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이재명표 공정수당’ 전국화 가능성주목 학생줄었는데교부금은 2배$세수연동에‘예산미스매치’ R&D 투자보다 많은성과급? 삼성곤혹 “유해놓치지않게”…무안공항전면재수색시작 ‘2년고용’ 기간제제도개편포문 “비정규직더줘야”경기지사때도입 기본급 5~10%를퇴사시일괄지급 전체공공부문도입, 1조예산부담 처우개선돼도고용불안은여전 기간연장엔노동계“해고되풀이” “ ( 기간제법이 ) 사실상 ‘2년이상 고 용금지법’이돼버렸다.” ( 이재명대통령, 10일민주노동지도부초청간담회발 언중 ) 이재명대통령이현행기간제법 ( 기간 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 을정면비판 하면서제도개편의문을열었다. 고용 노동부는기간제노동자실태조사를 6 월까지벌인뒤노사정사회적대화를 통해해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다양 한 대안 가운데이대통령이경기도지 사 시절도입했던 ‘비정규직공정수당’ 의전국화가능성도주목된다. 13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기간제법 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 면무기계약직 ( 기간을정하지않고 근 로계약을체결한 근로자 ) 으로간주하 는제도다. 무기계약직은임금·승진등 은정규직처우를못받지만쉽게해고 할수는없다. 문제는 법이만든 의도대로 작동하 지않는다는점이다. 많은 사용자들이 무기계약직전환을피하려고 2년이되 기전계약 해지하기때문이다. 결과적 으로계약직노동자는여전히고용 불 안에시달리는데다,급여등처우도나 아지지않고있다. 이때문에 우선 처우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나온다. 대표적인해 법이공정수당제다. 이대통령이 2021 년 1월 경기도에도입한 이제도는 도 가 직접고용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 동자에게근무 기간에따라 기본급의 5~10%를공정수당으로책정해퇴사할 때일시급으로준다. 올해경기도 공정수당 액수는 근무 기간에따라 2개월이하는 40만1,000 원, 11~12개월은 153만7,000원 등이 다. 시행첫해인 2021년에만 비정규직 노동자 3,038명이받았다. 현장 노동 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안정성을일부 보전받는다”며비교적긍정적으로 평 가한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많은돈이들어간다. 공공부문이라도 예산제약 탓에전면확대하는데어려 움이있다. 경기도는 2022년기준비정 규직노동자 2,085명에게지급할 공정 수당예산을 25억400만원으로책정한 바있다. 민주노총에따르면 2024년기준정 부부처및공공기관등공공부문비정 규직노동자 ( 민간위탁 포함 ) 는 200만 명이상이다. 통상비정규직전체노동 자의70%는계약만료로 2년안에직장 밖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고려해전체 공공부문에공정수당 도입때필요한 예산을대략계산 ( 2022년경기도예산 기준 ) 해보면약 1조원이상들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자를비정규직형태로 쓸 수있 는 기간을 현행 2년보다 더연장하자 는의견도있다. 하지만노동계는회의 적반응을 보인다. “사용기간이늘어 나도 무기계약직전환 시점직전에해 고되는문제는반복될것”이라는지적 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 실장은“초·중·고영어회화전문강사들 은사용기간이4년이었는데4년이되기 전대부분해고된바있다”며“진짜현 실을외면한채사용기간만 늘리면전 환율이높아질것이라는 주장은 사기 극에가깝다”고말했다. 노동계는노정협의를통한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 하고있다.특히공공부문은정부가사 용자인만큼임금등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직접협의하자는 주장이다. 또 유럽국가들처럼기간제형태로 노 동자를고용할수있는사유를육아휴 직, 단기프로젝트등으로법적제한을 하거나 반복해서계약을 갱신할 경우 무기계약직전환을엄격히적용하는등 제도의틀 자체를 바꾸자는 목소리도 높다. 송주용기자 13일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경찰과학수사대가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해를찾기위해재수색지역에 서파낸흙을채친뒤잔류물을확인하고있다.경찰,군,유가족등250여명이참여하는희생자유해재 수색작업은참사지점인콘크리트둔덕주변등6개구역에서5월29일까지이어진다. 무안=연합뉴스 다음 달 파업을예고한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의사상 최대분기실적 발표후성과급을더올려달라고요 구하면서회사 측 이 곤혹스러 움을 감 추지못하고있다. 기 록 적인실적 이되 레 내부 갈 등을 키 우는 계기가 되는것아 니냐 는회사안 팎 의우려 도 커 지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이 런 우려가 지 속 되는 상 황 만으로도 세 계시장 경 쟁력 하 락 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여 러 시나리오를 염두 에 두 고고 심 을거 듭 하고있다. 13일업계에따르면 삼성전자 노 조는영업이 익 의15%를성과급으로 요구하겠다는입장이다.연간영업이 익 이최대300조원까지가능할거 란 전 망 이나온 만큼 노조의요구대로 라면성과급규 모 가 45조원에이를 수있다.업계에선‘노조 와 회사입장 사이에간극이점점더벌어지고 있 다’는 시 각 이많다. 당초영업이 익 의 1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던 노조 는회사가1분기 역 대최대실적을발 표하자이를 15%로상 향 조정한것 으로보인다. 국내반도체업계가 현 상 황 에서 가장 크 게우려하는 건메모 리반도 체입도선 매 에 나선 해외 빅테크 가 삼성전자 와 의계약에서이 탈 할가능 성이다. 빅테크 가 메모 리확보를 위 해장기공급계약은 물론 대규 모 선 급금까지지불했으 니 , 만약 파업으 로 납 기를 맞 추지못할경우삼성전 자가 감 당해야 하는 페널티 가 적지 않을거 란 예상이나온다. 공급일정 이틀어지면 빅테크 들의제 품생 산에 영 향 을 미치 는만큼, 공급이더안정 적인경 쟁 사로 신규 수요가 옮겨갈 수있다는것이다. 이 렇 게되면삼성전자입장에서최 악 의시나리오는성장동 력 에제동이 걸 리는상 황 이다.이 미 5 세 대고대 역 폭메모 리 ( HBM 3 E ) 공정에서 엔 비 디 아 납품 지연을 겪 었던삼성전자로선 이 번 파업위기가 뼈 아 플 수밖에없 다. 또한 매 일 치 열한 경 쟁 이 펼쳐 지 는 세 계시장에선한 번 신 뢰 가 깨 지면 회복이쉽지않고 그 만큼 ‘ 속 도전’에 서 밀릴 가능성이 커 진다.삼성전자가 주 춤 하는사이 D램 부문에선중국업 체들이, HBM 에선 미 국 마 이 크론 이 반사이 익 을 얻 을거 란 지적도많다. 삼성전자파업이현실화한다면 메 모 리 반도체 뿐 아 니 라 디스플레 이 구동 칩 ( DDIC ) 이나전 력 관리반도체 ( PMIC ) 같 은시 스템 반도체 ( 비 메모 리 ) 생 산 역 시연 쇄 적으로 차 질을 빚 을 가능성을 배 제하기어 렵 다는 예 상도나온다.이들제 품 은삼성전자 디 바이 스설루션 ( DS ) 부문 시 스템 LSI 사업부에서 설 계하고파운 드 리 사업부가 생 산한다. 대만 공상시보 는“ ( 삼성전자의 ) 파업영 향 이3분기 까지이어질수있다는전 망 이나온 다”고최근보도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45조 원은 삼 성전자의지 난 해연구개발 투 자액 ( 37조7,000억원 ) 보다 많다. 성과급 재원이 미래 성장동 력투 자 규 모 보 다 큰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 럴 경 우 앞 으로는 R&D 투 자는 물론 신 규 팹 ( 공장 ) 증설 , 주주 환원에까 지영 향 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도 제 기된다. 지 난 달 말 협상이중단된뒤노사 갈 등은 악 화일로다.삼성전자는10일 “특정부서의단체 메 신 저 방에서수 십 명이상의부서명,성명,사 번 ,조 합 가입여부등이기재된명단자료가전 달된사실이확인 됐 다”고사내에공 지했고, 전 날 경 찰 에고소장을제 출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노조가입여부 가담 긴 ‘ 블랙 리 스 트’를만들려한것 아 니냐 는의 혹 에대해최승호초기업 노동조 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일부 팀 에서노조 미 가입자를 확인 한분들이있고,이를명단화해내부 공유하면서문제가 된것으로 보인 다”며“이정도로노사관계가 악 화된 것”이라고말했다.노조는 23일경기 평 택캠퍼스 에서대규 모투쟁 결의대 회후5월21일부 터 6월7일까지18일 간파업을예고했다. 김진욱기자 노조 “영업이익 15%” 45조요구 총파업강행시납품차질불가피 빅테크계약이탈우려^주주반발 ᠍⇞ ޥ ⎊℡ ߹چ ඍ ھ ⇞ᯡೂ ߅ ᓽ߹׍ ㋉ ץ ₝ℽ⼡ ㋊㚰㋋ ץ ₝ ㋌㚰㋍ ץ ₝ ㋎㚰㋏ ץ ₝ ㋐㚰㋈㋇ ץ ₝ ㋈㋈㚰㋈㋉ ץ ₝ ھ ⇞ᯡೂἪ 40.1 ᎕ 84.2 ᎕ 117.7 ᎕ 140.4 ᎕ 152.5 ᎕ 153.7 ᎕ 㜬ಱ⃍ ₙ㍘㋉㋇㋉㋍଍߹⋉㜬 ❥♡ ߹چ ඍ ☞ 1면‘교부금개편필요성’에서계속 이에올해편성된 교육교부금은 총 76조4,000억원이다. 기획처관계자는 “현재지 출효 율화태 스크 포 스 ( TF ) 를 운영중이며, 지 난 해말 선정한 100대 과제중하나로교육교부금지 출효 율 화 방안을 논 의하고있다”며“ 학 계 와 전문가들의의견을 폭넓 게열어 두 고 검 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편성지 침 을확정하면서의무지 출 의10%수준을 감축 하겠다는 목표 를 세 우기도했다. 실제교육교부금 개편필요성은 꾸 준히제기돼 왔 다.이 미학 령인구 와 교 육예산의‘ 미스매치 ’는 심각 한 수준이 다. 국회예산정책처의‘2026년도제1회 추경분 석 ’ 자료를보면지 난 해교육교 부금은 70조3,000억원으로 2016년 ( 43조2,000억원 ) 대비62.8%급 증 했 지만, 학생 수는 같 은기간 602만명에 서 513만 명으로 14.8% 줄 었다. 학생 한 명당 교육교부금은 2016년 716만 원에서지 난 해1,371만원으로 10년 새 두배 가까이 증 가한것이다. 다 른 나라 와 비교해도 학생 한명당 공교육비는 세 계최고수준이다. 김학 수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인구 축 소사회에적 합 한초중고 교육행정및재정개편방안’에따르면, 2021년기준한국의 학 령인구한명당 지원수준은 1인당 국내총 생 산 ( GDP ) 의30.8%에달했다.이는경제협 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학 령인구비중이우리나라 와 비 슷 한국 가들의평 균 ( 20% 미 만 ) 을 크 게 웃 돈다.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의‘ 세 수연 동형구조’ 자체를 끊 는것이시급하다 고 강조한다. 학생 수 변 화 등을 반영 한 새 로운지원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는것이다. 김 연구위원은“돈이 남 으 니 교육청들이본연의교육 사업대신현 금성바우처 같 은 복지사업에 뛰 어든 다”며“ 학생 수에기초한 표준 교육비 를 산정해지원하되, 교육청에재원조 달의책무성을 부여하고성과 평가 체 계를 마련 해야한다”고강조했다. ᝑώ੡ౝ ܙ ⃪ ܙ ᝉ ޥߑ ᑱ 㜬ಱ⃍ ∹ₙ㜬 ⅙ን ܶさῑ᩹⇞☎♡ ᛁῑ᩹ 71.6 ❝ چ ἑ 76.4 ㍢῵⼽ ܙ ⃪ ܙ ᝉ ߹ߑ ⋉ 30 D4 종합