와병원 등에서체포금지법안 ∆ 인권침해시소 송허용법안 ∆ 주방위군투입시주정부 승인 의무 법안 등 4건의 법안도 모두 상임위원회심의조차받지못한채폐 기됐다. 주의회를최종통과한법안중이민사 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 안은우선SB427이꼽힌다. 이법안은외국출신의사들이일정요 건을충족할경우미국내면허를취득 하고진료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 고있다. 농촌지역의사부족문제해결 를목표로하고있다. SB523은종교차별을방지하는규정 을 담고 있다. 당초 반유대주의에 촛점 이 맞춰졌지만 심의 과정에서 모든 종 교로보호대상범위가확대됐다. 종교행사인근지역시위를제한하는 SB591도이민사회에영향을줄것으로 예상되는법안이다. 이필립기자 주의회반이민법대거좌초…이민사회“선방” DNA채취안등대부분폐기 시민단체“긍정적신호”평가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는 한인 남편을 따라 한국에 간 미주 한인 임산부가 한 국에서조산통증으로병원을찾았다가 대형 병원들의 진료 거부로 4시간 이상 이른바‘응급실뺑뺑이’를돌다결국쌍 둥이 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뇌 손상을입는비극적사건이발생했다. 7일 대구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 면지난 2월 28일밤대구동구의M호 텔에투숙한미국국적의 28주차한인 임산부(26)가조산통증을느꼈다. 경기 평택 미군부대서 근무하는 한국계 미 국인인 남편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16분쯤 대구의 산부인과에 진료를 문 의했으나“진료 이력이 없으니, 대학병 원으로가라”는답변을들었다. 이튿날 새벽 1시 39분쯤 A씨는 미군 부대관계자를통해119에“임산부가4 시간째복통으로휠체어타고대기중” 이라고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 10분 만 인오전 1시 47분쯤구급차를탔다. 구 급대원들은 대구의 대형병원 7곳에 입 원 요청을 했으나 신생아 중환자실 등 병실 부족과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 등 의이유로모두거절했다. 1시간가량병원을찾지못하자다급해 진A씨는오전2시44분자신의차량에 아내를태우고평소다니던분당서울대 병원으로 출발했다. 경남 밀양에 있던 A씨의어머니도아들내외를돕기위해 이동하던 중 경북과 충북 소방에 구급 차 이송을 요청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3시 33분쯤 경북 구미 선산나들목(IC) 에서구급대를보내A씨부부의상태를 확인했다. 소방 측은 인근 3개 병원에 임산부 수용 여부를 문의했으나 이송 가능병원이없었다. A씨부부는같은날오전 4시 42분충 북음성감곡IC에서충북소방소속구 급차를타고최초신고4시간후인오전 5시35분에야분당서울대병원에도착했 다.당시A씨의아내는양수가터지고혈 압저하증상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 A씨의아내는도착즉시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쌍둥이 중 한 명은 저산소증 으로출생한뒤하루도되지않아숨졌 고, 다른한명은뇌손상으로신생아중 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유족 측 은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미수용)’사 건이라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계획이다. 이에대해보건당국은응급산모대응 매뉴얼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조산 위험이 있 는응급산모는 (대응매뉴얼상) 반드시 신생아중환자실이있는병원으로가야 하는데 당시 대구 권역에 즉시 수용할 수있는중환자실이없었다”며“이런상 황에서는 일단 환자를 수용 가능한 일 반 병원으로 옮겨 의료진이 상태를 관 리하고전원시점을조율하는게지침” 이라고설명했다. 119구급대가이방침 에 따라 일반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으 나환자측이이를받아들이지않고가 족의 차량을 타고 수도권으로 이동해 피해가발생했다는주장이다. 이번사례를두고한국의응급환자수 용거부와지역간의료격차문제가다 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의료계에서 는고위험산모를수용할수있는시설 과인력이제한적인상황에서병원들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을 우 려해 환자 수용을 꺼리는 구조적 문제 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한인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비극 주한미군 근무자 가족 7개 병원서 진료 거부 1명 사망·1명 뇌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